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의회,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 촉구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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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의회,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 촉구 결의

충북 괴산군의회(의장 박연섭)는 30일 제234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고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보다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우선 추진되어야 함을 천명하면서,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을 강력히 촉구 ․ 결의했다.

괴산군의회 의원들은 “국토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수도권 과밀화와 집중화를 가중시키는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 절대 반대한다.”며 “정부는 지역의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의 기반임을 인식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 발전을 위한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하며, 어떠한 수도권 규제완화 시도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헌법정신을 준수하고, 수도권 규제완화를 규제기요틴 민관합동회의의 논의대상에서 완전히 제외시켜야 한다.”며 “괴산군의회 의원 모두는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에 대하여 지방의 생존권 확보차원에서, 3만 8천 괴산군민의 역량을 총 결집하여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결의한다”고 강조했다.

괴산군의회는 이날 의결된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촉구 결의문을 대한민국국회(의장), 청와대대통령비서실(경제수석비서관),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장),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새누리당 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전달하기로 했다.

한편, 괴산군은 수도권 규제완화를 저지하고 균형발전 정책 추진을 위한 1천만인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하기로 하고 오는 6월말까지 괴산군민의 40%에 해당하는 1만5천명 목표로 오는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다.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촉구 결의문

  괴산군의회는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보다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우선 추진되어야 함을 천명하면서, 다음 사항의 이행을 강력히 촉구 ․ 결의한다.

  1. 국토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수도권 과밀화와 집중화를    가중 시키는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 절대 반대한다.

  1. 정부는 지역의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의 기반임을 인식   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 발전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하며, 어떠한 수도권 규제완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1.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헌법정신을 준수하고,    수도권 규제완화를 규제기요틴 민관합동회의의 논의대상에서   완전히 제외 시켜야 한다.

  1. 괴산군의회 의원 모두는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에     대하여 지방의 생존권 확보차원에서, 3만 8천 괴산군민의    역량을 총 결집하여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결의한다.

                                           2015년   4월    일

                                        괴산군의회 의원 일동
수신처 : 대한민국국회(의장), 청와대대통령비서실(경제수석비서관),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장),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새누리당(김무성 대표), 새정치민주연합(문재인 대표), 지역구 국회의원(경대수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