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총선에서 동물보호에 관심이 많은 국회의원들이 21명이나 당선되었습니다.

[뚱아저씨(광진)]

■ 동물보호 & 동물복지에 관심있는 국회의원이 21명이나 당선되었습니다.

팅커벨 회원님들 어제 모두 투표하셨나요? 저는 오전에 투표를 하고 하루종일 관심을 갖고 지켜봤답니다. 특히 제가 가장 관심을 갖고 지켜본 세 가지는 1) 그동안 투표율이 낮았던 20대 젊은층에서 얼마나 많이 투표를 하느냐라는 것과 2) 동물보호, 동물복지 정책공약을 전면에 내걸었던 녹색당이 1석이라도 원내에 진입하느냐. 3) 앞으로 동물개혁입법을 함께 해나갈 동물복지포럼에 참여했던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당선되느냐 였습니다.

1) 이번에는 젊은 층의 투표율이 예전보다 무척 높아졌더군요. 우리 미래를 이끌어나갈 주역인 젊은이들이 투표에 많이 참여해서 정말 다행입니다.

2) 아쉽게도 녹색당은 정당비례대표 득표율 부족으로 원내 진입에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꼭 국회에서 만날 수 있길 응원하겠습니다.

3) 국회동물복지포럼 소속 국회의원 38명 중에 모두 21명이나 당선되었습니다. 공동 대표였으며 포럼을 이끌어갔던 두 분 중의 한 분인 새누리당의 문정림 의원은 아쉽게도 새누리당 공천에서 탈락했지만, 함께 공동대표를 했던 더불어민주당의 박홍근 의원은 당선되었으며, 이 분을 포함해서 모두 21명이나 당선되어 이번에 새로 만들어질 20대 국회에서 동물보호, 동물복지 입법을 보다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우리 팅커벨 프로젝트에서 할 일들이 많고도 많지만 그중에서도 20대 국회에 당선된 의원들을 중심으로 동물보호법 개정과 동물복지 환경 개선을 위한 입법 활동을 가장 중요한 사업중 하나로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팅커벨 회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 국회 동물복지포럼 소속 국회의원중 당선된 국회의원들 명단 (총원 21명) 

새누리당 : 김광림, 이명수, 홍문표, 김세연 (이상 4명)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동물복지포럼 대표) 이석현, 진영, 진선미, 남인순, 도종환, 이인영, 이학영, 김상희, 노웅래, 신경민, 우상호, 인재근, 한정애, 홍용표 (이상 15명)

정의당 : 심상정 (이상 1명)

무소속 : 홍의락 (이상 1명)

■  20대 국회(2016년 6월 1일 ~ 2020년 5월 31일)에서는 여당 야당을 막론하고 더 많은 국회의원들이 동물복지포럼에 참여할 전망입니다.

정말 다행인 것은 동물보호, 동물복지에는 여당과 야당의 견해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여야를 떠나서 도시와 농촌 의원들 간에 견해 차이가 큰 편입니다.

그래도 정말 다행인 것은 각 정당에서 동물보호, 동물복지에 대해 예전보다는 훨씬 더 진일보한 견해를 갖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래 내용은 이번에 서울시 캣맘 협의회 주최로 각 정당에 동물보호와 관련해 질의한 내용에 대한 회신본을 요약한 것입니다. 

■  각 정당의 동물권 정책공약 내용 요약.

○ 새누리당의 동물권 정책공약

❏ 우리나라는 현재 동물이 인격화되는 동물복지 선진국 3단계에 진입하는 기로에 서 있음.
  - 급격하게 늘어난 반려동물에 비해 우리국민들의 동물보호 의식은 아직 평준화되지 않은 상태이며 이로 인한 사회갈등이

    계속되는 상황임.

❏ 사회적 갈등 해소 및 전반적 동물보호의식을 향상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음
  - 반려동물 관련산업 육성 T/F를 운영하여 반려동물에 대한 산업적 전반에 대한 분석을 통해 반려동물 산업 육성 기반 마련
  - 유기동물의 보호 수준 향상을 위하여 지차제 직영 유기동물보호센터 설치 지원 확대 및 운영비 지원 방안 검토
  -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반려동물을 다기능 공간인 반려동물 문화센터 건립 추진에 지원 방안 검토
  - 동물보호 및 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법, 제도적 정비 추진
  - 동물보호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 윤리적 반려관계라는 사회적 인식 확산을 위한 동물보호단체와 함께 교육·홍보 등 지속 추진

○ 더불어민주당의 동물권 정책공약

하나, 반려동물 출입전용공간을 확충해서 반려동물을 마음놓고 기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 지자체별 반려동물 전용 놀이공간 설치 추진
. 반려동물 동반 이동시 대중교통 탑승공간 마련 추진

둘, 지자체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유기동물보호소를 설치해서 유기동물들이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 유기동물보호소 각 지방자치단체 직영 운영 강화
. 각 지방자치단체별 유기동물 보호소 및 의료진 확충

셋, 반려동물 분양업을 허가제로 전환, 불법 번식업체를 뿌리뽑아 반려동물들이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종견장(강아지공장)’에 대한 사육환경 및 동물복지 기준 강화를 위한 ‘허가제’ 실시(현행 신고제)
. 불법 종견장에 대한 단속 강화

넷, 동물원. 수족관 등에 대한 관리 규정을 마련해 전시동물에 대한 복지와 사육사 및 관람객의 안전을 보장하겠습니다.

. 동물원에 대한 관리 규정 및 사육동물의 복지 보장을 위한 ‘동물원법’ 제정
. 사육사 및 관람객의 안전 보장 실현

○ 국민의당의 동물권 정책공약

1. 지자체가 직영하는 유기동물보호소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10만 마리가 넘는 유기견과 고양이가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어 거리의 안전을 위협하고 동
물권이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유기동물보호소의 지방자치단체 직영운영 확대 및 민간위탁기관 지
원·관리를 강화하고, 각 지방자치단체 별 유기동물보호소 및 의료진을 확충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유기동물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 및 동물권 보호가 가능할 것입니다.

2. 홀몸어르신들이 베풀어주실 수 있는 지역친화프로그램을 도입하겠습니다.
홀몸어르신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 악화와 경제난, 이웃과의 관계단절, 주거 불안 등 고독사나
자살까지 시도하기도 합니다. 경로당을 쉐어하우스로 탈바꿈시키고, 어르신들이 자투리 시간을 활
용하여 반려동물을 잠시 맡아주거나 관리하도록 하여 지역공동체를 복원하겠습니다.

=> 지난 1월 이른바 ‘용인 학대범’이라 불리는 자가 유기동물과 야생동물을 불법 포획, 가두고 죽
이는 상습 학대로 인해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 그러나 아직도 많은 동물들이 학대를 받고 있습니
다. 유기동물보호소의 지방자치단체 직영운영 확대 및 지원·관리 강화로 동물에 대한 상습학대범
단속을 강화하고 수의사를 상주하도록 관련제도를 정비해나가겠습니다.

○ 정의당의 동물권 정책공약

; 동물복지를 통한 생명존중 사회실현
❶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민법 개정
❷ 동물복지법 제정 (동물보호법 전부개정)
❸ 중앙 동물보호국 · 지자체 전담부서 · 동물구조핫라인 · 직영 동물보호센터 설치
❹ 우리 동네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
❺ 공공기관 ‘고기 없는 채식의 날’ 실천으로 채식식단 선택권 부여
❻ 공장식 축산없는 사회 실현을 위한 10개년 계획 마련

[뚱아저씨(광진)]

위에 정리한 각 정당의 동물권과 관련된 정책 공약 중에 회원 여러분들 마음에 와닿는 정책공약은 어느것인가요? 그 부분들에 대한 의견수렴을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한 후 입법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동물보호법 개정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뚱아저씨(광진)]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와닿는 정책공약이 두 개 있는데 첫번째로 정의당의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민법을 생명으로 하는 민법으로 개정한다는 것과 더불어민주당의 정책공약인 '종견번식장의 허가제(현행 신고제)과 반려동물 분양업 허가제입니다. 이 부분이 제대로 시행되면 무분별한 강아지 생산 및 비위생적인 환경이 개선되어 유기동물의 숫자가 현저하게 줄어들고 보다 나은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뚱아저씨(광진)]

그리고 이번에 원내에 진입한 4개 정당 공통적으로 시에서 직영하는 유기동물보호소를 운영하고, 시설 및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정책공약이있는 것도 기존보다는 훨씬 나아진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는 측면에서 좋아졌습니다.

[sunflower]

저는 사실 방송 보면서 이렇게 정리가 안되던데...대표님께서 이렇게 확 정리를 해주시니 한 눈에 모든 내용이 정리가 됩니다.
다소 아쉬움이 남는 부분도 있지만..그래도 동물복지에 관심 있으신 의원님들이 많아져서 참 다행이다 싶습니다.
저 역시 동물보호법 개정에서 가장 선행되어야 할 부분에 대한 생각은 대표님과 의견이 같습니다. 동물의 존엄성 존중이 먼저고 그 다음이 번식장과 분양과 관련 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더불어 현안문제인 보호소 환경 개선도 함께 하면 좋겠지요.

[천사(광명)]

젊은이들의 투표 여기 했슴돠..ㅋㅋㅋ

[돼지엄마(강서오복맘)]

한표 보탠거 같아서 뿌듯합니다.... ^^

[밍밍(부산)]

기대합니다! 녹색당은 정말 아쉽게 됐지만 다음을 기약하며 지지합니다

[몽돌엄마(광진)]

공약이 또옥 실천되길 바래봅니다

[땡자또또엄마(영도구)]

저도 녹색당 정책이 맘에 들어서 한표 보탰는데 결과가 좋질 못해서 아쉬워요.. ㅜ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