제20대 총선에 요구하는 핵심 젠더과제 질의서 및 답변결과

[이광지]

‘지속가능한 성평등사회 만들기’ 20대 국회에 바란다! 핵심 젠더과제 공개질의서
정당명 :	후보자명:
지역구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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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총선에 요구하는 핵심 젠더과제> <!--[if !supportEmptyParas]--> <!--[endif]-->		<!--[if !supportEmptyParas]--> <!--[endif]--> 예	<!--[if !supportEmptyParas]--> <!--[endif]--> 아니오
1.「양성평등기본법」을 「성평등기본법」으로 명칭과 내용을 전부개정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	□
2.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의 50%로 인상하고 최저임금 위반 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최저임금법」개정에 찬성하십니까?		□	□
3. 상시지속업무의 신규채용은 정규직으로, 비정규직은 정규직화 하는 「고용정책 기본법」 개정에 찬성하십니까?		□	□
4. 국공립어린이집을 30%로 확충하기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특별법」제정에 찬성하십니까?		□	□
5.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토록 하는 「모자보건법」개정에 찬성하십니까?		□	□
6. 공공임대주택을 30%로 확대하기 위한 「주거기본법」개정에 찬성하십니까?		□	□
7. 주거정책 의사결정기구에 청년할당을 실시하도록 「주거기본법」을 개정하는데 찬성하십니까?		□	□
8. 몰래 카메라 유통 사이트의 처벌을 법제화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에 찬성하십니까?		□	□
9. 스토킹 범죄의 처벌을 법제화하는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정에 찬성하십니까?		□	□
10. 가정폭력 목적조항을 개정하고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폐지하는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에 찬성하십니까?		□	□
11. 성매매 여성을 비범죄화하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개정에 찬성하십니까?		□	□
12. 미군 ‘위안부’ 진상 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미군위안부문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특별법」 제정에 찬성하십니까?		□	□
13. 국회의원 비례대표 의석을 전체 의석의 1/3로 확대하는 것에 찬성하십니까?		□	□
14. 지역구 30% 여성 공천 의무화 및 강제이행 조치 마련을 위한 「공직선거법」개정에 찬성하십니까?		□	□
15. 방송통신위원회, 공영방송 이사에 여성 30%를 할당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개정에 찬성하십니까?		□	□
16. 남북여성교류를 저해하는 5.24조치 해제에 찬성하십니까?		□	□
17. 환경과 지속가능발전 정책 결정구조에 여성 40% 참여를 보장하는 「지속가능발전법」개정에 찬성하십니까?		□	□
18. 이주여성의 취업 이동의 자유와 체류권 보장하기 위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체류관리법」,「관광진흥법」개정에 찬성하십니까?		□	□
19. 여성장애인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여성장애인기본법」제정에 찬성하십니까?		□	□
20. 양육비 이행 강제조항 강화 및 국가의 양육비 선 지급 범위와 금액 확대를 위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에 찬성하십니까?		□	□
21. 「여성농어업인육성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전담부서와 인력 배치, 정책 심의 및 자문위원회 설치 등 추진 체계에 대한 내용 명시를 위한 개정에 찬성하십니까?		□	□
22. 북한이탈여성의 제3국 출생자녀에 대한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에 찬성하십니까?		□	□
<!--[if !supportEmptyParas]--> <!--[endif]--> 23.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로 예시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제정에 찬성하십니까? <!--[if !supportEmptyParas]--> <!--[endif]-->		□	□
24. 의무교육기관의 급식경비를 국가가 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들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올바른 식습관을 도모하는 친환경 의무급식지원법 제정에 찬성하십니까?		□	□
25. 국민의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의료자원의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기위해 공공보건의료법 개정,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에 찬성하십니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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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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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에 당선되신다면 위 과제(1~25번) 중 어떤 정책이나 법안에 적극적 관심을 가지고 발의하 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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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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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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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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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성평등 사회를 위한 선결과제> <!--[if !supportEmptyParas]--> <!--[endif]-->		<!--[if !supportEmptyParas]--> <!--[endif]--> 예	<!--[if !supportEmptyParas]--> <!--[endif]--> 아니오
1. 역사교과서 국정화 철회에 찬성하십니까?		□	□
2.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혁안 철회에 찬성하십니까?		□	□
3. 일본군 위안부 한․일합의 무효화에 찬성하십니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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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후보는 주어진 질문에 소신에 따라 답변하였음을 약속드립니다.	(인)

※ 답변결과

지난해 한국여성단체연합과 40개 단체들이 20대 총선을 앞두고 젠더과제 100가지 정책을 만들었고 총선이후 국회에서 주력할 핵심젠더과제 25가지를 선정하였습니다.

진주여성민우회는 3.28일 제20대 총선 핵심젠더과제 25개와 3개의 선결과제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진주 총선 후보자들에게 보내 4.3일까지 답변을 받아 그 결과를 발표함으로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고자 합니다.

질의서 답변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핵심젠더과제 질의서 : 링크)

-정영훈 후보 : 28개중 26개 찬성, 반대 2개(5번,11번)

-서소연, 강주열 후보 : 28개 모두 찬성

-김재경, 박대출, 이혁 후보 : 무응답

후보자가 여성단체의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거부한 것은 여성단체의 요구에 귀 기울이지 않겠다는 것과 유권자들에게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지 않겠다는 것으로 유권자들과 소통을 거부한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후퇴하는 민주주의와 더불어 여성과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고 여성에 대한 폭력근절과 권리증진이 더디기만 한 이때에 국회의원 후보자들은 민의를 대변해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법.제도 개선에 적극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