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특별사면/음주취소자 사면/특별교통안전교육 미리 받으세요!!!

[김남규]

운전면허 특별사면 대상자 미리 특별교육 받으세요~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6시간 교육 미리 받으세요~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도로교통공단 바로 가기 클릭하세요!!!http://www.shinhyundai.co.kr/notice/default.asp이번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실시가 될 예정 입니다.대통령님께서 2014년 1월 설날 특별사면을 지시하시면서서민들에게 피부로 와 닿는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침에 따라서특별사면이란...?형을 선고받은 특정한 개인에 대해 실시되며 대통령의 전권으로 국무회의 통과 절차만 밟으면 된다.형집행 면제와 형선고 실효 두가지 방법이 있다.이번에 면허정지 처분의 효력이 없어지는 혜택을 본사람들은 엄밀한 의미에서 형사범에 대한특별사면과는 구분된다. 이는 행정처분에 대한 사면으로 사면법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범칙 또는 과벌에 대해서도 사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가로 밝히고 있다.이번 특별사면 대상에는벌점 누적으로 인해서 면허가 정지 되었거나, 면허 취소가 되면서생활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물기사나 택시등이 대상이고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자 이외에는 일반 형사 사범에 대한 특별 사면 또한 시행이 됩니다.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은 최소한 100만명 이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특별사면대상자 선정 및 발표는1월 10일 대상자 선정1월 15일 좌우 사면 심사 위원회를 거쳐서 설연휴 이전 특별 사면 대상자를 최종 확정한다고 합니다.대통령 특별 사면 대상자 명단을 확일 할 수는 없습니다.바로 개인정보 때문입니다.현재는 알 수가 없으며 사면날 경찰청 및 운전면허시험관리단에 공지가 나오게 됩니다.과거 2009년 8.15광복절특사 음주운전 사면대상 제외되는 경우 참고만 하세요2014년 1월 사면에는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운전면허 취소처분 대상자 또는 결격기간 중인 사람중에서-1)2회 이상 음주운전자(기준일 이전 과거 5년 이낸, 취소사유 불문)2)무면허 음주운전자, 음주인피사고 야기자, 음주측정 불응자3)약물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자4)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 운전자5)단속 경찰공무원 등을 폭행하여 구속된 자6)자동차 등을 이용한 범죄행위,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자-정기.수시. 적성검사 실시결과 적성기준 미달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거나 받아야 할 사람-정기,.수시,적성검사 및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경과로 운전면허 정지, 취소처분을 받거나받아야 할 사람이상 1월 운전면허 사면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