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풍선 구매한도 법적 규제하라!!

‘방송통신위원회’가 배포한 '인터넷개인방송 유료후원아이템 결제 관련 가이드라인'은 한도를 초과해 유료후원아이템의 충전이나 선물이 이뤄지지 않도록 인터넷방송 사업자가 기술적 조치를 마련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사업자의 기술적 조치는 진정성이 부족하다.   온라인 개인방송 플랫폼 ‘아프리카TV’에서 활동하는 'BJ'가 하룻밤 사이에 현금 1억3200만원어치에 달하는 유료 아이템 '별풍선' 120만개를 받아 화제다. 하지만 개인방송의 사행성 문제로 결제 한도가 당초 하루 3000만원에서 하루 100만원으로 대폭 하향했는데도 ‘아프리카TV’에서 '억대 별풍선' 지급이 버젓이 이뤄지면서 자율규제의 대국민 사기극이 밝혀진 셈이다. 문제는 아프리카TV의 결제한도는 ‘방송통신위원회’와 업계, 협회 등으로 구성된 '클린인터넷방송협의회'의 자율규제에 따라 하루 100만원으로 정해져 있다는 점이다. 100만원의 100배가 넘는 1억3200만원어치 별풍선을 어떻게 보낼 수 있었을까? 해답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됐던 ‘대리결제’ 방식이다. 논란의 당사자도 직접 "별풍선은 ‘대리결제 사이트’에서 구매했다"고 밝혔다. ‘대리결제 사이트’에서는 별풍선, 구글기프트카드, 넥슨캐시, 모바일 게임 아이템 등을 구매할 수 있는 온라인 쇼핑몰이다. 별풍선의 경우 하루 100만원의 한도에 구애받지 않고 살 수 있어 사실상 규제를 우회할 수 있는 구조다.   이와 유사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던 다른 정부 부처 ‘문화체육관광부’의 대처를 살펴보면, 온 나라에 도박광풍을 몰고온 온라인 웹보드게임(고스톱,포커,바둑이등)의 ‘불법환전’과 ‘대리결제’로부터 발생되는 사행화와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또는 근절하기 위하여 월간, 일일, 1회 결제의 한도를 규제하고 불법환전 사이트의 단속을 강화하여 문제를 해결하였다, 한편 기업은 온라인 사이트 모니터링과 정부의 ‘사행화방지대책’을 준수하여 건전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에 힘쓰고, ‘대리결제’의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제 온라인 개인방송 사업자들의 불법과 불공정행위에 관한 사회적 문제는 더 이상 거론조차 하기도 싫다. 정부가 미디어 발전과 창작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발전시키고자 하는 정책에는 공감하나, 사업자의 비윤리적 행위를 눈감아서는 않된다. 선을 악용하는 악한 사업자들의 못된 행위는 법으로 강하게 다스려야 하고, 잘못된 정책은 즉시 바로잡아야 한다. 특히 온라인 개인방송에서 통용되는 아이템의 무분별한 거래를 차단하고 시스템을 폐지시켜야 한다. 불법행위 대리결제의 거래처로 전락한 아이템거래 사이트를 폐쇄시켜야한다. 더 나아가 법제화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연대>는 정부와 국회에 온라인 개인방송 사업의 관리 감독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한다. (1) 사업자의 유료후원아이템의 후원,충전에 관한 안전성 강화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마련토록 즉각 명령하라! (2) 유료후원아이템의 월간,일일,1회 결제한도를 강화해라! (3) ‘대리결제‘ 금지할수 있도록 법을 제정하라! (4) 피해자와 가족이 참여하는 기구를 신설하여 ’이용자보호 대책‘을 마련하라!     201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