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부영공원 문화재 발굴조사, 토양오염정화와 함께 진행해야 한다.

[조경숙]

부평미군기기문화재발굴과환경오염동시조사촉구성명서.hwp

<성명서>

부영공원 문화재 발굴조사, 토양오염정화와 함께 진행해야 한다.

부평미군기지 옆 주한미군공여구역 반환지역인 부영공원의 토양오염정화가 문화재조사로 인해 기약없이 미루어지고 있다. 지난 5월 부평구에 따르면 부영공원 일대가 과거 일본군 조병창지로서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임이 확인되어 4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표조사를 실시했고 부영공원 내 유적이 확인될 가능성이 있어 시굴조사가 필요하다는 게 문화재청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문화재 발굴조사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더라도 57만 인구밀집 부평 한가운데에서 오염물질이 대기 중에 노출되어 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해서는 결코 안 될 일이다. 부평구와 인천시, 환경부와 문화재청은 문화재 발굴조사와 토양오염정화작업을 병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전체 부지의 10%가량 발굴하여 조사하는 시굴(試掘)조사는 올 연말 마무리될 것이라 예상되지만 시굴조사가 끝나더라도 전체부지에 대한 발굴 정밀조사가 진행되면 토양오염정화는 언제가 될 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과거 부평미군기지에서 근무했던 사람들로부터 기지 내 땅굴이 있다는 증언들이 여러 차례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문화재 정밀조사의 가능성이 높다. 부영공원은 지난해 5월 국방부의 토양정밀조사 결과, 전체 면적 12만7800㎡ 중 2만4178㎡ 면적에 3만1082㎥의 토양이 유류 및 중금속에 오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오염물질은 중금속 뿐 아니라 벤젠, 자일렌, TPH(석유계총탄화수소) 등 유류로 문화재 시굴조사 터파기과정에서 이 오염물질들이 대기 중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있어 우려가 된다.

특히 2012년 부평구조사에서는 부영공원은 다이옥신과 유사독성 유해물질에 의해서도 상당히 오염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서 정화사업을 미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부영공원은 대단지 아파트단지로 둘러싸여 있어 유해물질 노출로 구민들의 건강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2008년, 2012년 등 지금까지 진행된 부평미군기지 주변지역 환경기초조사는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특별법’에 근거한 것이다. 이 특별법의 목적은 ‘미합중국 군대에게 공여되거나, 공여되었던 구역으로 인해 낙후된 주변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제1조에 명시되어 있다. 이 법 제28조에는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대한 환경기초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하여 환경오염 및 예방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환경부장관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그동안 부평미군기지로 인해 부평구민, 인천시민들이 입은 피해를 재론하지 않더라도 특별법에 근거하여 부영공원의 환경조사가 진행되었고 부영공원은 반환공여구역으로 환경오염대책 수립과 시행의 책임은 환경부장관, 즉 중앙정부에 있음은 분명하다. 결국 환경부가 직접 나서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부영공원의 토양오염정화와 문화재발굴조사의 동시진행을 추진해야 한다.

이미 여러 차례 오염조사가 진행되었다. 그런데 그동안 오염사실 확인만 있었지 한번도 정화사업이 진행된 바 없다. 인천시민들은 올 초 정화작업에 착수하여 내년 말이면 오염토양 정화가 완료되어 부평구민, 인천시민들이 부영공원을 안전하게 이용할 것이라 기대했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부영공원이 언제 안전한 공원의 모습으로 시민들 품으로 돌아올지 기약이 없고 주민들의 불신만 커지고 있다.

인천시민들은 누구나 부영공원과 부평미군기지에서의 보존가치가 있는 근대문화재가 발굴되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또한 조속한 토양오염정화를 통해 부영공원과 부평미군기지를 마음놓고 이용할 수 있기를 원하고 있다. 부평구와 인천시는 문화재조사와 토양오염정화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해야 한다. 아울러 환경부와 문화재청은 부영공원의 문제가 단지 지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법에서 정한 중앙정부의 책무임을 인식하고 직접 나서야 할 것이다.

2014년 6월 11일

부평미군기지맹독성폐기물처리진상조사인천시민대책위원회

문의 : 장정구 공동집행위원장 010-3630-3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