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130 文, 박범계에 임명장… “권력기관 개혁 끝이 아니다”

[담바우]

210130 (토) 文, 박범계에 임명장… “권력기관 개혁 끝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월 29일 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에게 “권력기관 개혁은 끝난 게 아니다. 지속적으로 더 발전해야 한다”며 “검찰 구성원도 공감하고 스스로 개혁 주체가 돼 능동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이끌어 달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박범계 장관에게 임명장을 준 뒤 환담을 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월 27일 더불어민주당이 박범계 장관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단독으로 채택하자 곧바로 임명했다. 야당 동의 없이 임명한 27번째 장관급 인사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수사기관의 협력이 중요하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까지 포함해 고위공직자에 대한 사정(司正) 역량이 대폭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박범계 장관과 배우자에게 한 송이 장미와 초롱꽃으로 구성된 꽃다발을 건넸다. 청와대는 “한 송이 장미는 ‘완결’, 초롱꽃은 ‘정의’를 의미한다”며 “검찰·법무 개혁을 완결하고 인권과 민생 중심의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해 달라는 당부”라고 했다. 박범계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검찰의 정의가 ‘나 홀로 정의’가 아닌 수용자나 구성원이 받아들일 수 있는 ‘공존의 정의’가 되도록 조직 문화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박범계 장관은 2019년 ‘패스트트랙 사건’ 당시 야당 당직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고시생 폭행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도 특수폭행·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상태다. 그는 인사청문회에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의혹에 관해선 “아직 책임 소재가 밝혀지지 않았다”며 옹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한정애 환경부 장관, 황기철 국가보훈처장에게도 임명장을 수여하고, 여운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초대 차장의 임명안도 재가했다.

'담뱃값 8000원'… 성난 민심에 "인상 없다" 뒷수습

더불어민주당과 정세균 국무총리가 담뱃값 인상 및 주류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 부과 논란에 민심이 급격히 악화되자 진화에 나섰다. 이번 논란이 오는 4월 서울시장·부산시장 보선을 앞둔 상황에서 커지지 않도록 재빨리 움직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총리실에 따르면 정세균 국무총리는 1월 28일 "정부가 담뱃값을 8000원 수준으로 인상하고 술에 대해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보도가 사실이 아님에도 일부에서 논란이 된다"며 보건복지부에 공식 입장을 명확히 밝히라고 지시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도 전날 국회에서 열린 포스트코로나 불평등해소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에서 "담배, 술 관련 건강 증진 부담금을 인상 추진을 계획한다는 보도가 있는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1월 27일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발표한 뒤, 담뱃값 인상 보도가 뒤따르면서 정부를 비난하는 여론이 거세지자 민주당과 정부가 하루 만에 대응에 나선 것이다. 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발표하며 담배 건강증진부담금을 OECD 평균 수준(7달러)으로 인상한다는 계획을 포함했다.

또 주류 소비 감소 유도를 위해 주류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 부과 등 가격정책을 검토한다고도 발표했다.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가뜩이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서민들에게 세금을 더 거두려고 한다는 비판이 일었다. 흡연율을 낮추는 등 국민 건강증진을 목표로 하는 복지부가 장기적으로 검토할 만한 과제라는 의견도 있었으나, 국민적 공감대가 뒷받침돼야 하는 준조세 성격의 담배·주류 가격 인상을 섣불리 언급했다는 지적이 더 많았다.

복지부는 뒤늦게 "술과 담뱃값이 바로 인상되는 것처럼 보도됐는데 이에 대해 검토된 바가 전혀 없고, 구체적인 추진을 한 적이 없다"며 부인했으나,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다. 이에 정 총리는 SNS를 통해 "담배가격 인상 및 술의 건강증진부담금 부과에 대해 현재 정부는 전혀 고려한 바가없으며 추진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담배와 술은 많은 국민들께서 소비하는 품목으로 그 가격문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충분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며, 신중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할 사안으로 단기간에 추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4월 서울시장·부산시장 보선을 앞둔 민주당 입장에서는 담배·주류 가격 인상이 결정적인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야권에서 여권을 공격할 구실로 삼을 수도 있다. 실제 서울시장에 도전하는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의 경우 "서민들은 코로나19로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이 와중에 담뱃값과 술값마저 올린다고 한다"며 "눈치도 없고 도리도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총리와 여당이 모두 담뱃값 인상이 없다고 분명히 밝히고 민심 수습에 나선 만큼, 더는 논란이 확산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국 딸 조민… 국립중앙의료원 인턴 불합격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국립중앙의료원 인턴에 불합격했다. 1월 29일 국립중앙의료원에 따르면 조민씨는 2021년도 전반기 인턴에서 불합격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월 27일 치러진 국립중앙의료원 2021년도 전반기 1차 인턴 면접에는 총 15명이 참여했고 9명을 선발했다.

이번 인턴 선발에는 의사국가고시 성적(65%)과 의대 내신 성적(20%), 면접 점수(15%) 등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합격자는 3월 1일부터 근무하게 된다. 국립중앙의료원은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의료기관으로, 복지부가 올해 피부과 레지던트 정원을 현행 1명에서 2명으로 증원한 것을 놓고 조민씨에게 특혜를 주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복지부와 조국 전 장관은 모두 이 같은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복지부는 1월 28일 보도 박발자료를 통해 “피부과 레지던트 정책적 정원은 조민씨가 의사 국시 합격 이전인 2020년 11월26일에 배정 완료됐다. 또 정책적 정원은 당해연도에 한해 배정되고 지속적으로 유지되지 않으며 매년 새로 결정된다”고 밝혔다. 조국 전 장관도 자신의 SNS에 “제 딸이 인턴 지원 시 ‘피부과’를 신청 또는 희망한 적이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전기차 대중화 '성큼'… 굿바이! 내연車

전 세계 주요 자동차기업들의 전기차 전환 속도가 빨라지며 내연기관차와의 이별도 성큼 다가오고 있다. 각국의 환경 규제가 갈수록 거세지고 미래차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완성차업체들이 선제적으로 전기차 전환 대응에 나섰다. 미국의 대표적 자동차회사 GM은 28일(현지시간) 2035년까지 휘발유와 디젤 엔진 자동차의 생산 및 판매를 전 세계적으로 중단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GM은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상업용 대형 트럭을 제외하고 2035년 이후 전기차만 생산할 계획이다.

현재 GM의 매출과 수익의 98%가량은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 판매에서 나오는데 앞으로 전기차에서만 수익을 내겠다는 계획이다. 전기차 배터리를 비롯해 자율주행차 기술 등 GM이 향후 5년간 연구개발(R&D)에 투입하기로 한 돈은 270억달러(약 30조2000억원)에 달한다. 전기차 전환은 GM뿐 아니라 모든 완성차업체의 숙제다. 현대자동차 역시 GM 못지않게 빠르게 전기차 전환을 추진 중이다. 현대차는 지난달 10일 온라인으로 개최한 ‘CEO 인베스터 데이’에서 2040년부터 미국과 유럽, 중국 등 주요 시장에서 순수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를 중단하고 전기차를 중심으로 한 전동화 차량만 판매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차그룹은 이미 작년말 신규 디젤 엔진 개발을 중단했다. 기업 체질을 친환경차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오는 3월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를 처음 적용한 전기차 ‘아이오닉 5’를 출시하며 전기차시장 공략에 집중할 예정이다. 메르세데스-벤츠의 모회사인 독일 다임러도 2022년까지 벤츠의 각 기종에 전기나 하이브리드 모델을 출시하겠다고 밝혔고 폭스바겐은 2030년까지 각 기종에 전기차 모델을 도입할 계획이다. 미국 포드자동차는 2022년까지 115억달러(약 13조628억원) 이상을 전기차에 투자할 예정이다.

◆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차 비중… 2030년에는 30%에 이를것
완성차업체들이 앞다퉈 전기차 전환에 나선 것은 판매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기 때문이다.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는 전기차 수요가 연평균 19% 성장을 지속, 10년 뒤인 2030년엔 자동차시장에서 30%를 차지할 것으로 분석했다. 시장조사업체들은 2040년 이후에는 전 세계 자동차시장에서 팔리는 자동차의 절반 이상이 전기차일 것으로 보고 있다. 전기차로의 전환 작업에 속도가 붙는 것은 환경오염을 우려한 각국의 탄소중립 정책과도 연관이 있다. 중국은 2035년 일반 내연기관 차량 생산을 중단할 예정이며 일본도 2030년대 중반까지 휘발유차를 시장에서 퇴출할 전망이다.

국내에서는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지난해 10월 2035~2040년께 내연기관차 판매를 중단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다만 충전 인프라 보급이나 산업 발전 속도 등에 따라 나라별로 전기차 완전 상용화까지는 차이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호 한국자동차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전기차가 빠르게 보급되는 것에 반해 충전 인프라 확충은 다소 지연되는 상황"이라며 "전기차 보급 확대의 병목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전 인프라의 빠른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눈내리는 원주 용화산 둘레길 1월말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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