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28일 연세대 주간 강의후기

소액으로 경매를 할수있는것 : 도로, 지상권 등 지상권은 토지 또는 건물만 경매로 나오기 때문에 지상권 성립 O 아파트나 일반 건물들은 토지와 건물을 같이 나오기때문에 지상권 성립 X 지상권은 해당되는 건물에의해 유효기간이 존재하며, 유효기간이지나면 법적으로 매수청구권을 갖게된다. 건물의 개념 : 기둥 벽 지붕이 있으면 건축물 법정지상권 성립조건 1. 대출받았을경우(=저당권설정) 건물이존재할것 2.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할것 3. 토지나 건물 중 어느 한쪽이나 양쪽에 저당권이 설정되어있을 것 4. 경매로 인해 소유자가 달라질것이 주요 성립요건 위에 해당하는 사례를 경매물건을 통해 공부하기 마이옥션-경매종합검색-특수물건선택-법정지상권   2023타경301523(주택) 부동산강제경매 경매대상 : 토지 제외 및 건물매각 오른쪽 토지이용계획 선택하여 토지에대한것 확인해보기 면적 298제곱미터=약90평 땅은 다른사람 명의이기에 주택을 경매를 받으면 지료를 줘야됨 평당 139,000원 지료를 주게되면 한달에 약 20만원정도 줘야됨  이럴경우 경매를 받아도 될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해야됨 - 토지주인은 그대로지만 건물의 주인이 바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됨 2023타경32043 -지상권 성립됨 -지분매각임으로 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에 따라 경매된다. -압류보다 먼저 들어와있으면 대항력 존재함 그러므로 22년 7월 19일에 전입한사람은 대항력 존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