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판례 2014.4.24. 2012헌바336이 헌법불합치로 표시되어있는데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니 '합헌'이라고 나옵니다. 확인해주세요.
첫댓글 예 ‘합헌’이 맞습니다. 오탈자에 전력을 기울인다고 했음에도 오류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첫댓글 예 ‘합헌’이 맞습니다. 오탈자에 전력을 기울인다고 했음에도 오류가 있어서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