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고발

[상운]

[사회 일반]

시민단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고발

협박, 강요, 직권남용,

업무방해 등 혐의

5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서민위)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협박과 강요, 직권남용,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이날 오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민위는

“문 권한대행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제기된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헌재

결정을 최 권한대행이 따르지 않으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혀 최 권한대행에

대해 직권남용을 저질렀다”

고 주장했다.

또한

“문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 측과 날짜를 조율해 기일을

정해야 했음에도 일방적으로 기일을

정하고 통보하는 등 업무방해를 저질렀다”

고 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을 진행하고 있다.----

< 연합뉴스 >

이날 서민위는 문 권한대행 외에도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 천재현 헌재

공보관도 함께 고발했다.

서민위는

“문 권한대행 등은 정치권력에 취한

나머지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

며

“피고발인들은 즉시 심리를 중단하고

절차대로 국회 재송부 절차를 밟아야

한다”

고 했다.

앞서 지난 3일 서민위는 문 권한대행을

비롯, 이미선·정계선 헌법재판관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서민위는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이 탄핵

심판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이해충돌 논란에 연루돼 있다”

며

“문형배 재판관이 법조계 사조직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편향성이 의심되고,

이미선 재판관은 친동생이

‘윤석열 퇴진 특위’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고,

정계선 재판관의 경우 남편이 탄핵소추

대리인단과 연계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서 활동하고 있어 공정한 재판

진행이 어렵다”

고 지적했다.

고유찬 기자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서동방

헌재 구성원들이 오물을 뒤집어썼군

살펴보기

국가최고권력 국민에게 제대로 찍혔어.

아직 별거 아닌것 같지?

근데 이건 평생가는게 아니라 아마 을사 3적으로

자손 대대 이어질 수 도 있는 거야.

공정 공평했으면 심지어 범죄자들도 아무 소리 안해.

그런데 지금은 국민이 오랫동안 매우 화나서

노하신다.

사퇴하든가, 아니면 국민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있도록

궤변 기형적 재판하지 말고, 공정, 투명, 법 절차대로,

정속도로 세밀하게 살피면 봐줄 수도 있다.

그런데 넌 쉽지 않을 것 같다.

넌 의식이 제일 왼쪽으로 너무 많이 상했어.

스스로 말했잖아.

I love you

법관의 탈을 쓴 문형배, 직권 남용 죄를 물어

반드시 처벌하라!

입바른소리

어차피 임기도 다 됐는데 명예롭게

사퇴하는 게 좋을 듯.

반역당끝내기

극좌판사 문형배가 헌법재판소에 앉아 있는 것은

고양이가 생선가게 주인 자리에 앉아 있는것보다

더 숭악하고 위험한 것이다!!

대한민국을 경히 여기고 농단하고 존중하지 않는

문형배와 그 일당들을 반드시 파면하고 국가보안법

및 공무집행 방해, 반역죄로 처단해야 한다!!!

가는세월조약돌

우리법 국제법 민변 판사들은 대한민국의

기생충이 아닐까?

서동방

공수처도 사법부도 헌재도 언론도 믿지 못하는

이 나라의 정의는 국민밖에 없다.

어리석은바우

고발이 아니라 소각시켜야 한다.

사립옹

곧 50억 클럽 내지 전라국 의원 공천 보장 받으실

귀한 몸인데 함부로 폄하 말라

이런 미래 보장 해줄 보수가 누구인가?

젊잔 빼고 위장정의로 눈알 굴리기 바쁜 집단이

국힘인데 뭘 기대 하고 지지하나

미스티29

헌재 불량판사 솎아내는 국민청원에 지금이라도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

우리 국민들도 민주당처럼 탄핵열차 한번

달려보자 ~~

안기복

이런 잡것이 대한민국의 헌재소장 ?

gene1

문형배 말과 행동거지를 보면 탄핵인용은 100%로

확정된 기정 사실이다.

번거롭게 재판이라는 형식을 거칠 뿐...

좌파 사기수법이 다 그렇잖아요?

마운틴 록키

헌재의 재판을 믿지 못하는 국민이 더 많다는

조사가 입증 하듯 헌재는 숫자로서 항상 편향적인

재판을 한다는 의혹이 있으니 이참에 헌재를

없애고 대법원으로 돌려라 .

sart

정 신이 나간 사람들이 많구나.

더욱기 저것이 무슨 시민 단체.

시민단체 탈을 쓴 극우들이지

송암2088793

부산 4대 사깃꾼 –문제.김멍.조구기.문형베.-

한심한 부산 ㅡㅡ

주마등

고발하면 뭐하나 야당 눈치 보느라 수사조차

안 하는데. 검찰과 경찰은 그런데 관심없다.

그저 여당 인사나 보수 인사들만 수사하지.

회원43275093

우리법연구회가 명칭을 밤에 살짝 바꾼 게

국제인권법연구회?

맞다면 그 수준으로 국제법까지 연구 하겠다고?

소가 웃겠다..ㅋㅋ

회원00209688

법 위에 군림하려는 문형배 헌재재판관 고발에

박수를 보냅니다.

문 재판관은 신속히 윤대통령 심리에서 손 떼고

수사 받으라.

백옥

책임능력 있으면 어른, 없으면 아이. 이성과 양심이

있으면 사람, 없으면 짐승.

그런데 짐승 같지도 아니하고 짐승만도 못한 자들이

득시글 득시글! 사법, 입법 가릴것 없이 동물농장!

회원03017597

전두환때 군 부대내에 하나회랑 뮈가다른가

해체 멸족시켜야 한다?

c2002

공수처가 윤통 에게 한 것처럼, 신속히 구속수사

사람이 그립다

손가락으로 남을 가리키면 나머지 세 개의

손가락은 자신을 가리킨다는 진리는 세살 먹은

어린아이도 아는 상식이 아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