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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존경하옵는 구수회 수석대표님!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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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 국가 기관에 피해를 입어 경, 검찰에 고소, 고발 하였지만, 수사기관에서 의도적인 수사지연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P>
<P> 민사적인 손배소가 가능한지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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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 또한, 고소, 고발한 피의자(피고소인)들에게도 민사적인 손배 소송이 가능한지요??</P>
<P> ( 수사기관에서 수사지연으로 죄는 인정되나 공소시효 완성으로 불구속기소로 가닥을 잡았을 경우입니다.)</P>
<P> - 이러한 경우에 구 대표님의 지시대로 질의서나 사실 조회서 등을 활용하고 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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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 일예로, 국가기관 직원의 잘못된 업무처리로 제가 15,000,000원 정도의 피해를 입었다면, 사법부의 판단도 필요하지만,...</P>
<P> 민사적인 손배 소송이 가능한지요? 혹은, 가능하다면, 15,000,000원 + 정신적인 보상료 등등</P>
<P> 소가액 및 인지대, 송달료는 동일한가요?? 혹시, 이부분도 민사적인 공소시효가 있는지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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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다른 방법들이 있으시면 진심으로 조언이나 충고를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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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법률상담(토의)
손해배상 민사 소 관련하여,....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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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90
09.04.25 12:21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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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항 답....가능합니다...관건은 증거확보입니다
2)항..답....고소인이 나를 엿먹일 목적으로 죄가 안됨을 뻔히 알면서 고소를 했다면 이는 손해배생 소송 감입니다...여기에 경찰까지 잘못을 가세했다면....피고1 대한민국, 피고2 경찰,,피고3 고소인이 될 수 있습니다.
3)항답....청구 범위는 , 15,000,000원 + 정신적인 보상료 등으로 하시고...송달료는 대체로 동일하지만,,,인지대는 계산법이 다릅니다....1,000만원미만,,,,1억미만,,,,10억미만,,,100억미만 등에 따라서 다릅니다..전부를 설명할 수 없고...1개만 찍어주시면 계산을해드립니다
송달료는 2,000만원미만시 60,400원,,,,,2,000만원이상시 90,600원입니다
"의도적인 수사지연"부분을 입증할려면 재량권남용을 증명하거나,범법행위를 한 공무원일체에 대한 형사처벌 혹은 징계가 있어야하지 않을까요. 수사기관지휘자가 검사니 검사의 징계를 요구할 껀이라고 봅니다. 그것이 선결되면 국가배상법으로 의율될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