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野 패악질' 책임을 與에 묻고 있다

[상운]

[김창균 칼럼]

헌재는 '野 패악질'

책임을 與에 묻고 있다

野 관례 깨고 2명 임명 고집
헌재 결원 원인 제공했는데
합의 촉구한 崔대행 추궁
위원 추천 막고 4차례 탄핵
野가 만든 방통위 2인 체제
그 책임을 위원장에 씌워

----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윤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 증인심문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에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에게

증인심문을 하고 있다----

< 서울=연합뉴스 >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국회가 방통위원들을 충원하지 않는 것은

방통위법 위반 아니냐”

고 했다.

김형두 헌법 재판관은

“퇴임한 헌법 재판관 3명 후임도 왜

선출하지 않느냐”

고 했다.

“국회는 헌재와 방통위보고 일하지 말라는

뜻이냐”

고도 물었다.

작년 11월 12일 헌재 재판관들이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에게 따져물은

장면이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가 안 돼서 충원 못 했다”

고 했다.

당시 방통위원은 정원 5명 중 4명이

결원 상태였다.

민주당이 야당 몫 2명은 물론 여당 몫

1명 추천까지 과반 의석으로 의결을

막았고, 대통령이 임명한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취임 이틀 만에 탄핵소추로

직무를 정지시켰다.

KBS와 MBC의 친야(親野) 성향 이사진

교체를 막으려고 방통위를 식물 상태로

만들었다.

헌재 역시 재판관 9명 중 국회 추천

3명의 충원이 미뤄지고 있었다.

여당 몫 1명, 야당 몫 1명에 나머지 1명은

여야 합의로 추천하는 게 관례였는데

민주당이 2명을 야당 몫으로 하겠다고

고집하면서 틀어졌다.

민주당은 헌재가 재판관 결원으로

제 기능을 못 하는 걸 즐기기까지 했다.

자신들이 마구잡이로 탄핵소추한

윤 정부 공직자들의 탄핵 심판이 늦어져

직무 정지 기간을 장기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12월 3일 계엄 사태로 대통령이

탄핵심판 대상이 되면서 민주당 태도가

돌변했다.

한덕수 권한대행을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룬다는 이유로 탄핵했다.

뒤이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여야 몫

1명씩만 임명하자 나머지 1명을 임명

안 한 것에 대해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헌재 재판관 충원에 그렇게 미적대더니

대통령 파면이 필요해지자 속도전에

나섰다.

민주당이야 정략에 따라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바꿔 왔으니 그러려니 했다.

석연치 않은 것은 덩달아 장단을 맞추는

헌재 태도다.

최 대행이 헌재 재판관 1명을 유보시킨

것은 민주당이 석 달 전 헌재에서

“여야 합의를 못해서”

재판관 3명을 추천 못 했다고 한 것과

같은 이유다.

그래도 최 대행은 여야 합의가 된 2명은

임명해서 8인 체제를 만들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8인 체제에서

전원일치로 파면 결정이 내려졌으니

탄핵심판에 문제가 없다.

그런데도 헌재는 밀려 있는 다른 탄핵

일정은 미뤄둔 채 재판관 1명 유보가

위헌인지 따지는 결정만 서둘렀다.

민주당 때문에 심의 정족수 7인에

미달할 때는

“왜 빨리 임명 안 하느냐”

고 핀잔 한마디 하고 방치했던 것과

대비된다.

헌재가 대통령 파면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이려고 재판관 1명 추가에 안달하는

민주당과 입장을 같이하는 것처럼

비친다.

헌재가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어거지 탄핵소추를 4대4 동수로

가까스로 기각시키고, 더구나

“탄핵소추는 남용이 아니다”

라고 정당성까지 부여한 것은 이런

의구심을 부채질한다.

파면에 찬성한 4명은

“이 위원장이 방통위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진을 개편한 것은 충분한

탄핵 사유가 된다”

고 했다.

방통위 5인 체제를 2인 체제로

쪼그라뜨린 것은 문형배 대행이 석 달

전 지적한 대로 국회를 장악한 거대

야당이다.

문재인 정부 때 자신들이 구축해 놓은

우호적인 MBC, KBS 지휘부를 지키기

위해서다.

윤 대통령이 처음 임명한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이어 김홍일 위원장,

심지어 이상인 위원장 직무대행까지

탄핵 발의하면서 방통위에 방통위원이

한 명도 없는 ‘0인 체제’가 된 적도

있다.

2인 체제는 민주당의 무력화 공작에

맞서 확보할 수 있는 최대 인원이었다.

그런데도 헌재는 2인 체제로 방통위

업무를 추진한 것을 ‘중대한 범법’이라고

했다.

가해자의 ‘패악질’은 못 본 척하고

피해자에게

“왜 더 참지 않았느냐”

고 질책했다.

이진숙 파면에 찬성한 헌재 4인은

민주당 나팔수 MBC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헌법정신에 맞다고 공표한

셈이다.

최상목 대행은 민주당 사보타주로

정족수 미달이었던 헌재 6인 체제를

8인 체제로 정상화시켜 놓고도

민주당이 과거 합의를 깨고 단독

통과시킨 1명을 임명 안 했다는 이유로

헌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뒤집어썼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민주당 방해를 뚫고

어떻게든 방통위를 굴러가게 한 것에

대해 범법 지적을 받았다.

헌재 재판관이 충원 안 된 책임도

여당에 묻고, 방통위 위원이 충원

안 된 상태에서 운영한 책임도 여당에

씌운다.

야당 패악질이 남긴 장애물을

안 치운 것도, 그 장애물을 그냥 돌파한 것도

모두 여당 잘못이라는 헌재 판단이다.

그런 헌재에 맡겨진 탄핵 심판에 대한

공정성이 걱정스러울 수밖에 없다.

김창균 논설주간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멋진삶

공수처 만들고 좌파 소국 이되었고, 우덜 법연구회로

헌버재판소 장악한 헌재 마비 상태의 진원지

민주당과 이재명 종북 패거리 국민이 탄핵합시다!

과학기술이나라살린다

국민들은 선관위의 부정선거 혐의를 하늘이 두 쪽

나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수사할 것이며,

선관위를 혁명적으로 개혁시킬 것이다........

이거 안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youme

[헌재는 심판 청구가 있어야만 심판 할 수 있다]

야당 주도의 국회 직무유기에 대해, 여당 및

정치권에서 대국민 호소 (계몽령 발동이 아닌),

항의, 또는 헌재 심판청구 가능성을 검토했어야

했던것이 아닌지?

한덕수 총리가 말한대로 계엄령이 아닌 다른

대안들을, 각료 및 참모들에게 탐색하도록

요청하였으면 좋았을 것이다.

이진숙 위원장의 탄핵 소추 공식 사유는 방송장악을

목적으로, 2인 체제하에서 취임 당일 이사교체를

하였다는 주장이다.

합의제 기관에서 필요한 심의과정을 걸치지 않고

의결행위를 한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물론, 그 원인은 야당이 방통위 기능을 정지시키기

위해, 위원 추천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심연식

패악질을 저지른 것은 윤대통령 계엄이요

내란혐의를 헌법적 법율적 절차를 거부하는

국민의힘당의 여당에 있지 야당은 국민의 뜻에

따라 탄핵을 하였고 헌법을 준수하고 재반의

법율에 따른 절차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 야당이

아니나 여당이 공공연 배째라는 식으로 제반의

법 절차적 행위를 거부하고 있다.

huhk

이제야 정신 차린 논조의 사설이 조선에 실리네.....

언론도 국민처럼 깨어 있어야 언론으로

대접 받는다....

영산

에아이 시대에 국회가 필요한가 문 닫고 1년만

에아이 판단에 맞겨보자,

그러면 줄 탄핵행정부 마비, 필수예산 0 원,

대왕고래 시추예산 삭감, 국회세비 인상 등 이런

해괴한 나라 말아먹는 일은 없을 거다.

국회기생충도 2/3 정도 자를거고.

Census222

헌재와 우덜법연구회는 해체하라!!

밥좀도

나라가 온통 간첩과 종북 좌익 세력 소굴이다.

한국 멸망의 문이 열릴 지경이다.

반국가 세력의 대대적인 소탕이 절실하다.

Census222

바르고 정확한 판단의 '김창균 칼럼' 이다.

현 시대를 분별하게 만드는, 눈을 열어주는 혜안의

글이다.

많은 이들이 보고 눈을 열게 될 것이기에

감사한 마음이다.

opba

우리의 법은 법조 카르텔만의 법이다.

동네머슴

헌재가 왜 야당 잘못을 정부 여당에 책임을 묻는지

이해 안 간다. 헌재 충원도 야당에서 발목 잡다

디들이 있어야 하니 자기들 마음대로니 이 모든 게

전부 보이는데도 정부 여당에 묻는 건 잘못 아닌가?

이조우니

로마가 망한 이유..

제국 확장 초기의 초심을 잃어 버렸기 때문이다.

묻고 싶다.

지금 헌재 재판관들 중에 자유대한민국 탄생 초심을

이해하는 사람이 과연 ？p명이나 되는지.

그 초심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이 다수라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존재 이유가 없다는 말이다.

헌재 판관들은 그런 중차대한 역사적 사명을

알고는 있는가??

지리산인

국회의 관례에 따라 3명의 국회 추천권을 2/3

의원수를 가진 야당이 2명 추천하고

1/3 의원수를 가진 여당이 1명을 추천한것을 합의

했고 국회 추천 몫을 당연해 국회에서 요청하면

해야지 행정부 수반이 마치 왕처럼 이래라 저래라

하면 월권이고 헌법을 준수 했다고 하기 어렵다.

산신령의 생각이다.

자업자득

자가당착 헌재의 민주당 부역은 스스로의 존재를

부정하는 태도이고, 없어져야 마땅하다는 당위를

제공한다.

개헌하자.

그래서 헌재를 없애고 대법원에 흡수 통합시키자.

춘분

위 논설을 축약하면 헌법재판소도 맛이 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정의 사자들 뿐이다.

안중근 윤봉길 같은 의인들이 이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시대로 점점 다가가는 형국이다.

libedu

참.. 조선도 딱하다,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걸

아제서야 논설한다는 양반이 기사로 쓰냐...

왜, 니들이 보기에도 요물 수명이 다한거 같냐?

아니면 여전히 요사스러운 요물에 홀려

또옹/오x을 못 가리냐?

황금구슬

정말 공감 가는 칼럼이다...

헌법재판소는 스스로 파멸의 길로 가고있다.

wkdbslawn

우덜 헌재를 국민의 이름으로 탄핵한다!

우덜법연구회 헌재는 물러 가라!!!!!

보통사람1111

헌재는 국민의 신뢰를 이미 잃었다.

반성하고 자진 좌파 판사 정화해야 합니다.

달수건달

윤석열을 탄핵한다면 헌법재판소도 성난 시민들의

분노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

4.19처럼 시민혁명을 일으켜서 이 나라의 썩은

사법부와 입법부를 끌어 내리고 개혁해야 한다.

보수 우파출신 대통령들은 언제든지 끌어 내리고

무력화할 수 있는 무능력한 존재가 되었다.

이제 진정한 개혁대상은 거대 독재 권력 입법부와

그 시녀인 사법부이다.

무혈이든, 유혈이든 혁명이 필요하다.

한강友

헌재가 대한민국 미래를 책임질정도의 권한도,

책임도, 능력도 없는 조직 아니겠는가?

작금의 사태를 보면 논설에서 씌여진대로

'좌파출신 위원들'에 의해 아주 대한민국을

망가트리려는 의도를 공공연하게 내비치고 있다.

저런 것들, 저런 수준의 판사들이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내쳐진 것에 대해 국민으로서

수치심과 슬픔을 가진다.

타우러스

이 칼럼에서 헌재와 더불패악당이 한통속의

내통자들임의 근거를 조목조목 자세히 열거해

놓고서, 민주당과 입장을 같이 하는것 처럼 보인다고,

적을께 아니라 한통속이다 라고 해야지요.

또 모든 패악당의 잘못을 상대당의 책임으로

덤터기 씌우는 것도, 통의 탄핵을 위해 안간힘을

쓰는것도 전부 속보이는 한통속이다.

이렇게 적는게 솔직하지요?

aatc52

시원하게 글 잘 쓰셨습니다.

구구절절 옳은 말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