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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노동조합은 9월 19일(화)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났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9월 12일 - 9월 28일 전국 9개 도시에 현장노동청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날 김영주 노동부장관이 부산을 찾는다른 소식을 듣고 부산 벡스코 앞에 차려진 현장노동청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러 간 것입니다.
현장노동청 테이블에 마주앉아 고용노동부 장관에서 세 가지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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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sxt조선해양 폭발 사고 등 잇따른 조선소 중대재해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민 참여 사고조사위원회' 구성을 요청했습니다. 조선소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를 막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사고 원인 조사 못지 않게 다단계 하청고용 구조, 무리한 공정진행, 위험한 혼제 작업등 '위험의 외주화'를 가져오는 관행과 제도에 대한 조사가 꼭 필요합니다. 이에 정부가 지난 8월 17일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발표하면서 '국민 참여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운영을 제시했는데 그 첫번쩨 사례로 조선업 중대재해를 선정할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김영주 장관은 "장관이 되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가 중대재해 문제이고 특히 중대재해가 심각한 곳이 조선소다. 건설업은 단단계 하도급이 불법이지만 조선업은 그렇지 않아 더 어렵다. 노동계, 경영계, 학계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조선업 중대재해 국민 참여 사고조사위원회 구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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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이 발표한 삼성중공업 5개 협력업체 휴업수당 미지급 근로감독 결과를 전달하고, 삼성중공업 휴업수당 미지급 문제를 원청 삼성중공업이 책임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가 제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영주 장관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체불임금 문제를 중요하게 챙기고 있다. 휴업수당도 체불임금이므로 삼성중공업 휴업수당 문제가 추석 전에 해결되어 하청노동자들이 추석 명절을 잘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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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작년부터 올해까지 거제도 조선소에서 수만 명의 하청노동자들이 대량해고 되고 있는데 이 같은 대량해고를 막고 하청노동자의 권리를 찾기를 위해서는 하청노동자도 노동조합을 할 권리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른바 '블랙리스트'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크게 하청노동자의 노동조합 할 권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꼭 거제를 방문해서 하청노동자도 노동 3권이 꼭 보장되어야 하고 블랙리스트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엄하게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영주 장관은 구체적인 답변은 하지 않고 예정된 일정 때문에 자리를 떴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현장노동청이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이 아니라면,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답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김영주 장관이 꼭 거제를 방문해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하청노동자의 노동조합 할 권리를 지지하고 블랙리스트 근절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밝혀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