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구 복산동 재개발사업 갈등…새 국면 돌입 조짐

[광역매일]

`고립무원` 비대위 측 울산민주당 관계자와 `협조說` 나돌아
비대위 "구청장 지지율 4%"…중구 "허위사실 유포 강력 대응"

 

▲ 울산시 중구 최황림 도시과장이 18일 구청 프레스센터에서 복산동(B-05구역) 주택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울산시 중구가 복산동 (B-05구역)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해 연일 반대 집회를 열고 있는 비상대책위원회 측에 법적 대응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하지만 B-05 지역 재개발사업 조합 측과 비대위 측의 갈등이 지역 정치권으로 확대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비대위가 중구청 관련부서에 현 조합집행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에 나설 것을 요구했으나 중구가 불개입 방침을 고수하자 현 여권에 협조를 요청했으며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중구는 18일 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복산동 (B-05구역) 주택재개발사업  비대위가 집회를 열 경우 관련법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중구는 이날 " 비대위가 주장하는 조합 대표자 선임과 총회 참석 대리인선임 과정의 인감증명서 첨부 하자 여부는 조합 자체에서 해결해야 하는 사항으로 구청의 감독 범위를 벗어난다"고 설명했다.

재개발사업 조합 측이 조합 총회를 열려면 일정수의 조합원(전체 조합원의 50%)이 참여해야 한다. 참여가 불가능할 경우 인감증명을 첨부해 위임장을 제출할 수 있다.

비대위는 이 과정에서 현 조합측이 `유령 주민`을 포함시키는 등 법적하자가 있었다며 사법당국에 적법판단 여부를 제기했다.

그러나 중구가 "감독범위를 벗어난다"며 문제해결에 난색을 보이는데다 조사가 차일피일하자 비대위는 최근 더불어 민주당 울산시당 관계자를 만나 협조를 요청했으며 관계자로부터 "해결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전언이다. 

울산 민주당 관계자까지 문제해결에 나서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자유한국당 소속 구청장과 지역 국회의원이 이에 적극 대응하고 나섰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중구 측이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욕설과 언어폭력이 향후 집회에서도 이어질 경우 구청이 해당자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힌 것도 이 때문이란 지적이다.

한편 비대위 격인 `중구 B-05구역 정상화를 위한 재개발조합원 모임` 회원 50~100여명은 지난 8월 말부터 현재까지 중구청사 복도, 정문, 원도심, 자유한국당 정갑윤 국회의원 사무실 등에서 집회를 벌여 왔다.

이들은 집회과정에서 `불법조합 묵인하는 구청장 물러가라` `조합 불법 도와준 구청장` 등의 구호를 외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구청장 지지율이 4% 밖에 안된다. 내년 지방선거에 나와 봐야 소용없다` 는 등의 정치적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는 게 중구 측의 설명이다.

중구는 오는 20일 비대위 회원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향후 집회 때부터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명예훼손 발언을 할 법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현재 비대위 측은 조합을 상대로 `시공사 선정총회 무효소송`을 울산지법에 제기한 상태다.

비대위는 "2014년 9월 27일 열린 시공사 선정총회에 대한 무효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합이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한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수십 건이 위조됐다"며 "이는 관리ㆍ감독을 소홀히 하고, 이후 문제를 제기한 목소리마저 묵살한 중구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중구 도시과 최황림 과장은 "주택재개발사업은 대다수 주민의 동의에 의해 진행되는 사업"이라며 "반대 주민들의 주장과 관련해 구청에서는 현행 법규내에서 사실에 입각한 판단과 결정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B-05 주택재개발사업은 복산동 일대 2만4천여㎡에 지하3층 지상 8∼25층 아파트 29개 동, 2천 591가구를 조성하는 것으로 2019년 사업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조합원 1천162명 중 67%인 867명이 이주 신청을 마쳤다. 이 재개발 구역은 울산 주택재개발지역 가운데 처음으로 올해 2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아 현재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기사입력: 2017/10/18 [19:00]  최종편집: ⓒ 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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