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22일 부산 간담회 내용 소개

[상생21]

이래경:

지난 22일 목요일 부산시민들과 간담회 형식으로 시민의회를 도입하고 입법화해야 하는 역사적 배경과 흐름 그리고 실천방향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래 공유합니다.

[새시대를 열어갈 시민의회 – 부산 간담회 2024.08.22]

시민의회의 도입은 시대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지향이지만 언어적 고착에서 벗어나야.
선거법과 제왕적 대통령권력 등 한계를 보이는 현재의 한국 정치제도에 대한 보완과 대안으로서 시민의회의 도입은 궁극적으로 시민주권과 시민권력으로 가는 방편이자 길라잡이 역할에 더하여 절대위기를 맞이한 한국 지정학적 상황에 대한 전략적 돌파의 절차적 과정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우리민족 역사의 수많은 위기 사례는 지도자 또는 공권력에 의해 해결되기 보다는 무지랭이 백성, 일반시민들의 결집과 저항을 통하여 돌파하였음을 재확인하고자 한다.

# 현재의 한국상황은 內憂外患의 시기.

外患: 국제질서가 미국의 일방적 패권 질서에 상호적 다자주의로 급격히 전환되는 격동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시대의 흐름에 역류하여 미패권과 일군국주의(부활) 세력에 완벽히 종속된 종미친일 부역세력이 국정운용.
1904/5 가쯔라 테프트 밀약 – 1951/2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 2000이후, 아미티지 나이 전략 보고서 그리고 이의 공식적인 완결판: 2023.08.캠프 데이비드 삼자회담.
內憂: 패악무도하고 챙맹과니 윤석열 집단에 의한 치명적 재앙 상황. 자세한 내용은 너무 자명하기에 생략.

#. 현대한국정치의 악순환적 되돌이 현상 (경희대 김상준 교수).

4.19 이후 군사독재정권, 부마/광주항쟁 이후 군사정권 재출현, 87 민주화대위업 이후 양김분열에 따른 수구보수집단의 공고화, 문민/민주(YS/DJ/MH)정권의 미숙에 따른 신자유주의 전면화
그리고 장사치 정권 탄생, 2017 촛불 이후 문재인 집단의 무기력/무책임 그리고 윤석열 정권……

WhY?

1.구한말 이후 외세에 의해 형성된 매판수구 기반의 강고함 : 해체 내지는 재구성이 부재했음.
물리적 계급적 혁명은 불가, 단락적 과정적 개혁과 변화 (칼 포퍼, 로베르또 웅거의 길 또는?)
2.미패권의 지배하 한국전쟁 이후 분단이 지닌 한계(결핍국가) – 분단체제와 양국체제 논쟁.
3.정치제도적 결합 (승자독식의 VetoCracy, 선거의 절차와 결과만 중시하는 AnoCracy).
4.개혁진보 세력 간의 역량 부족과 상보성 결여.
5. 지향하는 시대정신의 부재 등. ???

+ 선거중심의 대의제가 지닌 근본적인 결함.
18세기 출발부터 기득권과 엘리트 계층의 과두지배체제를 합리화하는 절차적 제도.
(왕정/귀족정은 1.0 % -> 대의제는 10.0%를 위한 제도, 피켓티: 상인계급과 제사장 간 야합)
예외기 – 이차대전 이후 1980년대까지 4-50년간 황금기의 서구사회.(북유럽은 1930년부터)
+ 신자유주의(시장만능과 공급경제, 금융우위)의 전면화와 세계화.
금융과 산업(최근에는 초거대 기술기업)에 대한 정치의 예속화 심화.
1인 1표제의 기능상실 -> 1달러 1표제로 전화(예로서 미국의 선거자금법)
미디어/ 대학/ 싱크탱크/ 문화/ 종교 등 전 영역의 시장예속화.
+ 사회경제정책(불평등, 양극화, 빈곤화 등)의 실패에 따른 후유증.
원인의 상대화와 외부화.
미디어를 통한 조작과 허상.
포플리즘의 대두, 그리고 적대적 불안정의 지속과 확대.
정당 정치는 그들만의 게임(직업으로 전락, 선호집단화, 공적기능 상실)으로 전락
+ <첨단과학기술이 주도하는 지식경제(혹은 제4차 산업혁명)로 진입, 미지의 세계로.
초연결사회, AI, 자동화, 로봇 등 – 기존의 산업 구조와 고용에 엄청난 파급 예상:
기존 산업의 자본/노동 중심적 사고에서 일상적 혁신과 공유, 배분과 순환,
궁극적으로 진보와 소유 개념의 전환이 요구되는 시기 도래> 집단지성으로 대응해야 – UCL의 마주카토.

#. 한국정치의 고질적 문제점.

국제적 흐름과 위기에 무감각 (MegaTrends & MegaThreats), 특히 지정학적 위기 고조.
+ 세계질서의 재편기 (공백에 따른 지정학적 위기, 구한말의 개벽에서 현재적 다시개벽).
+ 기후변화와 에너지 (한국은 에너지와 식량에 가장 취약한 위험국가군)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과잉부채 (GDP 대비 – OECD 350%, 중국 300%, 한국 280->300%)
+ 생태순환적 위기 (공공보건 등 문명사적 전환기) 등.

+ 국내 내재된 심각한 현안에 무능..

출생률의 과다한 저하.
지나친 경쟁추구와 능력주의에 망가친 교육.
세대 / 지역 / 산업 / 노동시장 / 젠더 등 불균형과 양극화.

개혁의 맏형 이재명의 민주당 가능성? 폐쇄된 기득권 안주와 타협(출세)적 기회주의 혁파??
시민이 나서서 변화에 힘을 보태고 잘못을 견제하며 방향과 성취를 함께 해야 한다.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동학혁명과 3.1만세혁명 그리고 4.19 등에서 보여준 반외세의
민족자존과 일반시민 참여방식의 국가현안 결정 여부(역사적 사례 – 집강소),
그러나 현재 한국정치의 모습, 제도와 시스템 및 관행은 절망적이다.

#. 대안은?

1. 제도정치의 변화 가능성 (정당민주화, 정책정당화, 선거제 개정 -> 다당 구조와 비례성 강화, 결선제 도입, 참여의 열린구조 등) : 이재명의 민주당에 대한 기대 그러나 기본역량의 역부족.
2. 시민민주교육 강화와 정치참여경험의 확대.
3.시민정치(권력)의 제도적 도입: 원형적 민주주의로 회귀
(People’s power: of everyone, by everyone, for everyone)

4. 가장 중요한 것은 제도권 개혁진보 역량의 결집/재구성 + 시민의회의 숙의 집단지성과 법적 결정력.

시민의회 도입의 시도와 사례는 불과 20년에 지나지 않지만, 캐나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프랑스에서 경험적으로 검증되고 벨기에 등에서는 지방의회 단위에서 이미 법제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대의적 기능을 상실한 현재의 기능부전상태인 한국정치에 혁신기제로 숙의적 참여방식의 시민의회 도입이 시급하며 이는 실천적인 접근이 가능하고 실제적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선거제 의회정치와 추첨식 시민참여정치 간의 균형과 보완, 협력과 견제, 선의적 경쟁 등).

#. 층위무작위 선발을 통한 포용적 대의성의 회복과 숙의/토론을 통한 집단지성의 발현.

<랑데모아의 열린 민주주의에서>

선거를 거치지 않은 시민의회가 정당성과 법적(행정적) 강제력을 갖기 위한 5가지 전제와 2가지 지향.

1.모든 이에게 열린 개방성.
(층별무작위 포집: 연령, 지역, 성별, 직업, 지위 등) 내지는 자발적 결합.
2.모든 과정에 있어서 투명성과 공개여부. 클라우드적 방식으로 일반시민 의견의 반영과 개입.
3.공동체 집단을 비례적으로 반영하는 민주적 대표성(근접, Proximity). 소우주 Mini-Public.
4.집단지성이 작동하는 숙의적 과정의 시스템.
5.공적 이성과 책임성에 기초하여 다수화로 결집되는 결정 과정 (80%, 67%, 50.1%)
+
Dynamic inclusiveness.
Substantial equality.

시민의회적 숙의와 집단토론 방식은 지역에서는 주민평의회, 민회 등 방식으로 표출될 수 있으며, 정치 이슈를 넘어서 이해관계가 첨예한 기후 및 사회경제적 이슈에서도 적용 가능하다.

*.시민의회의 도입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향방을 결정하는 필수 조건/전제가 되고 있다.

*.이제는 깨시민들의 민주열망 에너지를 반드시 규범화/ 제도화/법제화 해야 – 제3의 민주화 운동!

*집단지성을 통하여 평범한 시민들의 위대한 시대를 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