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임대보증금 마련이 쉽지 않은 신용불량자도 임대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7일 건설교통부 및 대한주택공사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주택기금을 활용,금융권 대출이 불가능한 신용불량자들을 대상으로 임대보증금의 70%까지 대출해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신용불량자 중 새로 입주하는 임대아파트 세입자에겐 임대보증금을,기존 세입자에겐 생활자금을 대출해주는 방식이다.
금리는 국민주택기금의 각종 대출자금에 맞춰 연 3~5% 선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
이에 따라 작년 말 기준으로 총 361만명에 이르는 신용불량자 중 주거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당수가 혜택을 볼 전망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신용이나 담보가 없는 신용불량자에겐 금융권 대출이 전혀 이뤄질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의 주거불안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면서 "이들에게 임대아파트를 지원하면서 정부보증으로 임대보증금이나 생활자금 대출을 알선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이용해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 등 3개 은행에서 저소득 ·영세민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있지만 주택금융신용보증서나 담보가 반드시 필요해 신용불량자에겐 대출 자체가 원천봉쇄된 상태다.
주공 관계자는 "저소득 신용불량자를 대상으로 임대아파트 입주를 지원하는 대책을 건교부 및 기획예산처 등과 협의해 왔다"면서 "금융기관이 개입하지 않고 주공이 국민주택기금을 바탕으로 직접 대출자금을 취급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르면 연말께부터 시행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대보증금 대출 지원 대상은 공공임대 국민임대 영구임대 등 주공의 임대아파트 입주자에 한정되며 민간 임대아파트 입주자는 제외된다.
주공 임대아파트의 보증금은 통상 1500만~3000만원이다.
주공에서 직접 해준다는 의미인지...... ?? 이게 아직은 시행이 안된듯 싶은데.........
첫댓글현재로선 확정된 단계가 아닌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직 검토중이라면 이 상황하에서는 대출불가인것이 맞습니다. 소관부처에 직접 문의해보실 일인듯 여겨집니다. 이런 정책이 우선되어야만이 서민들이...극빈층들이...신불자들이...살아갈 근거를 마련할것인데....참 기분이 착찹하네요....
첫댓글 현재로선 확정된 단계가 아닌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직 검토중이라면 이 상황하에서는 대출불가인것이 맞습니다. 소관부처에 직접 문의해보실 일인듯 여겨집니다. 이런 정책이 우선되어야만이 서민들이...극빈층들이...신불자들이...살아갈 근거를 마련할것인데....참 기분이 착찹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