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사단교육논평] 학교폭력실태전수조사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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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사단교육논평] 학교폭력실태전수조사관.hwp

안녕하세요. 흥사단 교육운동본부입니다.

학교폭력실태전수조사관련한 교육논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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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사단교육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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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자: 2012년 01월 20일(금)

￭ 수 신: 각 교육시민단체 / 각 언론사 교육･사회담당기자

￭ 담 당: 권복희 차장

￭ 제 목: [논평] 「보복폭행 방지」를 위해 “학교폭력 실태 전수조사 중단”을 요구한다.

2012 학교폭력 실태 전수조사에 대한 흥사단교육운동본부 논평

「보복폭행방지」를 위해

“학교폭력 실태 전수조사 중단”을 요구한다.

1월 18일,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폭력 실태를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전국 학생을 대상으로 한「학교폭력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

흥사단교육운동본부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될 이번 전수 조사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전수조사’를 당장 중단할 것을 긴급하게 촉구한다.

첫째, 교과부 장관이 여러 언론 보도 및 19일 밤 연합뉴스 TV방송에 출연하여 ‘처음으로 실시하는 학교폭력 실태 전수조사’를 통하여 그동안 “학교폭력 발생 사실을 일선 학교에서 은폐, 축소한 것까지 알아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명하면서, 전수조사를 하여 밝혀질「은폐된 학교폭력」등에 대하여 교과부장관은 “경찰과 연계하여 일진회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으며, 경찰청장은 “일진회를 해체 하겠다”는 내용을 밝히고 있으나

이는 학교폭력의 책임을 현장 교장 ․ 교사에게 떠 넘겨 경찰청과 교과부의 책임을 희석시키려는 취지라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고, 1진들의 행태를 과소평가한 데서 빚어낸 엄청난 과오이며, 1진들은 언론을 통해 일진회 해체를 발표한 시점부터 과거에 저질러 놓은 범죄 행위에 대한 비밀 보장을 위해 일반인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1진 후배 단속용 보복폭행이 시작되는 현실을 간과한 것이다.

특히, 1진들은 경찰의 개입 순간 학교폭력 사실에 대한 증거조사를 위해 신고자의 신분이 반드시 알려짐을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범죄 행위를 신고한 자를 색출하는 과정에서「신고하면 이렇게 폭행을 당하게 됨」을 각인시킬 목적으로 전국 각처에서 드러내고 행하여질 1진들에 의한 잔인한 보복폭행이 신고와 관련 없는 학생들한테까지 자행됨을 교과부 장관은 알아야 할 것이다.

대구 사건에서 부모나 지인에게 조차 알리지 못하는 근본 이유가 학교폭력의 최상위 집단에 속한 1진들의 보복 폭행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교과부 장관은 벌써 이를 망각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망각은 자신의 몸을 던져 A4용지 네 장의 유서로서 가해자들에게 복수할 수밖에 없었던 14세 소년의 숭고한 순교자적 고발을 헛되게 하는 조치임을 우리는 지적한다.

둘째, 교육당국이나 경찰청에서는 이미 1진회(초등학교 시절부터 학급에서 최고로 잘 나가는 아이들의 모임)가 신체적 폭력, 집단따돌림(왕따), 성폭력 등 학교 폭력의 주요 원인임은 이미 2005. 3. 9. 발표된 1진회 서울 연합에 대한 실체가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확인되어 1진회의 학교폭력 행태 및 존재를 알고 있었다.

그러나 교육당국은 학교폭력을 유발시키는 1진회 존재에 대한 실태파악을 단 한 번도 시행하지 않았으며, 지금도 전수조사 문항에서 “일진 등과 같은 ‘학교폭력 서클’이 존재하는가?”라는 취지의 설문을 하여, ‘서클’이라는 의식을 못하는 아이들에게 폭력 서클을 묻는 점은 학교폭력을 근절시킬 의지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우리 “흥사단 교육운동본부”에서는 “일진회”가 해체되어진다거나 뿌리 뽑혀지는 “폭력 서클”로서 1진회가 아님을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다.

아이들은 1진들을 “선후배가 연결되고, 또 최고로 잘 나가는 애들(1진)”로 여기면서 “학교폭력 주범 그리고 두려운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 교육당국은 무모한 전수조사를 중지하고,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1진회의 존재 및 1진들에 의해 빚어지는 학교폭력 실태를 조사해야 하며, 조사용 설문지 문항 역시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 7년 동안의 과실을 되풀이 하지 말고 1진회 전문가들을 찾아내 재검토 작업을 거쳐 전수조사 및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내 놓을 것을 요구한다.

2012. 01. 20

흥사단교육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