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30년 묵은 새만금 환경적폐를 청산하자!

[전북녹색연합]

<기자회견문>

30년 묵은 새만금 환경적폐를 청산하자!

새만금의 비극은 1987년 노태우 민정당 대통령후보의 공약으로 시작되었다.

환경부는 1991년 6월, 「새만금지구 간척종합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하면서 농림부가 ‘농업용수 수질기준(4급수, BOD: 8ppm)을 초과하는 금강호 물로 새만금 담수호 수질을 개선하도록 계획하는 등(1998. 감사원 감사결과)’ 새만금 담수호의 수질대책이 미흡한 상태임에도 사업을 동의해주었다. 결국, 환경부의 면죄부로 1991년 11월, 새만금 간척사업은 본격화되었으며, 세계 최대 규모의 생태계 재앙을 초래하였다.

1. 2020년은 환경부가 새만금 환경적폐를 청산할 수 있는 마지막기회이다.

정부와 환경부는 2001년과 2011년에도 두 차례에 걸쳐 새만금 수질개선사업을 추진하면서 각각 2011년과 2020년까지 목표수질을 달성할 수 있다고 장담하였다. 그러나, 2020년을 불과 8개월 앞둔 현재, 목표수질의 달성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오히려 새만금호의 수질은 더욱 악화되었다. 정부가 20년 동안 4조원이 넘는 수질개선 예산을 투입하였음에도 새만금 수질개선사업에 실패한 것이다.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다.

환경부와 정부가 이제 해야 할 일은 새만금호 담수화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새만금호의 물관리를 해수유통으로 전환하는 것뿐이다. 그리고, 이제라도 잘못된 새만금사업을 바로잡는 일이다. 잘못되고 실패한 사업을 계속 강행하여 뒷날 혼란과 재앙, 예산낭비가 더욱 커진다면 이 또한 누가 책임질 것인가?

정부는 선도사업으로 2019년부터 ‘스마트수변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내부개발을 본격화하고 있다. 그러나, 녹조가 창궐하고,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죽음의 호수위에 ‘스마트 수변도시’가 웬 말인가? 소가 웃을 일이다.

환경부는 언제까지 잘못된 개발사업에 대한 면죄부만 줄 것인가? 이제라도 잘못된 사업추진을 바로 잡지 않는다면 모든 책임이 환경부로 향할 수밖에 없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2020년, 환경부에게 마지막으로 주어진 새만금 환경적폐 청산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라며, 정부가 새만금의 물관리계획을 해수유통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2. 투명하고 믿을 수 있는 새만금 수질평가를 요구하며, 새만금 마지막 갯벌의 보전대책을 촉구한다.

‘2020 새만금해수유통 전북행동(준)(이하, 2020새만금전북행동)’은 더 이상의 수질논란을 종식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하고 정확한 방안으로, 2019년 6월부터 1년간 새만금호의 담수화를 실시할 것을 정부에 제안한 바 있다. 또한, 그 결과를 바탕으로 새만금호의 해수유통 여부를 최종 결정하고, 만약, 1년간의 담수화실험을 통해 2020년 목표수질을 달성한다면 2020새만금전북행동은 정부의 어떠한 결정도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새만금지방환경청은 시민사회의 새만금 수질평가방법 제안에 대하여 자신들이 결정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환경부와 국무조정실(새만금위원회)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환경부의 권한인 수질평가방법 등 기술적인 문제까지 새만금위원회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무성의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핑퐁행정에 다름 아니다. 다시 한 번 환경부장관에게 요구한다. 정확하고 믿을 수 있는 새만금 수질평가를 위해 2019년 6월부터 1년간 새만금호를 담수화하여 수질을 평가할 것을 재차 제안하는 바이다.

또한, 새만금남북도로 공사로 인해 바닷물의 유통이 차단되어 수라갯벌에 서식하는 17종의 멸종위기조류 등이 위협받고 있다. 멸종위기 동식물에 대한 보호의무가 있는 환경부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공사중의 보호대책 마련은 물론 새만금남북도로의 설계변경 등을 통한 새만금 수라갯벌의 근본적인 보호대책 마련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이다.

‘2020 새만금해수유통 전북행동(준)’는 정부가 새만금 해수유통 결정을 통해 2020년에는 반드시 30년간 지속된 환경적폐를 청산할 것을 촉구하며, 환경부장관에게 다음과 같이 공개 질의를 한다.

1) 새만금 수질평가를 믿을 수 있고 정확하게 하기 위하여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민·관공동평가를 실시할 의향은 없는가?

2) 2020새만금전북행동은 새만금호를 1년간 담수화하여 수질평가를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제안에 대한 환경부의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3) 정부는 2020년까지 담수화를 목표로 새만금 수질개선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목표수질의 달성여부에 따라 담수화와 해수유통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0년, 새만금호가 목표수질을 달성하지 못 할 경우 정부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4) 2020새만금전북행동은 17종 이상의 멸종위기조류가 서식하는 새만금의 수라갯벌과 해창갯벌에 대하여 대체서식지 지정 등 보호방안을 요구합니다. 환경부의 보호대책은 무엇입니까?

2019년 4월 10일

2020 새만금해수유통 전북행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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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전북녹색연합 한승우 정책위원장(010-6253-8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