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원장, “금융은 기본권”… 서민의 눈물을 닦는 혁신에 서다 [칼럼]

[處變不驚]

"단절된 신용을 잇다, 김은경 원장이 증명할 '결자해지'의 금융론"

코스피 6,000 시대의 역설, ‘K-민생금융’으로 서민의 내일을 열다 

대한민국 자본시장이 코스피 6,000이라는 유례없는 숫자를 기록하며 장밋빛 전망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시장의 환호성 이면에서 들려오는 서민들의 목소리는 사뭇 다르다. 지표상의 호황과는 대조적으로 골목상권의 온기는 식어 있고, 고물가와 고금리의 파고를 넘지 못한 취약계층의 삶은 오히려 더 깊은 침체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거시경제의 성취가 미시적인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 ‘풍요 속의 빈곤’이 현 경제 상황의 냉혹한 실상이다.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지난달 7일 취임 100일을 맞은 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 원장 겸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의 행보가 주목받고 있다.

법학자로서의 전문성과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처장 등 실무 경험을 두루 갖춘 김 원장이 던진 메시지는 명확하다. 국가 번영의 혜택에서 소외된 서민들에게 단순한 시혜적 복지가 아닌, ‘금융기본권’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다.

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장 겸 신용회복위원장이 지난달 7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 대교육장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2026.4.7./뉴스1)

서금원과 신복위의 통합, ‘공급과 조정’의 시너지 효율의 극대화 

김 원장이 가장 먼저 꺼내 든 카드는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과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의 통합이다.

현재 두 기관은 업무의 약 30%가 중복되어 있다.  서민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기능(공급)과 갚기 어려운 빚을 조정해주는 기능(조정)이 분절되어 운영되다 보니, 가장 절박한 순간에 금융 서비스를 찾는 서민들은 이 창구 저 창구를 전전해야 하는 비효율을 겪어왔다.

김 원장은 이를 “금융기본권 실현을 위한 필연적 선택”으로 정의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대출 기관과 채무 조정 기관의 ‘이해상충’ 우려에 대해 그는 시중은행의 사례를 들어 정면 돌파했다.

은행이 대출도 해주고 연체 시 채무 조정도 하듯, 서민금융 기관 역시 이 두 기능을 유기적으로 결합해야 서민의 경제적 재기를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논리다. 특히 민영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규제를 최소화하는 방향의 통합은 서민금융 서비스의 유연성과 전문성을 한층 끌어올릴 묘수가 될 것이다.

단절된 사다리를 잇는 ‘크레딧 빌드업(Credit Build-up)

’가장 고무적인 대목은 김 원장이 제안한 ‘촘촘한 금융 사다리’ 구축이다. 기존의 ‘크레딧 빌드업’ 체계는 구상은 훌륭했으나 각 단계 사이의 간극이 너무 컸다.  불법 사금융 예방 대출을 받은 사람이 성실히 상환한다고 해서 바로 은행권 대출로 올라서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김 원장은 이 단절된 구간에 ‘금융사다리대출(가칭)’과 ‘금융사다리뱅크(가칭)’를 배치하여 징검다리를 놓겠다고 선언했다. 제 2 금융권 수준의 금리에서 은행권 중금리 대출로 이어지는 세밀한 설계는, 한 번의 실수로 저신용의 늪에 빠진 국민이 자신의 신용을 차근차근 회복하여 제도권 금융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경로가 될 것이다. 

이는 단순히 돈을 빌려주는 것을 넘어, 국민의 ‘경제적 자활 의지’에 투자하겠다는 깊은 통찰이 담긴 정책이다. 이러한 김은경 원장의 구상은 단순히 상품을 추가하는 차원을 넘어, 우리 사회 금융 시스템의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예고한다.

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 원장 겸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그가 천명한 '크레딧 빌드업'이 갖는 진정한 가치는 다음의 세 가지 지향점에서 발견할 수 있다.

첫째, 단절된 사다리의 복원(The Missing Link)이다.

현재의 서민금융은 긴급 생계자금과 은행권 대출 사이의 간극이 너무 컸다. 김 원장은 이 단절된 구간에 ‘금융사다리’라는 징검다리를 놓아, 서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며 한 계단씩 올라갈 수 있는 구체적인 경로를 설계했다.

둘째, 성실 상환에 대한 확실한 보상(Incentive Structure)이다.

"성실히 갚아도 신용점수는 제자리"라는 서민들의 절망에 응답했다. 상환 데이터가 금리 인하와 상위 상품 이동으로 즉각 연결되게 함으로써, ‘다시 제도권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강력한 재기 동기를 부여한 것이다.

셋째, 배제에서 포용으로의 전환(From Exclusion to Inclusion)이다.

과거의 신용평가가 리스크를 이유로 취약계층을 '배제'하는 데 주력했다면, 이제는 리스크를 능동적으로 관리하여 제도권으로 '포용'하는 철학적 전환을 이뤄냈다. 이는 금융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고리 사채의 늪을 막는 근본적인 방어막이 될 것이다.

김은경 원장이 천명한 '크레딧 빌드업'은 단순한 대출 상품의 나열이 아니다. 그것은 신용의 벼랑 끝에 선 국민에게 국가가 건네는 '재기의 설계도'이자, 성실한 땀방울이 신용 점수로 보상받는 정의로운 금융 생태계의 시작이다.

금융회사의 책임과 지속 가능한 재원 확보

정책의 선한 의지는 안정적인 재원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완성된다. 김 원장은 여기서 매우 강단 있는 목소리를 냈다. 서민금융의 재원을 국가 재정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리스크를 통해 이익을 창출한 금융회사들이 응당 부담해야 한다는 ‘결자해지’의 원칙을 강조한 것이다.

신용평가 시스템을 통해 누군가를 금융권 밖으로 배제하며 수익을 올린 주체들이, 그 배제된 이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데 기여해야 한다는 주장은 매우 타당하며 부정할 이유가 없다.

서민금융법 개정을 통해 금융회사의 출연 규정 유효기간을 삭제하려는 시도는 포퓰리즘이 아닌, 금융 생태계의 건강한 순환을 위한 제도적 정비다. 동시에 징검다리론을 취급하는 은행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유연한 전략은 민관의 상생을 이끌어내는 합리적인 접근이라 평가할 만하다.

김은경교수(외대 법학전문대학원)

‘K-민생금융’의 비전, 김은경 원장의 진심을 응원하며

김은경 원장이 그리는 ‘K-민생금융’은 데이터에 기반한 정교한 맞춤형 지원 플랫폼이다.지원 대상을 재정립하고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은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도리다. 법학 교수 출신의 냉철한 분석력과 국정기획위원회 등을 거치며 다져진 정책적 혜안이 지금의 경제 침체 국면에서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희망의 동아줄’이 되고 있다.

김 원장이 제시한 ‘크레딧 빌드업(Credit Build-up)’은 단순히 빚을 탕감하거나 저금리 대출을 해주는 차원을 넘어, 서민이 ‘스스로 신용을 쌓아 우량한 경제 시민으로 복귀하는 제도적 경로’를 의미한다.

지표상의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 개개인이 느끼는 삶의 온도다. 서민들이 고금리의 늪에서 빠져나와 정상적인 경제 활동 인구로 복귀하는 것은 국가 경제 전체의 체질을 강화하는 길이다. 김 원장이 추진하는 통합과 혁신이 부디 기득권의 저항이나 관료주의의 벽에 부딪히지 않고 결실을 맺기를 바란다.

사실 나라 안팎의 정치판이나,종교,사회적 갈등 문제,등 워낙 개판이라 정신없이 살다 보니, 정작 가장 중요한 이 민생의 목소리를 담은 칼럼을 뒤늦게야 작성하게 되어 독자 여러분께 미안한 마음이 앞선다. 하지만 늦었더라도 반드시 짚어야 할 만큼 서민금융의 혁신은 절박한 과제이다.

우리는 지금 코스피 6,000이라는 외형적 성장만큼이나, 그 그늘에 가려진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줄 따뜻한 리더십을 갈구하고 있다. 김은경 원장의 지난 100일은 그 가능성을 확인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 국민의 금융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그의 뚝심 있는 행보에 아낌없는 격려와 응원을 보낸다. 그의 ‘금융 사다리’가 수많은 서민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부록] 'K-민생금융' 실현을 위한 정책적 제언과 국회의 과제

김은경 원장이 제시한 혁신적 구상들이 단순한 청사진에 그치지 않고 서민의 삶을 바꾸는 실질적인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법리적 토대 마련과 정부·국회의 적극적인 뒷받침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조치들이 선행되어야 한다.


1. 『서민금융법』 전면 개정을 통한 기관 통합의 법적 근거 마련


• 법리적 통합: 서민금융진흥원(공공기관)과 신용회복위원회(민간기구)의 업무 중복을 해소하고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현행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통합 기구의 설립 근거와 운영 독립성을 명시해야 한다.


• 이해상충 방지 장치: 대출 공급과 채무 조정 기능의 물리적 통합에 따른 도덕적 해이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내부 정보 차단벽(Chinese Wall) 설치 및 공적 감시 체계에 대한 법적 안전장치를 함께 설계해야 한다.



2. 금융회사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재원 체계 정비


• 출연금 일몰제 폐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금융회사의 서민금융 출연 규정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재원 확보의 지속 가능성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이는 국회의 조속한 입법 결단이 필요한 사안이다.

여야 국회의원은 정쟁을 멈추고 서민의 생존이 걸린 이 입법 과제를 어떠한 이유도 달지 말고 즉각 추진하여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


• 서민금융안정기금 신설: 정부 재정 의무와 금융권의 기여금을 결합한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신설하여, 경기 변동에 관계없이 취약계층을 보호할 수 있는 두터운 재정적 방파제를 구축해야 한다.



3. '금융 사다리' 신설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및 인센티브 도입


• 중간 단계 상품 승인: '금융사다리대출' 및 '금융사다리뱅크' 등 신규 상품이 빠르게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의 신속한 인가 절차와 규제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


• 금융권 참여 유도: 징검다리론 등 서민금융 상품을 적극적으로 취급하는 금융회사에 대해 서민금융 출연금 감면이나 ESG 경영 평가 가점 부여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도화하여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


4.데이터 기반의 정교한 지원을 위한 정보 공유 체계 구축비금융 데이터 활용

신용평가사(CB)의 획일적 잣대에서 벗어나 통신료,공공요금 납부 실적 등 비금융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 성실 상환자들의 신용 회복 속도를 높여야 한다.

김은경 원장, “금융은 기본권”… 서민의 눈물을 닦는 혁신에 서다[칼럼]

김은경 원장, “금융은 기본권”… 서민의 눈물을 닦는 혁신에 서다[칼럼]

-단어풀이-

크레딧 빌드업(Credit Build-up)이란, 단순히 빚을 탕감해주거나 일회성 대출을 해주는 데 그치지 않고, 저신용자가 성실한 금융 거래를 통해 스스로 신용 점수를 높여 '제도권 금융(은행 등)'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선순환 시스템을 말합니다.

참고문헌: 보도자료.백과인용,

출처: 인간혁명문화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