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부장 예산 전액 삭감…전방위 '文정부 지우기'
중기부 "기관 예산만으로도 충분" 신보·기보 내년도 800억원 삭감
사업규모 줄어 업계 피해 불가피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를 위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운영하는 소부장 특례보증 사업에 대한 내년도 정부 예산 800억 원이 전액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예산 지원이 끊기면서 사업 규모 축소로 소부장 업계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6일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신보 600억 원, 기보 200억 원의 소부장 특례보증 예산 모두가 삭감됐다. 신보는 소부장 기업의 전 사업 단계에 대한 맞춤형 보증을, 기보는 소부장 기업을 대상으로 특례보증 사업을 진행해왔다.
신보·기보의 소부장 특례보증은 2019년 문재인 정부가 일본의 불화수소 수출 규제에 대응해 개정한 소부장특별법에 근거해 신설됐다. 이에 따라 2020년부터 3년간 매년 800억 원이 지원돼왔다. 올해 3월 산업통상자원부의 ‘2022년 소부장 경쟁력 강화 시행 계획’에서도 “1조 원 규모의 소부장 특례보증을 통해 지속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에서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해당 예산이 배정되지 않았다.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6CDGN1Q2V/GE0303
기사가 악질인게 이건 소부장 문정부 지우기가 아니고 소부장 국산화를 막는 친일 행위죠.
이걸 정권 구도로 잡는거 자체가 이미 퉤
반도체 수출 규제도 다시 원복해서 일본기업 손해 복구해주려나보네요
일본이 스스로도 손해라고 판단한거까지 들어주려나보군요.
가해자가 피해자가 된 상황
세종시 일장기 목사 근황
유관순이 절도범이라고??
북한에서는 625가 북침이라고 주장하던데
이것도 화해와 평화를 위해 생각해볼 여지가 있는건가?
김영환 충북지사 "친일파 되련다"
정치업자들 굥 눈에 잘 보일려고 난리네 ㅋㅋㅋ
대만에 또 선제타격 당한 윤석열(feat. 강제징용)
대만 사람도 아는데..
우리도 첨 봐요..
대만도 손절
안중근 이야기함
대만사람도 열받음 ㅋㅋㅋ
대통령이 한국의적 ㅋㅋ
진짜 그럴거 같애..
선제타격 제대로 당한 윤석열
첫댓글 대통령이 아니라 총독
아...쪽팔려...
그냥 쪽국에 가서 뒈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