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세법은 매년 바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고 느낀다. 그러나 달라진 세법 내용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세법이 어떻게 달라지느냐에 따라 사업자든 근로자든 경제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2016년에 달라지는 주요 세법 내용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챙기고, 불이익은 대비하자.</p><p><strong class="style52"></strong> </p><p><strong class="style52"></strong> </p><p><strong class="style52">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과세특례 신설 </strong><br><strong>(</strong><strong>추진배경) </strong>근로자·자영업자 및 농·어민의 재산형성 지원<strong> </strong><br><strong>(</strong><strong>가입대상)</strong> 근로소득자·사업소득자 및 농어민(직전연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br><strong>(</strong><strong>세제지원)</strong> 계좌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통산하고 만기 인출 시 소득 20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초과분은 9% 분리과세 <br>-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의 경우, 소득25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초과분은 9% 분리과세 <br><strong>(</strong><strong>의무가입)</strong> 5년 <br>- 청년(15~29세) 및 총급여 5,000만원이하 근로자·종합소득금액 3,500만원이하 사업자의 경우, 가입 3년 이후부터 언제든지 인출 가능 <br><strong>(</strong><strong>납입한도)</strong> 연 2,000만원* (총 1억원)<br> * 기존 재형저축, 소득공제장기펀드 가입자는 연간 납입 한도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와 통합하여 관리 <br><strong>(</strong><strong>가입기한)</strong> 2018년 12월 31일까지 </p><p><strong class="style52"></strong> </p><p><strong class="style52"></strong> </p><p><strong class="style52">업무용 승용차 과세합리화 </strong><br><strong>(</strong><strong>추진배경) </strong>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사적사용 방지 및 과도한 비용인정 차단 <strong></strong><br><strong>(</strong><strong>주요내용)</strong><br>승용차 관련 비용이 연간 1,000만원 이하인 경우 <br>-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법인차에 한해 적용) ⇒ 운행기록 작성없이 전액 비용 인정 <br> 승용차 관련 비용이 연간 1,000만원 초과인 경우 <br>-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법인차에 한해 적용) 시에 1,000만원 보다 비용 공제를 더 받으려면 운행기록작성 필요 ⇒ 업무용 사용비율에 따라 비용 인정 <br> 업무용으로 인정된 승용차 관련 비용 중 차량 감가상각비가 연간 800만원 이상인 경우 <br>- 매년 800만원까지만 비용 인정, 한도 초과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비용 공제 <br><strong>(</strong><strong>시행일)</strong><br>- 법인·성실신고확인대상자: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 연도 <br>- 복식부기작성대상 개인사업자: 201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p><p><strong class="style52"></strong> </p><p><strong class="style52"></strong> </p><p><strong class="style52">청년고용증대세제 신설 </strong><strong><br></strong><strong>(</strong><strong>추진배경) </strong>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strong> </strong><br><strong>(</strong><strong>주요내용)</strong><br>직전 과세 연도보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대하여 증가한 인원 1인당 500만원(대기업 200만원)씩을 세액공제 <br><strong>(</strong><strong>시행일) </strong>2015년 12월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strong> </strong></p><p><strong class="style52">이월결손금 연간 공제한도 신설 </strong><strong><br></strong><strong>(</strong><strong>추진배경) </strong>이월결손금 연간 공제한도 신설을 통한 세부담 수준 합리화<strong> </strong><br><strong>(</strong><strong>주요내용)</strong><br>① 이월결손금 연간 공제한도 <br>- 일반기업 : 당해 연도 소득의 80%<br>- 중소기업 : 당해 연도 소득의 100% (현행유지)<br>② 한도적용 제외대상 (당해 연도 소득의 100%)<br>- 법원 결정에 의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br>-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경영정상화 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br>- 채권금융회사와 협약에 따라 경영정상화 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br><strong></strong></p><p><strong>(</strong><strong>시행일)</strong> 2016년 1월 1일 </p><p><strong class="style52">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허용 </strong><strong><br></strong><strong>(</strong><strong>추진배경) </strong>비사업용 토지 중과제도의 정상적 운용<strong> </strong><br><strong>(</strong><strong>주요내용)</strong><br>① 개인·중소법인에 대해서도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세율 10%p 추가 과세 적용 <br>② 개인이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허용하되,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토지의 경우 2016년 1월 1일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여 공제액을 계산 <br><strong>(</strong><strong>시행일) </strong>2016년 1월 1일<strong> </strong></p><p><strong class="style52"></strong> </p><p><strong class="style52">상속재산에 대한 인적공제 확대 </strong><strong><br></strong><strong>(</strong><strong>추진배경) </strong>다자녀·연로자, 장애인 가구 지원<strong> </strong><br><strong>(</strong><strong>주요내용)</strong><br>① 상속재산에 대한 인적공제 공제액 상향 조정 <br>- 자녀와 연로자에 대한 공제액: 현행 3천만원 → 5천만원 <br>- 미성년자와 장애인에 대한 공제액: 현행 연간 500만원 → 연간 1천만원 <br>② 기준연령 조정 <br>- 미성년자의 기준연령: 현행 20세 → 19세 <br>- 연로자의 기준연령: 현행 60세 → 65세 <br><strong>(</strong><strong>시행일)</strong> 2016년 1월 1일 <br><br><strong class="style52">동거주택 상속공제 공제율 상향 조정 </strong><strong><br></strong><strong>(</strong><strong>추진배경) </strong>부모 동거봉양 지원<strong> </strong><br><strong>(</strong><strong>주요내용)</strong><br>① 동거주택 상속공제율 확대: 현행 40% → 80%<br> ② 동거 기간 중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 제외 <br><strong>(</strong><strong>시행일)</strong> 2016년 1월 1일 </p><p><strong class="style52">증여재산에 대한 공제액 상향 조정 </strong><strong><br></strong><strong>(</strong><strong>추진배경) </strong>부모 봉양 지원 및 물가상승 등 경제적 여건 변화 반영<strong> </strong><br><strong>(</strong><strong>주요내용)</strong><br>① 증여재산에 대한 공제액 상향 조정 <br>- 직계비속 → 직계존속: 현행 3천만원 → 5천만원 <br>- 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간: 현행 500만원 → 1천만원 <br><strong>(</strong><strong>시행일) </strong>2016년 1월 1일 </p><p><strong class="style52">해외주식투자 전용펀드 비과세특례 신설 </strong><strong><br></strong><strong>(</strong><strong>추진배경)</strong> 민간부문의 해외 (증권) 투자 활성화 지원 <br><strong>(</strong><strong>주요내용)</strong><br>- 대상: 해외상장주식에 60%이상 투자하는 펀드 <br>- 가입기간: 2016년 1월1일 ~ 2017년 12월31일 <br>- 가입방법: 투자 전용계좌를 통해 매수 <br>- 세제혜택 기간: 가입일로부터 10년간 <br><strong>(</strong><strong>납입한도)</strong> 1인당 3천만원 </p><p><strong class="style52">여행자 휴대품 등의 간이세율 인하 </strong><strong><br></strong><strong>(</strong><strong>추진배경) </strong>개별소비세 과세제외 품목에 대한 간이세율 인하<strong> </strong><br><strong>(</strong><strong>주요내용)</strong><br>① 고급사진기, 녹용, 향수, 가전제품의 간이세율 인하 <br>- 현행: 고급사진기 50%, 녹용 41%, 향수 27%, 가전제품 25%<br>- 개정: 고급사진기 20%, 녹용 32%, 향수 20%, 가전제품 20%<br> ② 소액물품에 대한 낮은 합산세율 적용대상에 녹용과 향수 포함 <br>- 현행: 합산가격 미화 1천불 이하더라도 녹용 41%, 향수 27%<br>- 개정: 합산가격 미화 1천불 이하일 경우 단일세율 20%<br><strong>(</strong><strong>시행일)</strong> 2016년 1월 1일 </p><p><span class="style52"><strong></strong></span> </p><p><span class="style52"><strong>2016년도 근로장려금 수급대상 확대</strong></span><strong><br>(추진배경) </strong>저소득층을 위한 근로장려금 수급대상 단계적 확대<strong> </strong><br><strong>(</strong><strong>주요내용) </strong><br>단독가구의 신청자격 연령을 6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변경 <br><strong>(</strong><strong>시행일)</strong> 2016년 1월</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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