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초대형 투자 시대… 자본조달 열쇠는 ‘금산분리 규제 완화’

[일요서울]

반도체 초대형 투자 시대… 자본조달 열쇠는 ‘금산분리 규제 완화’

정부와 국내 반도체·인공지능(AI) 기업들이 600조 원 규모의 장기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상호 지배 금지)’ 규제 완화를 통한 자본 조달 유연성 확보가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사진은 경기 평택항 자동차전용부두에 수출용 차량이 세워져있는 모습. [뉴시스]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정부와 국내 반도체·인공지능(AI) 기업들이

600조 원 규모의 장기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상호 지배 금지)’

규제 완화를 통한 자본 조달 유연성 확보가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답니다.

금산분리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상대 업종을 소유·지배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1일 발표한

‘2025년 11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11월 반도체 수출은 1726억 달러로

9개월 연속 증가하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

올해 누적 수출도 1526억 달러로

기존 연간 최대치(1419억 달러)를 이미 넘어섰답니다. 

SK그룹은 메모리·비메모리 반도체와

AI 핵심 기술 확보를 위해 2028년까지

128조 원을 국내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정부도 반도체 산업에 33조 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합니다.

하지만 전력·용수 등 인프라 부담과

첨단 장비 확보 난항,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 등

대규모 투자에 따른 리스크는 여전히 큰데요. 

특히 현행 금산분리 규제로 인해 지주회사 체제에서

손자회사가 설립하는 특수목적법인(SPC)에

외부 자본이 들어오는 것이 사실상 차단돼 있어

대기업도 지속적인 투자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답니다. 

-손자회사 SPC 외부 자본 막는 금산분리로

대기업 투자 조달 난항

손자회사가 신규 공장이나 인프라 구축을 위해

SPC를 만들 경우 지분을 100% 보유해야 해

정책자금은 물론 민간 펀드나

금융기관 투자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구조적 제약 때문에

메모리·비메모리 반도체와 AI 반도체 등

차세대 기술 개발을 동시에 추진하는데

투자가 부족해질 수 있다며

금산분리 규제의 한시적 완화가

복수 투자 라인을 확보하는

핵심 조건이 될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이와 관련 정부는 40년간

한국 경제의 규제 틀로 유지돼 온

금산분리를 전략 산업 육성을 위해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월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를 만난 자리에서

“독점 폐해를 막을 안전장치가 전제된다면

금산분리 규제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답니다. 

이어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 10월 17일 손자회사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한해

‘첨단전략산업기금’ 지분 투자를 허용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논의가 본격화됐다.

정부가 검토 중인 금산분리 관련 특별법은

현행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체제에서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사 지분을

100% 보유해야 하는 규정을

일정 수준 완화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법이 시행될 경우 손자회사의

지분 보유 의무가 50% 수준으로 낮아져

나머지 지분을 정책자금 또는

민간 투자로 조달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일반 지주회사의

CVC 외부 자금 조달 한도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금산분리 체계는 유지하되

전략 산업 투자 여력을 넓히는 방향을

추진하고 있답니다. 

SK하이닉스와 LG에너지솔루션 등은

이러한 규제 완화의 대표적 수혜 기업으로 꼽힙니다.

특히 지주회사 체제의 손자회사인 SK하이닉스는

반도체 공장 건설을 위한 SPC를 설립해도

100% 자회사 형태로만 운영해야 하기에

외부 투자 유치가 거의 불가능했답니다. 

다만 부처 간 이견도 변수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는

전략 산업에 한정해 규제를 일시 완화하는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답니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금산분리의 근간을 훼손해선 안 된다”면서도

“기업의 자금 조달 여력이 규제로 제한된다면

반도체 특별법과 같은 한시적 방안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밝혔답니다. 

업계는 금산분리 완화로

정책자금과 민간 투자를 동시에

활용할 수 있다면 기업들의 투자 여력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종환 상명대 반도체학과 교수는 본지에

“반도체 산업은 워낙 자금 투입이 커

대기업도 지속적 자본 조달이 쉽지 않다”며

“금산분리 완화가 정책자금과

민간 자본 유치를 가능하게 해

투자 여력을 크게 늘릴 것”이라고 말했답니다.

이어 이 교수는

“지속적인 대규모 투자가 이뤄져야

AI 반도체와 메모리·비메모리 기술 개발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다”며

“삼성전자 파운드리 등

국내 기업들이 성장 모멘텀을 이어가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답니다.

정부와 기업이 600조 원대 투자 계획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금산분리 규제 완화가

정책자금·민간 자본 조달을 동시에 가능하게 하는

돌파구가 될지 주목됩니다.

---

▼ 기사 원문 보기 ▼

반도체 초대형 투자 시대… 자본조달 열쇠는 ‘금산분리 규제 완화’ - 일요서울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