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순천형사변호사 - 4번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성공사례

[변호사 박성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안녕하세요?

순천, 여수, 광양변호사 박성호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적발된 의뢰인을 변론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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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관계]

1. 의뢰인(피고인)은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3차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2. 위와 같이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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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 진행

1.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① 의뢰인이 범죄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② 의뢰인이 실제로 운행한 거리가 100m가량으로 상대적으로 운행거리가 짧으며,

경미한 접촉사고가 있었으나 인적피해는 전혀 없었으며, 보험처리로 피해회복이 모두 이루어졌다는 점,

③ 의뢰인이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음주운전 적발 당시 타고 있던 차량을 자신의 타지역에 사는 가족에게 인도하였다는 점,

④ 의뢰인이 배우자와 자녀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유일한 가장이라는 점,

등의 양형사유를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주장하였습니다.

2. 이에 관하여,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하여 달라고 구형의견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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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하였습니다

요즈음은 법원에서 음주운전에 대하여 엄벌을 하고 있는 것이 추세이며, 특히 종전에 동종 전력이 있는데 그 후에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된 경우,

단순음주 운전이라고 하더라도 징역 10월에서 1년 사이의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교통범죄에 대하여 강력한 형이 선고되는 경향 등을 고려한다면 집행유예는 결코 무거운 형량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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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사건을 맡길 곳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본 변호사에게 전화하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건을 꼼꼼히 분석하여 승소의 길로 인도해 드립니다.

다음에는 다른 승소사건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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