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일까, 아닐까?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일까, 아닐까?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정치권을 비롯하여 모두가 실패한 부동산 정책이라고 말한다. 이 잘못된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 때문에 많은 국민들은 불안해하였고 지금은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가격 그중에서도 특히 아파트 가격은 대한민국에 아파트라는 주거형태가 들어선 이후 최고의 급등이 아니었을까? 부동산 가격이 급등할 때마다 정부는 부동산 대책을 대책을 발표하였지만 그럴 때마다 아파트 가격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더 급등하곤 하였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아파트 가격 상승의 촉진제가 된 것처럼 아파트 가격은 끝이 어딘지 모를 만큼 급등하곤 하였다. 그래서 약간은 엉뚱하지만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대책의 정책을 발표할 때마다 아파트 가격의 안정은 고사하고 미친 말 날뛰둣이 더욱더 오르기만 하는 것을 보고 문재인 정권이 발표하는 부동산 대책에는 그들만이 아는 부동산 가격을 부추기는 고도의 정책적 비법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 부동산 대책을 발표만 하면 발표하기 전보다 더욱더 오르기만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은 진보주의 정권이가 때문이다. 정치에 깊은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일반 국민들은 진보주의를 사회주의와 비슷하거나 거의 같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진보주의 내지 사회주의는 간단하게 말해서 없는 사람들을 위한 정치를 한다고 그들은 항상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 출범 후 소득주도 경제성장의 경제정책을 강조하는것을 언론을 통해서 많은 국민들은 알고 있었다. 소득주도 경제성장을 하려면 국민들의 소득이 증대하여야 하고 소득이 증대하려면 일자리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소득 주도 경제성장 또한 없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그들은 주장하는 것이다, 이 일자리를 만드는 방법 중에서 정부가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정부의 예산이 투입되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및 공기업의 증원이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의 초반에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및 공기업이 증원을 위한 엄청난 신규채용이 있었었던 것이다. 그리고 젊은이들의 환심을 얻기 위하여 사병들의 봉급을 파격적으로 인상하였던 것이다. 증원된 공무원과 공공기관 및 공기업은 물론 젊은이들의 환심을 얻기 위한 일반 국민들의 예상을 뛰어넘은 사병들의 파격적으로 인상된 봉급은 막대한 국가예선이 필요한 것이다. 이 막대한 예산의 재원은 바로 국민들이 납부하여야 할 세금이다.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엄청나게 늘어난 공무원과 공기업 그리고 공공기 기관의 인건비와 늘어난 사병들의 봉급에 대한 예산을 위하여서는 다 많은 세수가 필요한 것이다. 때맞추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였다. 따라서 부동산 관련 세금이 엄청나게 증수되어 나라의 곳간이 꽉꽉 찼다고 한다. 우연의 일치일까 아니면 치밀한 계획적인 부동산 정책일까? 물론 그런 정책을 하지는 않겠지만 하도 나라가 뒤숭숭하니 나의 생각도 뒤숭숭하여 말도 안되는 별 엉뚱한 생각이 다 든다. 국민들에게는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이지만 문재인 정권의  집권자에게는 아주 성공한 정책이라고. 2023년 2월 26일김    상    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