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오프와 현장에서의 갈등

[권희범]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현장에서는 갈등이 많습니다.

저희 회사(현대제철)에서 뿐만 아니라 저희 회사 모그룹인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에서도

타임오프관련된 현장에서의 갈등은 좀 처럼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우선, 타임오프 매뉴얼을통한 노동부의 입장입니다.

법적기준에 따라 현장에서의 원칙적인 개선을 이루겠다는 의지가 강해보입니다.

기아차나 현대차 그룹 중 케피코 등 노동부 타임오프 실사를 받은 사업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엄격히, 꼼꼼하게 진단을 하고 시정명령을 내리는 상황입니다. 끝까지 시정을 하고 말겠다는

의지가 강합니다.

큰 골격은 근로시간면제자 외 전임자의 실제 현장 복귀 및 임금지급 문제 그리고 노동조합에 대한

매점, 자판기수익사업 등 부당노동행위 성격의 회사지원에 대한 점검입니다.

현장에서는 이러한 노동부의 원칙적인 타임오프 준수에 대해 일정부분 인정은 하지만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현대차와 일부 계열사에서는 기존 전임자에 대해 무급휴직 인사발령을 내고, 급여 지급을 중지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반발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회사의 입장에서는 노동부의 기준을 준수한다는 명분으로 노조를 설득해야하나

회사만 처벌하는 상황에서 노조에서는 적극적으로 근면자 수를 줄이거나 수익사업을 정리할 유인이 없는 것이 흠입니다.

기아차, GM대우 등이 특정수당을 인상하여 조합원 총회를 통해 전임자 월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표면상으로는

회사도 전임자 월급을 보전해주는 의도는 아니라고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동부에서도 이런 방법을 제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현재 현대자동차에서 이 타임오프관련하여 이경훈 집행부와 제조직간에 갈등이 깊어진 상황입니다. 노동부에서도

현대차동차의 타임오프관련 진행상황을 주목하고 있는 상황같습니다.

현대차 노조 내부에서 타임오프관련하여 내부적으로도 많은 갈등을 겪었습니다. 특히 올해 지부장 선거가 9월에 있는 상황에서

임단협과 더불어 타임오프문제는 집행부입장에서 그리고 회사입장에서도 부담스런 주제인 것같습니다. 현재도 타임오프관련하여 쟁의행위 가결을 해놓은 것과 관련하여 그만큼 현대차 노조 제조직에서도 집행부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경훈 지부장이 현대차 타임오프와 관련하여 기아차와 유사한 방식으로 무급전임자 월급을 지급한다고 입장을 표명하면서 향후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는지 그리고 노동부의 판단은 어떻게 내려지며, 현장에서의 갈등 등도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두서없이 적었지만 제가 타임오프관련하여 국회 세미나 갔을 당시만 해도 아.. 이런 제도가 있고, 이런 취지를 가지고 현장에

적용을 하면 이렇게 적용이 되겠구나하고 조금은 쉽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직접 와서 보니 매뉴얼을 가지고 있으나 현장에서 법적용기준문제, 실질적인 이행 및 개선 과제 등이 너무도

복잡하고 쉽지 않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한가지 느낀 점은 타임오프가 현장에 적용되면서 많은 부분들이 큰 틀에서는 개선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기아차같이 노조 전임자 수를 크게 줄인 것과 관련하여 타임오프의 100% 적용은 힘들더라도 노사가 함께 새로운 제도를 인식하고 어렵지만 개선해나가는 모습들은 대한민국 노사관계에 있어서 진일보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도 하나라고 하지만 사실은 노사관계에 있어서 큰 영향을 주는 타임오프제도가 아직은 진행단계고. 개선해나갈 사항이 많지만

정부 등 외부의 강압적인 충격으로 인한 것보다는 설령 진행간에 갈등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노사가 자율적으로 신뢰를 구축하며 풀어가는 모습들을 기대해봅니다.

다음번에는 실질적으로 타임오프의 현장에서의 적용과정과 그간에 각 주체별(노동부, 회사, 노조 등)의 갈등문제와 해결방안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창희]

새로 직장을 옮기고 경험하고 직면한 일들과 관심을 잘 소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7월에 무사히 복수노조가 잘 시행될지 노동계의 변수가 있어서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시행착오가 있겠지만 점차 노사관계가 안정될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