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 산업에 대해 알아보자

[한태연1]

태양광발전 산업에 대해 알아보자!
 
문재인 정부가 좋아하는 태양광발전 산업에 대한 설명 글 순서.
1. 태양광 발전의 수익구조
2. 태양광 발전의 문제점
3. 내용요약

1. 태양광 발전의 수익 구조는 아래와 같아.
   SMP + REC(X 가중치) X 발전량(KW) = 수익
  (1) SMP(system marginal price 계통한계가격)가 뭐냐고?

   
   국내 전력시장 구조는 위와 같이 [발전사업자]는 전기를 만들고 [전력거래소]는 만들어진 전기를 모으고 [한전]은 그 전기를 소매판매     하기 위한 전력망 및 소매망을 관리하는 구조임.

  여기서 전력거래소의 역활은 일종의 도매상의 역활로 전국 전력망의 수요에 따라서 발전원단가 별로 싼것부터 -> 비싼것 순으로 
   전력을 매입하여 전력망에 공급하게 됨. 그러면 자연스럽게 전력 사용량에 따른 [계통 가격(발전평균단가)]가 결정되게 되며
   이 가격을 SMP(계통한계 가격)으로 부르며 대형 발전자회사를 제외한 민간의 발전소들의 전력 매입 가격이 됨.
   즉 지금처럼 전력사용량이 많은 여름과 겨울에는 SMP가격이 조금 올라가고 봄 가을에는 떨어지는 구조임.
   예상가능한 전력 사용량이 있으니 이 SMP의 단가가 미친년 널뛰면 안되니깐 이 전력사용량 중 기본사용량을 받치고 있는 것이
   원전/석탄화력 등의 [기저부하]에 해당하는 저단가 발전소 들임.

그림처럼 각 발전원별 발전단가는 원자력 부터 신재생까지 약 두배 정도의 발전원가의 차이가 보이지? 이 차이의 평균이 
    SMP가격이라고 보면 됨. 
    거기에 놀라운건 일베에서 물고 빨고 하는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의 발전원가차이가 30원 조금 더 나는 거지?
    실제로 저렇다기 보다는 2014년도 부터 원자력발전소 폐기비용이 원가에 산출하여 조금씩 반영하고 있는 결과고 
    결론적으로는 정책적으로 원자력 발전원가가 제일비싸게...될거야.
    발전원별 발전 비중을 보면 2017년엔 오히려 석탄이 43%로 제일높지? 미세먼지 대책이네 뭐네 해도...방법이 없어. 
    지금은 원자력의 비중을 줄이는 만큼 석탄화력을 더 가동해야지만 저 SMP의 급격한 상승을 막을 수 있거등.
    그래서 현 정권에서 러시아 가스관에 목숨걸고 있는 이유? 바로 저 기저전력을 대채할 것이 결국엔 LNG밖에 없기 때문이야. 
    러시아 가스관을 통해 LNG가 도입되면 발전원가에서 LNG가 제일 싸지는 마법이 일어나게 되는 거지. 
    그럼 자연스럽게 탈 원전이 가능해져!
    어쨋든 정리하면...전력거래소에서는 실시간 전력사용에 비례하여 싼 전기부터 순차적으로 매입하게 되. 
    그래서 전력 사용량에 따라 전력비의 차이가 발생하고 이게 계통한계가격이야.
    이 계통한계 가격은 결국에는 계속 오를수 밖에 없는 것이 발전원별로 발전원가는 물가의 상승에 따라 올라가기 때문이며
    장기적으로는 20년내 150~180원까지 예측하는 곳도 많아.(너희가 쓰는 전기요금은 KW당 250원정도가 될거야)
    현 정권은 신재생에너지3020이라는 거창한 정책으로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올리겠다는 거지만...
    실제로는 원전의 발전비율이 줄어드는 것만큼 LNG를 싸게 도입할 궁리를 하고 있는 거고. 
    전력거래소의 고유기능 중 하나인 PEAK전력관리(수요관리)강화를 통해 신규 발전소의 수요를 줄이겠다는 것이 전력 정책의
    큰 그림인거 같아.

      (2)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자...그럼 발전원별 원가를 볼때 신재생에너지의 원가가 100원이 훨씬 넘는것이 보이지? 그럼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는 사업자들은        100원이상 원가를 들여 만든 전기를 계통한계가격으로 팔아버리면 손해가 발생하게되!
    이것을 보전해 주기 위한 방법으로 발전차액제도를 한시적으로 운영했었는데...이 정책을 폐지하고 나온것이
    바로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야.

  이건 간단하게 얘기하면 대형발전소들의 발전량의 정해진 비율(2018년 4.5% 2024년이후 10% 이상)만큼 신재생에너지에너지로       공급해라는 것이고. 
   만약 이 공급의무량을 맞추지 못하면 과징금을 때려버리니 발전사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태양광을 설치하거나...연료전지를 
   설치하거나 또 바이오매스혼합 연소시설을 설치하거나 해서 일정량을 자가 생산하고 이렇게 신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량
   1,000KW당 1REC(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를 나라에서 발급해줘.
    그런데 내가 만든 REC가 부족하면? 과징금 쳐먹기 싫으면 결국 다른곳에서 사와야 하는데 이때 이러한 발전사들에게 REC를 파는 곳      이 태양광 발전소와 같은 개인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들이야. 
    여기에 또 정부가 꼼수를 조금 썻는것이...신재생에너지 발전원 별로 이 REC에 가중치를 주는데...
    즉 똑같은 태양광 발전이라도 지붕위에 설치한 놈은 1REC에 가중치 1.5를 줘서 1.5REC 가격을 받고 팔도록 하고 산지에 설치한 놈      은 1REC에 가중치 0.7을 줘서 30%를 적게 받도록 해놨지. 
    그럼 자연스럽게 가중치가 높은 쪽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몰리 잖아. 그렇게 일종의 발전차액보전제도인 REC를 가지고 정부      입맛대로 신재생에너지 시장을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는 거지...(결국 저것들이 다 너희가 낸 전기요금에 포함되어 있어)

2017년도 REC가격 추이를 보면 127,984원/REC로 볼수 있지? 
   REC의 가격은 결국 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충당하지 못한 발전자회사들이 낼 과징금의 규모와 동일함으로 신재생에너지를 
   많이 생산하면 생산할 수록 그 가격이 내려가는 속성이 있어.(그래서 법으로 일정비율의 신재생에너지 공급량을 조금씩 올려줘야해)
   어쨋은 이렇게 태양광 발전등을 하는 발전소 들은 1REC가 1,000KW라고 했으니 1KW에 약 127원의 수익이 더 생기는 거야.
   그럼 SMP + REC하면 REC가중치가 1이라면 약 200원/KW에 생산한 전기를 파는 게 되는 거지!
   즉 저런 민간발전소들은 한전에서 전기를 사올때는 KW에 80원을 주고 전력거래소에 전기를 팔때는 200원에 파는...봉이 김선달
   같은 장사가 가능해져!
   뭐 물론 저 REC + SMP의 거래방식이 현물시장 장기거래시장 뭔 시장 뭔 가격이 있어서 더 복잡하지만 대충 저래.
   이 REC 보조금 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어느 일정량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율이 달성되고 나면
   거의 없어질 가능성이 커.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때쯤이면 SMP의 가격이 많이 올라가 있을 것이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원가가 많이 내려가있을 테니깐 
   약 20년 후의 일이니  그때 되 보면 알겠지.
   
   그럼 일반적인 경우 태양광 발전사업의 수익율이 어떤지 궁금하지?
   1,000KW X 200원 X 3.6시간(연평균 발전시간이야) X 365일 = 262,800,000원!
    
   1,000KW에 들어가는 비용은 부지제외하고 약 15억 정도라고 보면 되.
   그럼 산술적으로는 투자비 6년에 상환하고 약 14년동안 일년에 2억 버는 장사가 되어버리네!! -> 실제로 100% 자가 자본이면 
   이렇게 될거야!!
   
2. 태양광 발전의 문제점

    모든 세상의 일에는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는것이지만...태양광 발전의 경우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은 일로 나는 그렇게 생각해.
 
    (1) 부동산(특히 임야) 가격의 폭등문제(특히 7시 지역은 더 심해)

우리나라 일사량 지도야 일사량이 많다는 것은 태양광 발전효율이 좋다는 뜻이되니 태양광발전사업자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야.
    태양광 발전에 필요한 땅의 넓이는 일반적으로 100KW당 약 200~300평 정도 필요하게 되.
   
    그럼 1000KW를 넣을려면? 간단하게 남향의 땅에 3000평이 필요해!
    그런 땅이 어디있을까? 바로 임야 뿐인것이지...거기다가 일사량도 좋으면 더 좋겠지?
    그게 바로 니들이 얘기하는 외국 그 중에서도 목포 나주 해남 장흥 등 전라남도 그중에서도 서쪽 지방에 그것에 딱! 해당한거야.
    옛날에 묫자리나 쓰던 땅이...평단 2000원짜리가 2만원 5만원 8만원에 거래가 되어버리는 거지...!
    실제로 이렇게 2014년부터 지역 임야값이 적게는 3~4배 많게는 10배씩 올랐어!!!
     
    그냥 산에도 남향이면 [태양광 부지]라고 붙여놓으면 몇만원씩 되어버리는 매직이 연출 된거지!!
    
    왜? 부지만 있으면 태양광발전 시설비 + 부지비의 90%까지는 PF로 대출이 가능하거등!!! 
    그리고 지자체별로 까다로운 입지선정 조건이 걸려있어서 일단 입지가 가능하다는것만 확인 되면...걍 땅값 두배는 일도 아닌게
    되버리지.
    거기다가...임야에 태양광을 설치하면 지목이 잡종지로 바뀌어 버리고! 태양광 발전이 끝나면 그 넓은 땅떵어리 어떻게든 
    개발이 가능하게 되버리니!
    태양광 발전해서 돈 벌고 땅투기해서 돈벌도 일거양득도 이런 사업은 없을거야.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임야에 대한 난개발 식으로 태양광 발전이 붐을 일으켰고...

이런 산사태도 나고 동네주민들과 마찰이 심해지니깐...
    2018년 7월부터 임야 태양광 발전이 거의 불가능하도록...REC를 0.7로 조정해버리고 산지일시전용제도를 도입해서 
    지목변경을 금지하고 산지원상복구비까지 물게 함으로서 사실상 경제성이 안나오도록 조정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개발행위 
    심의 차제를 불가능하도록 환경성평가를 강화해 버렸어.
    신재생에너지를 하겠다는 이 정부에서 말이야...ㅋㅋ 저것도 그네정권의 적폐래...쟤네들 얘기로는..

 
    위에 얘기했던대로...
      어쨋든 현 정권에 들어와서 태양광발전은 소규모 사업자의 개별 사업이라기 보다 대규모 자본이 필요한 공유수면,유휴국유지,
      군부대,학교옥상등 국가가 관리하기 편하고 실행하기 편한쪽으로 흘러가고 있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