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자체가 비주택거주자 이주를 돕겠습니다.

[이매진]

정부와 지자체가 비주택거주자 이주를 돕겠습니다.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3663

200313(조간)정부와 지자체가 비주택거주자 이주를 돕겠습니다(주거복지정책과).hwp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20. 3. 12.(목) / 총 4 매
담당 부서	주거복지정책과	담 당 자	· 과장 김석기, 사무관 박승연, 주무관 장휘랑 ☎ (044)201-4740, (044)201-4868
보 도 일 시		2020년 3월 13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3. 12.(목) 11:00 이후 보도 가능

정부와 지자체가 비주택거주자 이주를 돕겠습니다.

국토부, 서울시, 경기도 등 11개 지자체와 손잡고 주거상향사업 본격 추진

쪽방‧고시원 등 비주택거주자 주거상담부터 임대주택 입주과정 밀착 지원

□ 서울·인천·부산·광주광역시와 시흥·안산·수원·전주 등 전국 11개 광역·기초 지자체가 쪽방·고시원 밀집지역의 비주택거주자 이주지원을 위한 주거상향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중점 지원지역
∙서울(중구, 용산구, 동작구, 관악구, 구로구, 강남구, 양천구) ∙인천(중구, 동구, 계양구, 미추홀구), 부산(남구), 광주(북구) ∙경기도(시흥시, 안산시, 수원시, 광명시), 전북(전주시)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비주택거주자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광주시 등 11개 지자체를 사업시행 선도 지자체로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ㅇ 주거상향 지원사업은 지난 해 10월 발표한「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 올해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ㅇ 주거지원 정보에 어둡거나, 공공임대주택 입주과정을 홀로 감당하기 어려운 비주택거주자를 대상으로 주거상담부터 임대주택 입주·정착에 이르는 전 과정을 현장에서 밀착 지원하는 사업이다.

* 국토교통부는 전국 광역 시·도와 시·군·구를 대상으로 비주택거주자 주거상향사업을 공모(1.31～2.15)하고 사업계획서 심사와 전문가 컨설팅을 거쳐 3월 12일(목) 사업시행기관을 최종 발표하였다.

□ 주거상향 지원사업 선도지자체는 주거복지센터, 사회복지관 등 지역 복지역량을 활용해 임대주택 이주 희망자 발굴을 위한 찾아가는 상담과 이동 상담소를 운영하게 되며,

ㅇ 1:1 상담 등을 통해 발굴한 임대주택 이주 희망자에 대하여는 현장을 동행하여 희망주택 물색 과정을 밀착 지원하고, 이사와 입주청소 등을 지원하는 이사도우미도 운영할 예정이다.

〈 비주택 거주자 주거사향 지원사업 절차 〉

수요발굴(지자체)	⇨	임대주택 공급(LH)	⇨	이주·정착지원(기관협업)
󰋼 비주택 방문 상담 (쪽방상담소, 주거복지센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협업) 󰋼 희망자 발굴		󰋼 1:1 주거지원 상담 󰋼 주택물색․신청 지원 󰋼 생활집기 빌트인		󰋼 무(無) 보증금 󰋼 이사비․생필품 지원 󰋼 자활·돌봄 서비스 연계

ㅇ 특히, 비주택거주자가 공공임대주택을 신청 후 부득이한 사유로 현 거주지를 퇴거하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공공임대주택 입주 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임시거처를 운영하며,

ㅇ 공공임대주택 입주 후에도 지역복지서비스가 단절되지 않도록 주거상향사업 시행 지자체별로 특화사업을 운영해 지역사회 적응과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 지역사회 적응과정 지원을 위한 특화사업 소개(서울시 중구)

ㅇ 지역사회복지관 등 지역사회복지체계와의 협력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이주자의 지역 사회적응 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함께하는 소통 프로그램 운영

- 우리 집 소개 : 집뜰이를 실시하여 이주를 결정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쪽방 입주민에게는 이주 결정을 독려하고 지역 내에서의 자연스러운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주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 걸어서 동네 한바퀴(트레킹 데이) : 오랜 기간 쪽방 거주로 인해 지역사회적응이 어려운 이주자의 위축된 몸과 마음의 자존감 회복 및 활력을 되찾기 위해 걷기운동을 하면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알아가고 지역 사회에 적응 할 수있도록 준비

-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교육 : 지역사회와 단절되어 오랜 기간 쪽방에서 거주한 공공임대주택 이주 예정자 및 이주자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 실시(인문학 및 심리 지원교육)

□ 국토교통부는 주거상향 사업에 선정된 지자체와 정부부처·LH 등 관계 기관이 원활한 협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합동 워크숍을 개최하고, 주거상향 지원사업 협의체와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여 사업 수행을 지원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에 촘촘한 주거복지 전달체계가 구축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ㅇ “국토교통부에서도 주거상향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지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거상향 지원사업 개요
• (사업내용) 쪽방·고시원 등 비주택거주자들이 공공임대주택 이주·정착지원 지자체가 주거복지센터·사회복지관·행정복지센터 등 지역복지역량을 활용하여 ① 주거복지 프로그램 홍보, 방문상담 ② 공공임대주택 이주수요 발굴 ③ 임대주택 입주 및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 • (시행기관)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비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주거상향 지원사업 추진이 필요한 지자체 - (광역 관리형) 시장‧도지사, (기초 관리형) 시장‧군수‧구청장 • (사업대상) 쪽방 등의 비주택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 • (사업예산) 중점 관리지역* 당 1억원 이내로 국비를 지원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 박승연 사무관(☎ 044-201-474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사업시행지역 현황(18개소)

지역	사업지역	사업지역 선정배경
서울시	중 구	노후 쪽방과 여인숙, 여관 등의 비주택 밀집 지역의 경우 화재발생 등의 위험이 높으며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
	용산구	쪽방촌지역은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고 화재 등 긴급 재난 발생에 대비한 대형 소방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이주가 시급
	동작구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되어 있는 노후고시원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높은 청년주거 빈곤율을 보이고 있어 이주가 시급
	관악구	노후고시원이 밀집된 지역으로 주택물량과 주거복지전달 체계 부족으로 이주 부진하여 주거상향사업을 통해 지역주거복지망 구축
	구로구	쪽방 465개동 중 30년이상 쪽방이 465개동으로 노후도가 심각해 안전 우려
	강남구	426개소의 고시원이 소재된 지역으로 그간 공공임대 신청율이 높았던 지역
	양천구	지하철역 중심으로 밀집된 고시원에 소득이 낮은 비주택거주자가 25~30만원 가량의 월세를 내며 거주 중
인천시	중 구	구도심이 쇠퇴하면서 인근 주거취약가구들이 거주하는 쪽방 밀집지역이 형성되었으며 주택이 노후되고 소방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이주가 시급
	동 구	과거 부도노동자들의 집단숙소로 형성되어 쪽방 밀집지가 형성되었으며 주택 노후화로 인한 안전 문제 등으로 주거상향 필요
	계양구	인근 노후 주택과 고시원을 중심으로 주거취약계층들의 쪽방밀집지역이 형성되었으며 안전 및 화재 문제를 감안하여 이주가 시급
	미추홀구	고시원, 모텔, 여관 및 여인숙 분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수급자 가구와 저소득 취약계층이 집중 거주 중
부산	남 구	해방 귀향자, 전쟁 피난민 등의 삶터에서 쪽방화가 되며 교통·문화·접근성이 취약하고 누수, 균열 등 주택노후화가 심각한
광주시	북 구	구도심 쇠락으로 여관.여인숙 등지에 수급자들이 입주하여 거주 중으로 소방시설이 미설치로 화재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주거상향 필요
경기도	시흥시	노후고시원 밀집지역(월20만~40만원), 여관 거주자(월50만~60만원), 도농 복합지역 내 비닐하우스, 콘테이너 거주자 등 열악하고 불안정한 비주택 거주자에 대한 이주지원 시급
	안산시	산업도시로써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고시원 밀집 거주지 일부 형성되어 있고 건물들이 노후되고 화재에 취약한 거주라 이주가 시급
	수원시	쇠퇴 지역내 고시원을 중심으로 주거취약층이 거주 중으로 도시재생사업지역과 겹쳐 있어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정착기반 마련 가능
	광명시	고시원 산재지역과 재개발사업으로 주거가 불안해진 비주택거주 취약층에 대한 이주지원 필요
전북	전 주	버스터미널 인근 노후 숙박업소, 고시원 밀집지역, 노숙인 시설 등을 중심으로 그간 꾸준히 이주수요가 있었던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