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5일날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라던데 다들 어떻게 예상하나요?

[채화]

어케되는게 정배이려나여

[크로스가크로스올리네]

최소 벌금형 이상으로 종편, 여당이 물고 뜯을 예정임

[채화]

이런...

[크로스가크로스올리네]

저들에겐 증거가 중요한게 아님 일단 보내는게 우선임

[풋볼리즘]

정배는 무죄죠

[Nanamica]

둘 다 법리상 죄가될수가없는데 돌아가는거보면 공직선거법은 무죄, 위증교사가 벌금형 나올수도있음.

위증교사문제는 이대표가 위증을 했다고보지도않지만 위증을교사했다치더라도 애초에 이대표에 유리하게 위증이 이루어지지않았기때문에 죄 성립자체가 불가능함. 그래서 항소심에서 무조건 뒤집힐거라 이번 두건은 그닥 걱정되진않음.

진짜 걱정되는사건은 수원지법의 신진우부장판사가 맡은 대북송금사건임..
이미 배당된판사자체가 같은결의 사건인 이화영에게 아주 불리한 1심판결을 한 판사인데 이대표에게도 배당되어버려서 매우 불안함요..이 판사는 이미 예단하고있다고 생각될정도로 편향적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