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뉴스1)석달째 소식 없는 국민 평형 신혼희망타운 새 공급모델에 실릴까요?

[부동산학 교수 신광식]

석달째 소식 없는 국민 평형 신혼희망타운 새 공급모델에 실릴까요?

뉴스1|금준혁 기자|2022.06.08.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지난 3월 시행규칙을 개정하며 이른 시일 내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 '국민평형' 신혼희망타운(신희타)의 도입이 지연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청년 주거대책과 맞물리며 새로운 주택모델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6월 8일 국토교통부 관계자에 따르면 중형면적 이상 신희타 공급 방안을 두고 내부적으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공급 로드맵에 따라 계획 변경 등의 절차가 가능해 내부적으로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토부는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의 개정 절차를 마무리했다. 개정을 통해 신희타 면적을 전용 60㎡(18평) 이하로 제한한 규정을 삭제했다.

기존의 공공주택특별법이 공공분양주택을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로 규정하고 있어 이론적으로는 방 3개를 갖춘 30평대 신희타도 공급할 수 있다. 이에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등 청년 실수요자 사이에서 좁은 평형으로 외면받던 신희타가 관심을 끌 것으로 기대됐다.

현재로서는 정부 출범 100일 이내로 발표를 예고한 '250만 가구+α' 주택공급 로드맵을 구체화해야 신희타 공급 계획도 마련될 전망이다. 쉽게 말해 이전 정부에서 구상한 큰 틀의 공급 로드맵이 달라지면 이에 맞춰 신희타 공급 계획도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특히 신희타 공급계획은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청년 주거 지원대책'과 연계될 가능성이 크다. 청년이라는 공통분모가 있어서다.

실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청년 간담회를 개최해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주거대책을 내놓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당시 국토부는 "청년,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대상자에게 원가주택 등 50만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며 "새로운 청년주택 모델을 마련해 연내 사전청약으로 공급한다"고 부연했다.

국토부 관계자도 "청년원가주택이나 역세권 첫집의 모델링이 나오지 않았다"며 "신희타와 겹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 모델링이 나오는 것에 따라서 반영 계획을 잡아야 한다"고 귀띔했다.

신희타는 문재인 정부에서 공급한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으로 윤석열 정부의 브랜드인 청년원가주택·역세권 첫집과 역할이 비슷하다는 지적이 있다. 다만 청년 주거 대책을 포괄하는 새로운 공동주택 업무지침이 마련될지는 미지수다. 기존의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는 공공주택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지구계획, 토지 공급 등의 세부 사항이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 단계에서는 (새로운) 지침을 만드는지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rma1921kr@news1.kr 기사 내용을 정리하여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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