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준) 2016년 7월 19일(화) 발족식 /정동 프란치스코회관 220호

[죤코_석동]

◈ 전국세입자협회가 함께 참여하고 있는 
UN-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준) 발족식  안내입니다.

UN-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준)

‘제3차 주거와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에 관한 유엔회의’ 한국 민간위원회(준)

수 신	귀 단체
발 신	UN-HabitatIII 한국 민간위원회(준) 사무국 (참여 회신 ; habitat3korea@gmail.com /한국도시연구소 02_738_4292)

UN-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 발족식 및

한국 민간위원회 본 조직 참여 제안

■ 해비타트Ⅲ 한국 민간위원회 발족식

‣ 날짜_ 2016년 7월 19일(화)

‣ 시간_ 2시 : 운영위원회 (민간위원회 참가단체)

3시~5시 : 발족식 및 기념세미나

‣ 장소_ 정동 프란치스코회관 220호

1. 제안취지

ㆍ 지난 1996년 <유엔 해비타트 II 회의>(이스탄불)에 이어, 오는 2016.10.17.(월)~10.20(목) 20년 만에 <유엔 해비타트 III 회의>가 에콰도르 키토(Quito)에서 개최됩니다.

ㆍ 1976년 첫 <유엔 해비타트 I 회의> 이래, 지난 40년 동안 유엔 해비타트의 핵심의제는 주거권을 중심으로 한 도시의 정주 환경이었습니다.

ㆍ 그러나, 현재 전 세계 도시인구가 54.5%로 증가하고 도시의 영향력이 광범위하게 커지면서, 올해 10월에 개최되는 <유엔 해비타트 III 회의>에서는 ‘도시’를 단순한 정주 공간이 아닌 생산과 소비 주체로서 바라보고, 저성장 지구환경위기 시대의 새로운 발전 동력으로써 ‘새로운 도시 의제(New Urban Agenda)’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ㆍ 도시문제를 경제, 사회, 환경 등 전체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특징과 더불어, 국가 주도의 개발 정책으로 파생된 도시문제들의 해결을 위해, 국가 중심 접근방식에서 지역 중심 접근방식으로 관점을 전환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ㆍ 우리나라는 2015년 현재 도시인구 비율이 90% 이상으로, 도시의 변화가 곧 우리나라의 미래를 결정짓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부의 도시정책은 여전히 과거방식의 토목공사와 확장 중심의 개발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ㆍ 현재, 2015년 9월 <유엔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 채택, 2016년 <새로운 도시 의제> 채택 등 도시 지속가능성 정책 촉진을 위한 우호적인 국제환경이 조성된 이 시점에, 우리나라 정부의 주거, 교통 등 도시개발정책 기조를 전환시키기 위한 정책 운동을 도모하는데 적기가 아닌가 합니다.

ㆍ 이에, <유엔 해비타트 III 회의>를 맞아, 우리나라 도시문제를 경제, 사회, 환경적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접근하고, 정부의 도시정책 대응을 위한 범 시민사회 네트워크로써, <유엔 해비타트 III 한국민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 유엔 해비타트 III 한국민간위원회 구성 및 활동계획(안)

1. 공동 활동 목표: 새로운 도시발전 의제 이행 시민사회 참여체계 구축

국토부 도시지속가능성 평가 과정 시민사회 참여 보장 요구

정기적인 도시지속가능성 국가보고서 발간 및 시민사회 참여 보장 요구

지방정부의 신도시의제 이행 보고서 작성 의무화 요구

SDGs 국가이행체계 연계

해비타트Ⅰ,Ⅱ 의제 (‘모두를 위한 적절한 주거’)의 국내이행 평가와 이행 확보를 위한 정책적 요구

참여 단체 및 그룹 간 정보 교류·학습, 국내·국제 협력 네트워크 구축

2. 활동기간 : 2016. 7월~2016. 12월(6개월)

3. 활동내용

공동 성명서 작성(신도시의제 이행체계 관련)

입장문서(보고서 형식) 발간 : 개요(전문)(SDGs+신도시의제 연관성, 국제기본원칙, 협약내용),현황, 문제점, 제언

민간위 발족식 : 7월 19일(화)

워크숍 및 평가회의 : 9월(사전워크숍), 11월(평가회의)

7월 PrepCom3 모니터링 : 국제시민사회 그룹 활동동향 및 계획 체크, 정부 모니터링

10월 도시의 달(Urban October) 기념 해비타트 III 기자회견 및 공동 퍼포먼스

: 세계주거의날(10월 첫 월요일), 세계도시의날(10/31)

10월 에콰도르 : 현장활동 내용 공유(뉴스레터 발행, 현장 성명서/액션)

4. 재원

- 분담금 등 재원은 운영위원회에서(7/21) 논의 후 결정

5. 한국민간위원회 의사결정 및 운영구조

운영위원회

해비타트 III 회의 참석 단체

의사결정단위

공동운영위원장: 민간위의 대표성을 갖으며, 주요그룹 중 실제 역할 가능한 사람으로 2~3명 내외

일반참여단체

해비타트 III회의 참석은 하지 않으나, 주요논의 사항 정보교류 및 네트워크 참여의사 단체

사무국

<유엔 해비타트 III 한국민간위원회> 발족식 및 기념세미나

1. 행사개요

○ 일시: 2016.7.21(목) 14:00~17:00

14:00~15:00 운영위원회의

15:00~17:00 발족식 및 기념세미나

○ 장소: 프란치스코 회관 220호

○ 참가대상 : 한국민간위원회 운영위원회 및 일반 참여단체

2. 프로그램

○ 14:00~15:00 운영위원회의

- 참가자 인사, 민간위 준비경과사항 공유, 민간위 활동계획(안) 승인 등

○ 15:00~15:30 발족식

- 사회자: 이원호 사무국장

- 인사말: 유영우 / 공동운영위원장, (사)주거연합 상임이사

신윤관 / 유엔 해비타트 지방의제21 참가단장

- 경과보고 : 임경지 / 공동운영위원장, 민달팽이유니온

- 선언문 낭독: 윤지민 집걱정없는세상 사무국장

김명학 노들장애인야학 활동가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생태국장

○ 15:30~17:00 기념세미나(총1시간30분)

- 주제 : ‘도시지속가능성’ 관점에서 주제별 현황과 과제

- 사회자 : 윤경효 지속가능발전센터 사무국장

- 발제1_ 주거권의제(10분) : 최은영 /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

- 발제2_ 지방의제(10분) : 오용석 / 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

- 발제3_ 환경의제(10분) : 맹지연 / 환경운동연합 생태국장

- 발제4_ 장애의제(10분) : 이정훈 / 한국장애포럼

- 전체토론(50분): 객석 참가자 자유토론

3. 참가단체 현황 : 40개 단체

경제정의실천연합, 광주광역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나눔과미래, 녹색도시부산21추진협의회, 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맑고푸른시흥21실천협의회,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민달팽이 유니온,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민주노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빈곤사회연대,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서울세입자협회,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 수원의제21추진협의회, 시흥갯골사회적협동조합, 씨닷(C.), 아시안브릿지, 아현동쓰리룸, 안산환경재단, 여성환경연대, 오늘공작소, 우리동네사람들, 전국세입자협회, 주거연합, 집 걱정없는 세상, 참여연대, 천주교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한국도시연구소, 한국장애포럼, 한국주거복지협회, 한국주민운동교육원(CONET),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해외주민운동한국위원회(KOCO), 홈리스행동, 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