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6월 비정규동향

[사천비정규직센터]

2020년 6월 비정규동향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원문글

http://workingvoice.net/xe/index.php?mid=field_movement&document_srl=304411

《 기간제 》

○ 육아휴직 얘기 꺼냈다가 계약중단 얘기듣는 임기제공무원제도는 개선됐지만 사용비율 낮은 이유? ‘비정규직 공무원’ 고용불안 탓(매일노동뉴스 2020.06.11.)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4963

○ 코로나19 정부 대책에서 배제된 돌봄노동자공공연대노조 “국회는 3차 추경안 심사에 돌봄노동자 생계대책 포함해야”(매일노동뉴스 2020.06.12.)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4989

○ 아파트 경비노동자 22% 3개월짜리 ‘파리 목숨’단기 근로계약 약점 이용해 갑질 횡포 … “입주민도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해야”(매일노동뉴스 2020.06.24.)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5169

○ 女아나운서는 계약직만 뽑는 방송사…인권위 "성차별"(뉴시스 2020-06-17)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617_0001062911&cID=10201&pID=10200

○ 강사법 시행 이후, 여전히 절망적인 대학의 현실(오마이뉴스 20.06.02)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46300

《 간접고용 》

○ 대우조선 사내하청 노동자 강병재씨 고공농성 중단

강씨 포함 9명 수평이동 고용보장 합의 … 30여명은 일자리 잃을 위기(매일노동뉴스 2020.06.04.)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4848

○ “포스코 사내하청노조 탄압 중단하라”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 국회 앞 천막농성 돌입(매일노동뉴스 2020.06.16.)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5034

○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2심 승소했지만] 웃을 수 없는 한국지엠 비정규 노동자들항소심 1천964일 만에 선고 … “대법원은 또 얼마나 오래 걸릴지”(매일노동뉴스 2020.06.15.)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5008

○ [도급업체 변경됐다고 쫓겨나] OB맥주 경인직매장 물류노동자 “30년 일했는데도 파리 목숨”고용승계 요구하며 보름째 천막농성(매일노동뉴스 2020.06.15.)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5014

○ 대법원 불법판결 받은 웰리브, 직접고용 대신 자회사 전환?공공부문 자회사 방식 정규직화 꼼수 사기업으로 번지나 … 웰리브 “검토 중, 결정되지는 않아”(매일노동뉴스 2020.06.16.)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5036

○ 해고 하루 앞 성암산업 노동자 145명 단식농성 돌입노동부 여수지청 중재 교섭 진척 없어 … 포스코, 임금·복지 저하하는 전적 요구(매일노동뉴스 2020.06.30.)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5250

《 공공부문 》

○ 정부 첫 공무직 종합실태조사 착수

공무직위 1천500개 기관 공무직 처우·노무관리 실태 파악키로(매일노동뉴스 2020.06.01.)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4782

○ 인천공항 보안검색 노동자 정규직화 방식 놓고 갈등기존 노조 “사용자위원이 신규 노조 위원장” vs “이름만 사용자위원, 정규직화 대상자”(매일노동뉴스 2020.06.12.)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4999

○ 자회사 거부 노동자에 ‘차별처우·고용불안’ 압박인천공항공사 “자회사 싫으면 혜택 없어, 나가야” … “기간제법 위반” 비판(매일노동뉴스 2020.06.15.)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5017

○ 시속 100킬로미터 고속도로에서 잡초 뽑는 톨게이트 노동자공공연대노조 “안전모가 유일한 안전장치” … 도로공사 “가드레일 안 업무지시는 금지”(매일노동뉴스 2020.06.16.)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5032

○ 인천국제공항공사 보안검색 1천902명 청원경찰로 직접고용임시 자회사 편제 후 12월 임용 절차 마무리 … 정규직노조는 ‘반발’(매일노동뉴스 2020.06.23.)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5149

○ 휴가냈더니 “생각 있는 놈이냐” 폭언육군 상무대 직장 갑질 논란 … 노조 국가인권위 진정(매일노동뉴스 2020.06.26.)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5213

《 특수고용 》

○ 타다 드라이버 102명 노동부에 ‘타다’ 특별근로감독 촉구

플랫폼드라이버유니온 “노동부 무관심이 불법 사업장 만들어” … 서울동부지청, 근기법·파견법 위반 수사 착수(매일노동뉴스 2020.06.02.)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4786

○ [콜 할당량 못 채우면 후순위] 대리운전업체가 쥔 ‘우선배차권’이란 꽃놀이패

대리운전기사 “노예생활 다름 없어 … 로지연합·카카오모빌리티 공정거래위에 분쟁조정 신청”(매일노동뉴스 2020.06.02.)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4805

○ 급여 떼먹고 불법배달한 대리점 폭로한 뒤 잘린 택배기사

CJ대한통운 본사 앞 차량농성 … 택배연대노조 “본사가 비리 대리점 비호”(매일노동뉴스 2020.06.03.)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4808

○ 화물노동자 “제대로 된 안전운임제 지켜라”

부산신항 비롯한 5개항에서 4일 시한부파업(매일노동뉴스 2020.06.05.)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4859

○ [타투할 자유와 권리를 위한 공대위 출범] “타투이스트는 범법자가 아니다”(매일노동뉴스 2020.06.10.)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4950

○ 실적 낮으면 잘리고 수당도 받는데 프리랜서?경륜선수노조 설립신고증 교부 70일 넘게 지연 … 노동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근로자성 부정, 검토 중”(매일노동뉴스 2020.06.10.)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4936

○ 롯데택배·CJ대한통운 앞 농성하는 택배노동자들 ‘속사정’은‘원청-대리점-택배기사’ 다단계 하청구조 속 갖은 이유로 해고돼(매일노동뉴스 2020.06.09.)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4921

○ 특수고용 노동자 “고용보험, 특례적용 아닌 전면 적용을”현행 산재보험 특례 효과 미흡 … “2018년 고용보험위 합의 지켜야”(매일노동뉴스 2020.06.10.)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4933

○ ‘여성 아나운서 정규직 전환’ 인권위 권고 거부한 대전MBC사측 “정규직과 업무 달라” … 시민사회단체 “MBC 본사도 책임져야”(매일노동뉴스 2020.06.19.)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5108

○ 코로나19 시대 방송 비정규직 “일 끊기거나 위험하게 일하거나”소득감소 증명 어려워 정부지원금도 포기 … “표준근로계약서 도입 시급해”(매일노동뉴스 2020.06.22.)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5123

○ 이재학PD 벼랑으로 내몬 고통 “소송 방해와 동료 증언 번복”청주방송 비정규직 비중 35% … 을지로위원회·언론노조 “방송계 비정규직 처우개선 나설 것”(매일노동뉴스 2020.06.23.)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5140

○ [코로나19로 갈 곳 잃은 셔틀버스 노동자] “곧 개원한다”는 말 믿고 4개월 기다리다 실직일 없어도 버스 지입료는 계속 지출 … “긴급생계대책 마련해야”(매일노동뉴스 2020.06.26.)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5210

《 산업재해 》

○ 현대제철 당진공장 비정규 노동자 작업 중 숨져노조 “작업 현장 온도 40도 넘었지만 별도 휴식 공간 없어”(매일노동뉴스 2020.06.11.)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4961

○ 이천 물류센터 화재참사 ‘공기단축’이 원인이었다경기남부지방경찰청 중간수사 결과 발표 “산소용접·우레탄폼 작업 동시 진행”(매일노동뉴스 2020.06.16.)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5037

○ S공고 기능경기 기대주가 죽음을 택한 까닭이준서 학생 사망사건공대위 “고인, 기능반 탈퇴 의사 밝혔지만 학교 무시했다”(매일노동뉴스 2020.06.24.)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5171

○ 올해만 8번째, 소형 타워크레인 또 쓰러져노조 “무인 조종하는 소형 타워크레인 안전성 낮아 … 폐기해야”(매일노동뉴스 2020.06.24.)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5172

○ [단독] 성추행·연구비 착취 여전… ‘교수 갑질’에 대학원생 벌~벌~(국민일보 2020-06-29)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45014&code=11131100&cp=nv

《 노사관계 》

○ 경북 경산 택시회사 협동조합 전환에 ‘고용승계 논란’

노조 “고용보장 전제로 협동조합 허가” … 사측 “회사 사직서 먼저 내야”(매일노동뉴스 2020.06.02.)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4794

○ 355일 만에 땅 밟은 삼성 해고노동자 김용희씨

“해고는 살인, 회사 경영 어려워도 함부로 해고는 안돼”(매일노동뉴스 2020.06.01.)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4767

○ ‘무급휴직’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6월15일 일터 복귀

미국, 한국 방위비서 인건비 우선 지급안 수용(매일노동뉴스 2020.06.04.)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4835

○ 1년째 노조할 권리 박탈당한 방과후강사들방과후강사노조 “노동부는 설립신고증 즉시 교부해야”(매일노동뉴스 2020.06.11.)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4971

○ LG헬로비전 고객센터 노사 임금 둘러싼 갈등 장기화희망연대노조 “기본급 212만원 일괄 적용해야 … LG유플러스가 해결하라”(매일노동뉴스 2020.06.11.)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4972

○ CJ대한통운 노동자, 분당에서 첫 터미널 교섭 성사“대리점연합회 지침과 달라 … 택배연대노조 요구 수락”(매일노동뉴스 2020.06.19.)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5106

○ 한진중공업 마지막 해고노동자 복직투쟁 돌입김진숙 지도위원 “조합원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고 싶다”(매일노동뉴스 2020.06.24.)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5176

《 이슈 》

○ 사업장 쪼개고 근기법 회피하는 대기업

직영주유소 별도법인화, 친·인척에 회사 분할 … 권유하다 27개 사업장 고발(매일노동뉴스 2020.06.05.)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4875

○ 배 위의 이주노동자 “우리가 바로 현대판 노예”선원법 보호도 최저임금 적용도 못 받아 … “욕먹으며 하루 17시간 일한다”(매일노동뉴스 2020.06.09.)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4918

○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1년 “폭언·폭행 여전”직장갑질119 “법 실효성 높이려면 정부 근로감독 해야”(매일노동뉴스 2020.06.15.)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5013

○ [원포인트 노사정대표자회의] 양대 노총 코로나19 위기 극복 ‘사회연대임금’ 제안한국노총 “상생연대기금” 민주노총 “공동근로복지기금” … “6월 말까지 타결하자”(매일노동뉴스 2020.06.19.)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5098

○ 이중삼중 차별받는 인천항 보안검색 노동자특수경비원 정규직·무기계약직·계약직 신분 따라 임금 차별 ‘논란’(매일노동뉴스 2020.06.23.)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5142

○ [비용 줄이자고 사용자 책임 감추는 경비업법] 의무만 있고 권리는 없는, 나는 대한민국 ‘경비’입니다(매일노동뉴스 2020.06.29.)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5246

○ 최저임금위 첫 회의…코로나 변수로 노사 기싸움 팽팽(한겨레 :2020-06-11)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49028.html#csidxaae543b8f1f3b46a948e98a3ce35b71

○ 박원순 "경비원 '갑질'은 '야만'...지자체 처벌권한 필요"(매일노동뉴스 2020년06월24일)

http://www.newspim.com/news/view/20200624000537

○코로나19 ‘실직 재난’ 저임노동자에 10배 더 가혹했다(한겨레 2020-06-22)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50403.html#csidx12b5617d94883c4a8017c320e2a406d

○ 공무직은 ‘2등 직원’인가(경향신문 2020.06.20.)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6201530011&code=940100

○ 노사정 대타협 상반기 물 건너가나…민주노총 내부합의 좌초(뉴스1 2020-06-30)

https://www.news1.kr/articles/?3980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