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 매입기구(SPV) 설립 방안」 발표

[이매진]

[보도참고]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 매입기구(SPV) 설립 방안」 발표

http://www.fsc.go.kr/info/ntc_news_view.jsp?menu=7210100&bbsid=BBS0030&no=33917

200520 [보도참고자료] 회사채·CP 매입기구(SPV) 설립 방안 발표 (f).hwp

200520 [첨부] 회사채 CP 매입기구(SPV) 설립 방안 (f).hwp

Ⅰ. 추진배경

□ 100+a 지원 대책 등으로 회사채 시장 여건 일부 개선

ㅇ ｢100조원+ a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3.24일) 등을 통해 코로나19 피해기업 등을 지원하고, 금융시장 불안에 대응

- 특히, 채권시장 안정화를 위해 채안펀드(20조원), 코로나 피해대응 P-CBO(6.7조원), 회사채 발행지원(4.1조원) 프로그램 등 도입

ㅇ 4월 중순 들어 대책의 효과가 가시화되며, 우량채 위주로
발행금액*이 증가하는 등 회사채 시장 여건 일부 개선

* AA등급 이상 회사채 발행금액(조원) : (‘20.1월) 3.9 (2월) 8.9 (3월) 1.7 (4월) 4.8

□ 단, 비우량채 시장 사각지대 상존 → 비우량채 매입기구 설립

ㅇ A등급 이하 비우량채 시장은 여전히 부진*하며 단기물 선호**, 높은 스프레드 수준 등 자금시장의 신용경계감 잔존

* A등급 이하 회사채 발행금액(조원) : (‘20.1월) 1.0 (2월) 1.3 (3월) 1.2 (4월) 0.2

** 만기 3년 미만 회사채 발행 비중(%) : (‘19.3)18.2→(’20.3)19.9 / (‘19.4)16.5→(’20.4)21.5

<회사채 등급별 평균 수요예측 참여율>	<회사채·CP 신용 스프레드>

* 출처 : 금감원(수요예측이 없는 주는 제외) * 출처 : 금융투자협회

☞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 매입기구(4.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 설립을 구체화하여, 채권시장 불안요인 적극 해소

Ⅱ. 회사채·CP 매입기구(SPV) 설립 방안

1

기본 원칙

□ 정부·중앙은행·정책금융기관(산은)간의 역할 분담을 통해,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단기사채 매입기구(SPV) 설립

ㅇ 現 채권시장, 他 프로그램 운용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우선 10조원 규모로 운영하고 필요시 20조원까지 확대

2	SPV 재원조달 구조

□ SPV는 ➊산은 출자 1조원(10%), ➋산은 후순위 대출 1조원(10%), ➌한은 선순위 대출 8조원(80%)을 통해 10조원 규모로 조성

ㅇ 정부는 산은에 1조원을 출자(3차 추경 0.5조원, ‘21년 예산 0.5조원)하여 산은의 SPV 출자를 뒷받침

ㅇ 산은은 산금채 발행 등을 통해 조성된 재원으로 1조원의 SPV 후순위 대출자금 마련

Ⅲ. SPV 운영방식

1

매입 대상

󰊱 (신용등급) 저신용등급 회사채·CP·단기사채도 포함하여 매입 → [회사채] AA ~ BB [CP·단기사채] A1 ~ A3

ㅇ 우량 및 A등급을 주로 매입하되, BBB등급 이하* 채권도 매입

* BB등급은 코로나19 충격으로 신용등급이 투자등급에서 투기등급으로 하락한 경우(fallen angel)로 한정

	분류	회사채					CP
			채안 펀드	코로나 피해대응 P-CBO		SPV		채안 펀드	SPV
투자 등급	우량	AAA~AA	●	●		●	A1	●	●
	비우량	A~BBB	×	●		●	A2~A3	×	●
투기 등급	투기	BB	×	× (제한적 매입)		× (Fallen Angel)	B	×	×

※ 구체적 매입 대상에 대해서는 향후 운영위원회(가칭)를 통해 결정

󰊲 (이자보상비율) 2년 연속 100% 이하 기업은 매입대상 제외

ㅇ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일시적으로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기업 지원이라는 목적을 고려하여 제한 부과

󰊳 (만기) 3년 이내의 회사채·CP 매입

ㅇ 위기시 한시적으로 유동성 공급을 위해 만기 제한 설정

2

매입 한도

□ 동일기업 및 기업군에 대한 매입한도는 SPV 전체 지원액의 2% 및 3% 이내

ㅇ 특정기업 지원이 아닌 금융시장 안정화라는 설립 목적을
고려하여, 개별기업에 대한 매입 한도 제한 부과

3

매입 가격

□ 발행기업들이 시장 조달노력을 우선 기울이도록 SPV 매입금리는 시장금리에 일부 가산 수수료를 추가한 형태로 운용

* 가산 수수료 : 신용등급별로 차등화(신용등급↓→수수료↑)하되, 최대 100bp 이내로 부과

4

운영 기간

□ SPV는 금융시장 안정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6개월간 운영 후 시장 안정여부 재판단

※ [참고] 한은의 SPV에 대한 직접대출 관련 (금통위 의결 필요사항)

➊ (대출근거) 회사채·CP 매입기구(SPV)에 대한 직접대출은
한은법 제80조에 근거

<참고> 한은법 제80조

제80조(영리기업에 대한 여신) ① 금융기관의 신용공여(信用供與)가 크게 위축되는 등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조달에 중대한 애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한국은행은 제79조에도 불구하고 위원 4명 이상의 찬성으로 금융기관이 아닌 자로서 금융업을 하는 자 등 영리기업에 여신할 수 있다.

➋ (자금지원 방식) Capital call 방식으로 SPV가 자금요청시 대출

➌ (상환) 기업의 조기상환, 시장 정상화 등에 따라 SPV 운용 규모 축소시 SPV는 한은 선순위 대출금부터 우선 상환

Ⅳ. 추진계획

◇ 국회일정·출범 소요기간 등을 고려하여, 사전 채권매입 등으로 정책공백을 최소화하고, 시장상황 등에 맞춰 확대·연장 결정

□ SPV 설립前 시장상황을 보아가며 필요시 산은이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를 우선 매입하여 정책공백을 최소화

□ 3차 추경안에 정부의 산은에 대한 출자금 일부(0.5조원) 반영

ㅇ 추경안 국회 통과 후, 정부 출자금을 바탕으로 산은은 SPV에 1조원 출자*하여 매입기구 출범

* ‘21년 예산안 편성시 산은에 대한 나머지 출자금 0.5조원 반영

ㅇ 한은과 산은은 설립된 SPV의 회사채·CP 매입 규모에 맞춰 각각 8조원(선순위)·1조원(후순위) 규모의 대출 실행

□ 정부·한은·산은 등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가칭)를 구성하여, SPV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 결정

ㅇ 총 20조원까지의 SPV 운영 규모 확대는 코로나19 사태
추이에 따라 시장 상황을 반영하여 판단

□ 6개월간 운영성과, 시장안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SPV 운영기간 연장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