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브리핑[강미정 대변인] 21번째 거부권 행사한 윤 대통령, 독재자 이승만의 말로를 기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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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미정 대변인] 21번째 거부권 행사한 윤 대통령, 독재자 이승만의 말로를 기억하라
조회수: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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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8-16
<21번째 거부권 행사한 윤 대통령, 독재자 이승만의 말로를 기억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스물한번째 거부권입니다. 이런 대통령은 없었습니다. 전날 ‘땡윤방송’ <KBS>가 이승만 찬양 영상물을 방송하더니, 독재자 이승만의 길을 따라가고 싶나 봅니다.



용산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과 국민 1인당 25만~35만원 범위에서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법’에 대해 “경제를 망치는 악법”이라 거부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대안은 없습니다. 경제를 살릴 의지도, 능력도 없습니다. “불법파업에는 손배 폭탄이 특효약”이라는 김문수씨를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임명하려 합니다. 터지기 일보 직전인 ‘민생고’ 해결에는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 의원들이 찬성한 법안을, 폭탄주 말아먹는 기세로 거부합니다. 국정을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것 같습니다. 야당의 도움 없이는 22대 국회에서 단 하나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하는 현실은 애써 모르는 척합니다. 아니 모르는 것 같습니다. 나라가 엉망이 되고 나면 야당 탓을 하겠지요.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할 생각이 없는, 민생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는, 국민과 맞서 싸우려던 독재자들의 말로는 비참했습니다. 역사가 이를 증명합니다. 윤 대통령의 운명은, 집권 12년 동안 45번의 거부권을 행사했던 이승만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조국혁신당이 맨 앞에서 그렇게 만들 것입니다.



2024년 8월 16일

조국혁신당 대변인 강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