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KBS 제1라디오 <남도투데이> 일자리 나누기, 청년 인턴 문제없나

[정박사]

광주KBS 제1라디오 <남도투데이> 20080302

정인서/ 조선대 초빙교수

Q> 광주·전남지역 비경제활동 인구가 1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같은 수치는 지난해부터 지속된 경기침체 여파 때문 어느 정도 예견된 것이긴 합니다만 새봄을 맞이한 지금에도 고용한파는 그치질 않고 있습니다. 더욱이 문제는 이것이 시작일 뿐이며 앞으로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정부나 광주시 전남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A> 참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의 시기를 가리켜 단순히 실업급증이나 고용대란 정도로 말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고용대환란의 시기라고 합니다. 보통 대환란이라고 하면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아마겟돈, 즉 심판의 날이라는 것이죠.

자칫 우리 경제가 성장가도에서 필리핀이나 아르헨티나처럼 나락의 길로 빠져들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는 것이다.

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 우리의 경제회복은 물론 실업자들의 일자리 마련이 시급한 상황인 것이다. 그래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 정책이 현실로 실현되어야 한다.

문제는 일자리 정책이 고용증대로 이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정부는 일단 발드으이 불을 먼저 꺼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청년 인턴제와 녹색뉴딜 등 사회 인프라(SOC) 건설을 통해 고용창출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런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그래서 사회적 일자리를 올해 12만6천명으로 늘리고, 3만2천명을 대상으로 새로운 직업훈련을 통해 직업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잡트레이닝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 4대강 정비사업 등 녹색뉴딜 일자리 마련을 위한 추가 재원인 1조8천823억원을 추경에 반영해 건설 및 토목 분야에서 일자리를 만들어낼 방침이다. 물론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인프라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건설일용직의 안정적인 일자리가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Q> 광주시와 전남도는 일자리 창출에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나요.

A> 광주시와 전남도도 지역 경기회복과 안정적 일자리 유치 및 창출을 위해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광주시는 올해 2만3천개의 일자리 창출이 목표다. 미래 신성장동력 위주의 전략산업 육성과 국내외 기업유치에 매진한다는 각오다.

먼저 클린디젤과 LED산업 육성 등 정부의 녹색뉴딜사업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상반기 중 예산 94%를 조기 집행해 2천300개의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가사·간병방문도우미·노인일자리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서도 일자리 1만600개를 마련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전국 지자체 최초로 전문계 고등학생을 지역유망기업의 핵심기능인력으로 양성해 100% 취업을 보장하는 '맞춤형 취업약정사업'도 추진한다.

전남도 역시 고용 안정화를 위해 박재영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일자리 창출 특별추진단을 가동하고 있다.

추진단은 올해 일자리 창출 목표를 5만3천개로 수정·보완했다. 지속적인 고용창출을 위한 소요예산 확보, 각종 사업의 조기 발주를 위한 사전 행정절차 간소화 등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추경 예산에 우선 반영할 방침이다.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영연구소 설립, 워크숍 개최, 일자리 창출 종합지원센터 운영 등도 검토키로 했다.

그런데 일자리 나누기는 대졸신입사원 봉급을 깎아서 자리를 만들고 있다는 일부 소식이 있었다. 이것은 해괴망측한 일이다. 최고지도층부터 줄여야 한다. 살만한 사람들은 많이 줄인다는 생각으로 위에서부터 20% 감축을 시작으로 현장의 5%까지 줄여야 한다.

금융위원회 소관 19개 국책 금융기관 기관장들의 지난해 평균 연봉이 3억2,800만원에 달하는가 하면, 주요 공기업의 기관장과 감사, 상임이사 등 임원진의 평균 연봉은 최고 2억1,580만원에서 최저 1억5,500만원이라고 한다. 선진국보다 더 높은 연봉을 받는 이들이 대졸 초임은 삭감하면서 자신들의 연봉은 올리고 있다고 하니 배부른 자들의 잔치만 벌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광주시장, 전남도지사가 자신의 임금을 최소 50 % 이상 대폭 줄여 정말 고통분담에 동참해야 하고, 당연히 대통령은 연봉 1천원으로 일하겠다는 상징적인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오래 전에 미국 경제를 살린 원동력이 있었다. 1978년 회생 불능의 크라이슬러 자동차의 새 CEO로 영입된 리 아이아코카가 자신은 연봉 1달러를 받겠다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기업이 어려운데 자신이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스티브 잡스도 1997년 애플의 CEO로 경영 일선에 복귀한 이래 지난해까지 줄 곧 연봉 1달러를 고집해 왔다.

요즘 우리 대통령의 지지도가 크게 떨어졌다고 한다. 국가경제도 말이 아니다. 우리 대통령도 이런 때 연봉 1천원을 받겠다는 자신감을 국민들에게 보여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Q> 어떻든 일자리 마련에 정부나 광주시, 전남도가 애를 쓰고는 있지만 그만큼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인가요.

A> 글쎄요, 효과성의 문제는 상당히 복합적인 문제이다. 우선 일각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보다 더 적극적인 고용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고용이 줄면 소득감소와 소비위축으로 경기가 더욱 뒷걸음치는 악순환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아무래도 고용이 많아야 소비계층이 많아지고 또 실업자가 줄어들어야 사회가 긍정적인 환경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예산 조기집행에 속도를 높이는 한편 재정지출의 배분과 우선순위에 있어서도 일자리 창출 효과를 가장 비중있게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요즘 같은 고용대환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고용효과가 큰 교육·의료·관광 등 서비스분야를 중심으로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일자리 나누기 같은 경우에도 정부가 모범사례를 발굴·제시하거나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만 파급효과를 높일 수 있다.

정부는 고용문제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잡셰어링을 내세우고 있다. 잡 셰어링은 임금 삭감 또는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 일자리를 유지하거나 창출하는 것으로 임금동결, 삭감 등을 통한 고용유지, 창출까지 포함된다.

이것을 국가적인 내셔널브랜드로 만들겠다는 것이 정부 생각이다. 생각대로만 된다면 참 좋은 일이다. 더할 나위 없는 반가운 일이다.

다만 이의 현실성이 큰 문제다. 한 고용포탈사이트를 중심으로 언론과 공기업, 대기업들이 일자리 나누기라든가 청년인턴제 확대를 하고 있다. 일단은 좋은 실천이기는 하지만 대개 이런 일자리나 인턴들이 정규직이 아니고 임시직일 뿐이다.

'노동시간 단축 등을 통한 고용유지'라는 일자리 나누기의 핵심 원칙은 간 데 없고 신입 근로자는 물론 기존 근로자에 대한 임금삭감에만 무게가 실리는 형국이다. 일자리 나누기가 이런 식으로 추진될 경우 안정적인 일자리를 늘리기는커녕 소비 침체만 가속화시켜 경제위기 극복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다.

Q> 그렇다면 요즘 정부가 청년인턴을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는데 요즘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A> 제가 봤을 때는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대기업들의 정부의 요청에 따라 특별히 일할만한 자리나 직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선 실업율을 줄여야겠다는 절박한 마음에 청년인턴이 확대되고 있다. 그래서 우선 급하게 뽑는다는 공고가 동시다발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것도 문제다. 뭐든지 한꺼번에, 정부가 하라고 하니까 대책없이 한꺼번에 하는 것이다.

지난달 26일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에서 이영희노동부장관이 말했다. “청년고용문제가 역시 걱정스럽다. 그래서 청년들을 직접 취업하게 하는 중소기업 인턴제라는 것이 있다. 6개월간 인턴기간하고 회사에서 고용하면 6개월간 추가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

기업에서 일할만한 인력으로 만들려면 최소한 1년에서 2년 정도는 되어야 한다. 중소기업 자체가 오히려 인력을 줄여야 할 정도로 힘든데 급여 일부 지원해준다고 해서 인턴제를 도입해서 인력을 뽑을 수 있을 것인지 한번 현장을 점검해봐야 한다.

행정안전부도 지난 24일 ‘자발적인’이라는 말을 강조하면서 ‘잡 셰어링(일자리 나누기)이 지자체 및 지방공기업에서 급속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현재 전국 97개 지자체 및 지방공기업에서 일자리 나누기에 나서 약 3만4000개의 일자리가 추가 확보된다. 참여사례는 직원의 임금반납형, 성과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 반납형, 예산절감형 등이다.

직원 임금을 삭감해 일자리 나누기에 나선 대표적인 지자체는 인천시와 서울시로 인천시의 경우 5급 이상 직원 550명의 임금 1∼5%를 자진 반납받아 매달 약 3500만원을 청년인턴 채용사업에 활용한다.

서울시는 직원들의 봉급 일부 기부와 업무추진비, 경상경비 등 절감으로 100억원 규모의 재원을 조성, 청년 일자리 1000여개를 창출한다.

완도군은 성과상여금을 반납, 일자리 나누기에 동참했다. 광주시 지방투자기관인 ‘한국광기술원’은 성과상여금 6000만원을 반납, 청년인턴 6명을 채용했다.

이런 반납이 언제까지 이루어질 것인가. 참으로 걱정스럽다. 임금을 반납해도 명목상 임금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퇴직때는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해야 된다.

아마도 정부 생각은 우선은 6개월짜리 일자리라도 만들어주고 숨통이 트인 다음 다음 구상을 하겠다는 발상인 것 같다. 정말 특단의 대책, 이것도 정부부처에서 하도 남발해서 별로 효과없는 단어이지만 정말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

일자리 나누기에 참여하겠다고 선언한 기업들이 대부분 비정규직인 인턴사원을 늘리는 데 급급, 일자리 나누기가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땜질식 정책이란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일부 기업은 인턴 채용을 늘리기 위해 정규직 채용을 줄여 안정적인 일자리를 원하는 구직자들의 취업난을 더 악화시킬 가능성도 있다.

Q> 그렇다면 어떤 대책이 있으면 좋겠습니까?

A> 솔직히 사회적 대세 때문에 임금삭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다보니 실제로 임금만 삭감할 뿐 신규고용은 일어나지 않는 등 내핍경영의 구실이 되고 있다.

예를 들면 방송국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솔직히 몇 년전보다 정규직이건 비정규직이건 전체 내부 인력이 줄어들었을 것 같은데요.

또 일자리 나누기를 도입하는 것은 기존 인력의 임금을 줄여야만 가능한 것인데 기존 직원들이 내 봉금 10%을 깎겠다고 한다면 선뜻 동의할 수 있을까요. 일자리나누기는 이념적이거나 원론적인 측면에서는 동의하지만 각론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멀리 예를 들 것이 아니라 대학사회를 예를 들어보면 이제 신학기가 되었는데 대학 예산 절감으로 외부용역을 주고 있는 교내 청소 인력이 크게 줄었다.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든 것이다. 더욱이 대학마다 강의과목수를 크게 줄이고 있다. 교수들의 임금을 줄일 수 없으니 강의과목수를 줄여 시간강사의 숫자를 줄이는 방편이다. 역시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

원론적으로 중요한 것은 내수 진작이나 수출호조가 되어야 고용인력이 늘 수 있고, 또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늘려 우선 고용효과를 높이면 소비계층이 많아져 내수에 도움이 될 것이다. 대통령이나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떨어져 있는 현실로는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 신뢰회복이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