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도합니다]증평 모녀 비극, 남의 일이 아닙니다

[한국한부모연합]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 받고 어린 자식과 함께 죽음에 이른 것은 더 이상 개인의 일이 아니다. 남편을 잃고 빚 독촉을 받아야 하는 모녀에게 아무런 안정망이 없다는 것이 우선 첫 번째 허점이요, 여성가족부를 비롯해 각 시·도·군에 위치한 한국건강가족진흥원에서 운영하는 한부모가족상담소가 있지만 아무에게도 도움을 청할 곳이 없어 죽음을 택한 것 또한 두 번째 허점이다. 복지혜택의 수위를 조절한다며 각종 증빙서류 제시와 무조건 부정수급 색출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복지행정 서비스에 남편을 잃고 아이를 양육하는 한부모에게는 가장 넘지 못할 세 번째 허점인 것이다.​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 정부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부양의무제 폐지를 요구한 한부모만은 예외규정으로 삼았다. 한부모의 복지 혜택과 상담소 건립을 주장한 한부모 인권 단체의 요구는 묵살되어 왔고 한부모의 통계 또한 한부모 가구수통계인지 한부모 인구 통계인지도 모를 불분명한 통계로 한부모를 전체 가구의 9.4%로만 규정짓고 있다. 한부모는 성인지 정책에서도 단 한 번도 예산책정이 되어 보지 못했으며 다양한 가족정책이 있지만 대부분 한부모복지시설을 지원하는 한부모가족지원법의 허점이 증평 모녀 사건의 가장 큰 원인인 것이다.

빈곤문제 해결과 함께 자녀 양육을 하고 있는 모든 한부모가 차별과 낙인감 없이 사회보장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복지의 문턱을 낮추고 한부모의 복지혜택 뿐만 아니라 우울감과 상실감 그리고 생애 주기별 다양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한부모 서포터즈 발굴과 상담시설의 확충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하는 바이다. 더 이상 아이를 혼자 키우고 살아가는 한부모들의 죽음을 간과할 수 없다. 

2018년 4월 9일 

한국한부모연합 

이에 한국한부모연합은 여러분의 의견을 모아 정부와 지자체에 책임을 묻고 부양의무제 폐지와 부정수급 색출에만 급급한 전시 행정의 사례 등을 모아 제안서를 마련하고 다양한 상담을 할 수 있는 한부모 당사자 서포터즈활동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인터넷 카페와 홈페이지에 널리 공유해 주시고 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  민원실에 민원 접수및 국민신문고 등에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