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 사형제 폐지
3TOP 김예인
대한민국에는 사형 제도가 있으며, 집행 방법으로는 일반 형법은 교수형을, 군 형법은 총살형을 채택하고 있다. 10년 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게 됨으로써 실질적 사형 폐지국가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형벌은 기한의 정함이 없이
감옥에 가두는 형벌인 무기징역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난 사형제 폐지에 반대하며 오히려 부활에 찬성하는
바이다.
예인이가 사형제도 부활에 강한 의지가 있구나. ^^ 내용 잘 읽었다.
서론 : 조금 더 간략하게
사형제도 찬성하는 입장을 이야기 하면 좋을 것 같아.
사회 구성원이 모두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사형제도 폐지에 반대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범죄자들에게도 회개를 할 기회를 달라는 말은 말이 되지
않는다. 그 예로 조두순을 들 수 있다. 그는 3번의 범죄를 저질렀다. 1983년에 성폭행, 1996년에 상해치사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으며 가장 끔찍한 사건인
2008년 (피해자 강간상해이다. 만약 범죄자들이
회개를 한다면 연쇄살인은 왜 있으며, 범죄를 왜 다시 저지르는 것일까.
그러므로 이 의견은 따를 수 없다.
첫 번째, 조두순의 범죄를
들어서 사형제 폐지가 남용되고 있고, 남용으로 인해서 범죄의 증가를 객관적 사례를 들어 제시함. 좋아 ^^
두 번째, 범죄자들에게도 인권이 있으니 그들을 존중하여 사형을 하지
마라는 말이 있다. 범죄자들을 그들이 한 범죄에 비례하여 형벌을 받는다. 아무나 사형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다. 그리고 그들은 타인의 생명과
존엄성을 빼앗았으며 타인의 가족들에게도 상처를 주었다. 범죄자들에게도 인권이 있으니 존중하라는 것은
어쩌면 피해자가 아닌 범죄자를 감싸주는 것 아닐까? 나는 타인의 인권을 빼앗은 자들에게도 존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두 번쨰, 인권적인 측면에서
인권은 범죄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피해자와 사회구성원 다수에 있다. 다수의 인권을 파괴하는 범죄자의 인권은 존중할 필요가 없다. 오
좋아 ^^
세 번째, 법원의 판결이 오판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지금은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었으며 인권도 향상되어서 사형은 그렇게 쉽게 결정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오판은 사법제도에서 숙명적이다. 오판이라는 것이 꼭 사형제도에서만
발발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다. 오판은 우리 사하에서 개선되어야 할 한 가지이다.
세 번째, 법원은 모두
정당한 판결을 내리 수 없다. 즉 정확하게 법정에서 확인할 수 없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고유정 사건을 예시로 들면 더 객관적인 자료가 될 것 같아.
http://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2124
사람마다의 가치관이 달라서 사형제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 또한 다르다. 그러나
나는 범죄자들의 행동에 책임을 쳐야한다고 생각한다. 그 형벌이 무기징역일 수도, 어쩌면 그것보다 낮을 수도 있어 모든 형벌이 사형은 아니다. 그들은
그저 그들이 한 행동의 대가를 치르며 책임을 질뿐이다.
그럼 사형제를 부활하기 위해서 어떤 기준과 방형성이 필요할까? 예를 들어 국민의 인권을 파괴하는 범죄의 유형을 제시하고, 법원의
판정은 국민의 여론을 반영해서 사형제도를 실시 할 수 있다. 이로 인해서 범죄의 재발이 줄어들 것이다. 이런 방향성이 나오면 더 좋을 것 같아.
예인아 이 주제 토론을 통해서, 각
계층(연령 별, 소외계층)
인권은 어떤 것이 있는지 예인이가 더 찾아 보면 좋겠다.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인권보장은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
예인이 글 잘 읽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