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수교 20주년 기념 특별 세미나
「중국 법제선진화의 새로운 동향과 한중 경제협력」
올해는 한중 수교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법제처에서는 제2회 아시아법제포럼(6. 27. ~ 6. 29.)의 일환으로 “중국 법제선진화의 새로운 동향과 한중 경제협력”이라는 주제로 「한중수교 20주년 기념 특별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오는 6월 28일(목)에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리는 이번 세미나에 관심 있으신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행사 개요
◎ 일시 : 2012. 6. 28(목) 10:00~18:00
◎ 장소 :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1전시장 207호
◎ 주최 : 법제처
◎ 공동주관 : 중국 정법대 한국법연구센터, 한중법학회
◎ 참가인원 : 약 200명
◎ 참가비 : 무료
◎ 참가자 지원
o 「제2회 아시아법제포럼 남북법제 분과」 자료집 제공
o 오찬 제공
◎ 참가 신청 기한 : 6.18(월)까지(홈페이지 등록)
2. 세션별 구성 및 프로그램
◎ 세션별 주제
o 제1세션 : 중국 기업법제의 새로운 동향과 한중 경제 협력에 대한 시사점
o 제2세션 : 중국 경제법제의 새로운 동향과 한중 경제 협력에 대한 시사점
o 제3세션 : 한중 FTA의 법적 과제
◎ 진행방식 : 한국어-중국어 동시통역
◎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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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연 사 |
개회식
사회 : 우병창 숙명여대 교수 |
10:00~10:10 |
개회사 |
韓 신상환 법제처 기획조정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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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씀 |
韓 한기종 한중법학회회장
中 오일환(吳日煥)
중국 정법대 교수 |
제1세션 : 「중국 기업법제의 새로운 동향과
한중 경제 협력에 대한 시사점」
사회 : 장경찬 동국대학교 교수 |
10:10~12:30 |
1) 제1주제 발표
- 중국의 회사법 및 외국인투자법의 새로운
동향과 시사점 |
中 오일환(吳日煥)
중국 정법대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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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주제 발표
- 중국 기업도산법의 새로운 동향과 시사점 |
中 진경선(陳景善)
중국 정법대 교수 |
3) 제3주제 발표
- 외국인투자기업 현지경영의 법적 이슈와
시사점 |
中 이옥자(李玉子)
중국 중앙민족대 교수 |
4) 제4주제 발표
- 중국 외국인투자법제의 성과와 남북 경제·
투자교류법제 확립에 대한 시사점 |
韓 양효령 전북대 교수 |
5) 지정토론 |
韓 이정표 부산대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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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김성균 경북대 교수 |
12:30~14:00 |
오 찬 |
제2세션 : 「중국 경제법제의 새로운 동향과
한중 경제 협력에 대한 시사점」
사회 : 문준조 한국법제연구원 박사 |
14:00~16:20 |
1) 제1주제 발표
- 중국 금융법의 새로운 변화와 시사점 |
中 이애군(李愛君)
중국 정법대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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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주제 발표
- 중국 지적재산권법의 최신변화와 시사점 |
中 주장령(周長玲)
중국 정법대 교수 |
3) 제3주제 발표
- 중국 조세형법의 최근 동향과 시사점 |
韓 정성윤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
4) 제4주제 발표
- 중국의 개혁·개방 사례를 통한 남북한 법제
통합 방안 |
韓 박정원 국민대 교수 |
5) 지정토론 |
韓 정대 한국해양대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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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최림림(崔林林)
중국 정법대 교수 |
16:20∼16:40 |
휴 식 |
제3세션 : 「한중 FTA의 법적 과제」
사회 : 구본민 법무법인 산경 변호사 |
16:40~18:00 |
1) 제1주제 발표
- 한중 FTA와 방송문화산업의 개방 |
中 김철(金哲)
중국 정법대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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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주제 발표
- 한중 FTA 분쟁해결 제도의 법적 쟁점 |
中 이거천(李居遷)
중국 정법대 교수 |
3) 지정토론 |
韓 김종우 강남대 교수 |
※ 사정에 따라 발표자, 토론자 및 일정에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3. 참가 신청 안내
◎ 참가자 등록 방법
o 아시아법제포럼(http://afolia.moleg.go.kr) 접속
o“등록 신청”메뉴 클릭
o“등록 신청서”작성
o“참여분과”에서 2일차(6. 28.) 남북법제 분과(한중수교 20주년 기념 학술대회) 체크
o 제출
4. 문의처
◎ 법제처 법제지원단 금소연 사무관
o 전화 : 02-2100-2678
o 팩스 : 02-2100-2760
o 이메일 : keumso@korea.kr
5. 참고 사항
◎ 제2회 아시아법제포럼 「남북법제 분과」 개최 안내
o 일시 : 2012. 6. 27.(수) ~ 6. 28.(목)
o 장소 :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1전시장
o 주최: 법제처
o 공동주관 : 통일부, 통일연구원, 서울대 헌법ㆍ통일법센터, 중국 정법대
한국법연구센터, 한중법학회
o 의제 : 동북아 공동번영과 남북법제
- 2일차는 「한중수교 20주년 기념 특별 세미나」 개최
o 참가자 등록 방법
- 아시아법제포럼(http://afolia.moleg.go.kr) 접속
-“등록 신청”메뉴 클릭 ⇛“등록 신청서”작성
-“참여분과”에서 1일차(6. 27.)와 2일차(6. 28.)에 남북법제 분과 체크
◎ 1일차(6. 27.) 회의 세션별 구성 및 프로그램
o 세션별 주제
- 제1세션 : 김정은 시대 동북아질서의 변화와 북한인권
- 제2세션 : 남북교류협력법제의 전망과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