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치 개검 수사권 완전 몰수.
정치 검찰청을
검찰 공소청과
국립 수사청 ( K - FBI )
으로 분립 하여
두 개의 독립 청으로
구성한다.
국립 수사청 ( K - FBI )에는
현재의 검찰 수사 인력과 조직 및
경찰 수사 인력과 조직을 통합
운용한다.
지금 당장 집행하는데
아무런 장애나 문제가 없다.
큰 그림 앞에
간 쫄은 찌질이들이
겁이 나서
무슨 몇 년 지난 후 ~ 또는
오늘의 환경이 어떻고 ~
내일 정치 환경이 어떻게 변환할지
간 쫄아 덜덜거리는 찌질이들의 골에
예측이나 가능 하는가 !
2년이 지나서 후기
국회 상임위 위원장 배분 때가 되면,
꾸김당은
법사위원장 포함
운영위원장과 기타
중요 위원장을 내어 놓으라고
UN 헌장과, 불란서 인권 선언 및 영국 Magna Carta 대 헌장을
그 논거로 거론 할 것이다.
지금보다
원내 환경이
집권당 정책 집행에 더 어려워지는 환경으로
변하게 되어 있다.
모든 상임위원장들과 국회 의장 및 부의장을 다 가지고도
정책 집행을 주저하는 찌질이들이
더 악화 된 원내 환경이 되어야
야당이 반대 하는 정책을 집행 할 수 있는
지금보다도 더 개선 된 원내 환경이 된다고
빈골을 굴리고 있다.
원외 환경은
대선과 지방 선거의 투쟁이 종결 되면
총선이 대기 하고 있다.
원내 환경이나
원외 정치 환경이
지금보다 더 개선 되고
집권당에 더 유리하게 전개 되는
정치 환경이 될 리가 없는데도
정치 환경이 더 개선 되기를 기다리고
촛불이라도 나타나기를
속으로 기대 하는
찌질이들 !
지금 실기하면
다시는 오늘의 원내외 정치 환경이
또 오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인식하고
< 국립 수사청 ( K - FBI ) >을
내년에 발족 완료 해야
정치 검찰의 뿌리를 뽑게 되고
정치 검찰 개혁이 완성 된다.
수사권과 기소권 독점 한 살모사는
그 꼬리를 정치권으로 집어넣어
산 채로 휘감으려는 시도를
몇 번이나 더 목도 해야
정신 차리겠는가 !
그 범행의 시도는
기회만 있으면 틈을 노리고 또
현재 진행 중이다 !!!
2. 경찰의 공룡화 염려 차단.
경찰청의 공룡화 우려 차단 하고
현재 존재하는 검-경 두 수사 기관을 통폐합 하여,
별도의 국가 수사 독립청을 창설하여
미국의 독립 수사 기관 ( FBI )처럼
한국의 독립 수사 기관청( K - FBI )으로
운용 하는데 아무런 무리가 없다.
경찰청은
수사 기관과 인력 조직을 분립 축소하게 되고
대민 행정 치안 업무에
전념하게 된다.
검찰도
수사 인력과 조직을 분립하여
축소 조직과 축소 인원으로
공소 업무에 전념한다.
무슨 준비가 덜 되었다느니,
다른 핑계 대지 말고,
현재 운영 하고 있는
두 기관을 통폐합하여
별도의 독립 수사청으로 분립 운영한다.
문통 임기 내에
완료 가능하다 !
3. 후일 핑계 대지 말라 !
정치 개검이
수사권을 보유 하는 한
자발적인 양보는 절대로 기대할 수 없다.
집권당 파괴 정치 공작을
계속 하고 있는 몰골을
눈 앞에서 계속 발생 하는 것을
국민 주권자들이
모두 지켜보고 있다.
망설이다가 실기할까
두려워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