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학적 갈등과 미중 패권대결.

[정해균]

◐ 호구(虎口)의 공포증.

도널드 트럼프는 자기자신도 미국도 호구(虎口)가 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정치적 가치로 꾸준히 내세웠습니다.  트럼프는 선거 유세를 하면서 가수이자 민권 운동가인 오스카 브라운 주니어(Oscar Brown Jr.)가 쓴 곡 ‘뱀(The Snake)’의 가사를 인용해 대중을 선동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이 노래는 본래 인종주의에 대항하고자 쓰였으나, 트럼프는 노래 속 이야기를 가져다 전혀 다른 메시지를 전하는데 사용했습니다.  가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여자가 다친 채 추위에 떨고 있는 뱀을 발견한다.  뱀은 여자에게 자기를 집에 좀 들여보내 달라고 애원한다.  여자는 뱀의 부탁을 승낙하고, 승낙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뱀은 여자를 콱 물어 버린다.  뱀은 죽어가는 여자를 나무라며 이렇게 말한다. 

‘내가 뱀이라는 건 날 들여 보내주기 전부터 이미 알았 잖아.”

트럼프의 논리에 따르면 어린아이, 망명신청자 등 살기위해 몰려온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어봤자 우리는 성자(聖者)가 아닌 호구(虎口)가 될 뿐이다.  트럼프는 이 노래를 통해 우리 주변에 있는 뱀 같은 사람을 조심하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쯤에서 트럼프가 말하는 뱀이 과연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트럼프가 뱀이라고 지칭한 사람은 사기범죄자도 아니고, 노동자를 착취하는 악덕 기업주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난하고 절박한 가족들, 이런 자녀와 함께 인도주의적 망명을 요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는 경제력, 정치적 힘도 없었고 그럴듯한 정치적 수단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런 사람들이 미국에 위협이 될 리는 만무합니다.  그런 대도 약자를 ‘잠재적 사기꾼’ 으로 모는 이유는 여론을 자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가기 위 해서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지위가 위협받고 기존의 사회 계층구조가 위태롭다고 느낄 때 두려움에 떨며 아우성치기 때문입니다.

◐국가의 품격.

(한)국가의 품격은 단순히 경제력과 국방력만으로 평가받는 게 아닙니다.  인류공통으로 지향하는 숭고한 가치를 준수하는 실제적 노력, 다른 나라들이 모방하고 도입할 만한 통치사상과 이념, 힘의 논리가 좌우하는 국가간 관계 지만 최소한 형식적으로 보여줄 형평성과 예의가 필요합니다.  중국은 덩치는 커졌지만 여전히 이런 국격(國格)을 갖추지 못한 후진국입니다.  갑자기 근육과 재산을 키웠으나 정신연령은 여전히 10대에 머문 성인과 같습니다.  언제 행패를 부릴지 예측할 수 없는 덩치 큰 남성이 옆집에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중국이 경제대국으로 부상하고 국제적 영향력을 키워도 인권탄압을 자행하는 일당독재국가라는 후진적 이미지를 지닌 이상 주변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들을 이끌 선도국으로 대우받지 못합니다.  아무리 돈이 좋더라도 이런 국격(國格)의 나라를 추종한다면 장기적으로 국가발전과 생존을 보장할 수 없다는 건 역사가 주는 오랜 교훈입니다.

현실에서 중국은 선도국은 커녕 ‘민폐 국’ 이고 이웃집을 공포에 떨게 하는 ‘동네 불한당’ 같은 이미지를 심었습니다.  주변국을 힘으로 억압하고 자원 독식과 영토 팽창을 향한 이기심을 드러냈으며, 환경오염, 자원 약탈, 각종 질병 확산등의 주범으로 꼽힙니다.  내부적으로는 인권탄압, 종교박해, 민주주의 억압, 이민족 차별 등으로 세계인의 지탄을 받는 불량국가입니다.  그래서 결코 중국은 G1이 될 수 없으며, 되어서도 안됩니다.  

…무엇보다 현대 민주주의 국가 모습대신 봉건왕조 시대의 악습을 그대로 유지한 나라가 (세계)최고의 자리에 오르는 건 불가능합니다.  졸부가 지역 유지는 할 수 있겠지만 대통령이 될 수 없는 이치와 마찬가지(이치) 입니다.   …이웃나라들은 중국의 횡포와 민폐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선경의 독서 노트◈

첫번째 글 “호구 공포증”은 펜실베니아 대학교 교수로 재직중인 테스 윌킨슨 라이언(Tess Wilknson-Ryan)이 쓴 책 “호구의 심리학(Fool Proof), 한문화 출판사” 에서 가져왔습니다.  두번째 글은 연합뉴스 이승우 기자가 쓴 ‘중국몽의 추락, 기파랑 출판 사’에서 내용을 일부 발췌했습니다.

미국 재무장관을 지낸 로런스 스머스(Lawrence H. Summers) 하버드대교수는 “친구는 단합 시키고 적은 분열시키는 게 외교 정책의 격언인데, 미국은 적은 단합 시키고 친구를 분열시키려는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미국이 아니라 트럼프가 외교와 반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부동산 개발 업자의 행세를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서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좌우에서 조역으로 출연하여 세계만방에 반 서방전열의 결속을 과시했습니다.  블룸버거 통신은 열병식에 앞서 지난 1일까지 중국 텐진에서 열린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에 7년만에 중국을 방문한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가 시주석 및 푸틴(Putin) 대통령과 다정하게 모인 게 가장 놀라운 장면이었을 지 모른다” 고 꼽았습니다.

중국과 글로벌 패권 경쟁에서 이이제이(以夷制夷)의 카드로 가장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인도 총리가 시진평의 반 서방 연대에 가담하는 듯한 제스처를 써서 불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 모디(Modi) 에게 안긴 트럼프의 보복관세 폭탄이 모디의 반 서방으로 선회를 자극하지 않았나 하는 우려를 금할 길 없습니다.  미국은 지난달 27일부터 인도 산 제품에 ‘보복성 50% 관세’를 부과 중에 있습니다

지난 4일 현대자동차- LG 에너지 솔루션 공장건설 현장에 미국 연방, 주, 지방 정부소속 법집행 인력 500명이 들어와 총 475명을 체포했습니다.  당시 경찰이 주변도로를 봉쇄한 가운데 단속요원들은 공장내로 신속하 진입해 작업자들을 벽에 세운 채 일일이 신원확인을 진행했습니다.  조사 후 합법체류자에게는 ‘출입허가증’을 발급했지만 불법체류자는 일단 구금했다가 인근 포크스턴 이민세관 단속 국 수용시설로 이송했습니다.

조현 외무장관은 6일 기자 회견에서 체포된 475명 가운데 300여명이 한국 국적자라고 확인했습니다.  투자를 유치해놓고 투자 유치기업에 외국인기술자들이 자유롭게 출입하며 공장을 건설하도록 도와줘야지.  미국당국의 선의만 믿지 말고 공장건설전문인력에 대한 노동허가서와 입국사증 등을 투자계약 이행의 선행 조건으로 내걸어 당국의 permit을 사전에 받아 내어 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Melania) 여사도 슬로베니아 출신이고 밴스(Vance) 부통령의 부인도 인도 출신입니다.  미국은 이민자의 나라이고 이민자가 미국 경제의 활력소입니다.   2022년 기준 과거 30년동안 미국으로 이민 온 사람들은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보다 높은 비율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2020년 이민자중 신규 창업자 비율은 0.59%로 미국 출생자 비율의 거의 2배에 달했습니다.  구글, 이베이, 페이팔, 테슬라를 포함해서 기술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몇몇회사들은 이민자들이 창업 혹은 공동 창업했습니다. 

등에는 아이를 업고 손에 다른 아이를 붙잡은 채 고국을 탈출해 미국에 정착한 난민들이 상위 계층으로 이동한 이야기는 눈물겹습니다.  미국에 정착한후 처음 몇 년 동안 난민가구의 중위소득은 22,000달러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그러나 미국에 체류하는 기간이 길어지고 기회가 많아 짐에 따라 소득도 늘어났습니다.  미국에서 25년 이상 거주한 난민들의 평균 가계소득은 6만 7000달러에 달하는데 이 금액은 전체 인구의 평균 소득인 53,000달러보다 현저히 높습니다(New American Economy, 미국 지역사회 조사 (ACS) 2011-2015.)

국가의 품격과 관련하여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권력이라는 주먹은 악당(惡黨)이 아닌 영웅(英雄)이 휘두를 때 가장 효과적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1985년 레이건 대통령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증진하고 수호하는 것” 이 미국의 “임무” 라고 선언했고 민주주의 증진을 미국 외교와 대외 원조의 중심으로 삼았습니다.

2000년에만 해도 미국에 대한 국제정서가 호의적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영국시민 10명중 8명이 미국을 호의적이라고 보았으며, 독일, 이탈리아 그리고 한국은 물론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미국이라는 국가의 브랜드 가치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2020년 많은 사람이 미국의 민주주의 자체가 뒤처졌다고 느꼈습니다.  선진국 국민 10명 중 6명은 과거 미국의 민주주의의 좋은 본보기였지만 이제 더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퓨리서치 센터에서 실시한 2000년과 2020년 미국을 우호적으로 보는 인구 비율의 조사결과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정치적 올바름(Political Correctness)를 위선으로 몰며 거친 말을 쏟아내는 미국의 정치풍토와 이를 악용하는 미국의 정치인들도 미국이라는 국가 브랜드의 가치를 떨어뜨리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미국과 중국이 글로벌 패권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중국의 시진핑이 내릴 수 있는 최악의 잘못된 행동 중 하나는 대만에 대한 군사적 행동을 취하는 경우입니다.  이경우 미국과 대만은 동맹은 아니지만 미국의 이익과 직결된 지형학적 전략지역에서 분쟁으로 미국이 항모와 기동군을 동원하여 적극 개입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1979년 1월1일 지미카터 대통령이 중국과 공식적인 외교관계를 체결하고 대만 측에 상호 방위조약을 파기하여 자유진영 중화민국과 단교했습니다.  당시 이 사건은 국제사회가 이념과 진영논리보다 ‘실용’에 바탕을 둔 각자도생(各自圖生)으로 나아가는 역사적인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러나 46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 당시 각자도생(各自圖生)의 실용노선은 지금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미국의 이익을 지키는데 족쇄가 되고 있습니다.  46년전 미국은 소련을 죽이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공산국가 중화인민공화국과 수교하기로 결정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하며 자유진영 중화민국과 단교했습니다.

그때는 소련 몰락에 결정적 역할을 한 중국이 지금은 옛 소련과 마찬가지로 미국과 대적하며 패권 다툼을 벌이는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중국은 어떻게 실패하는가 (원서 명 Danger Zone, 저자 Michael Beckley 와 Hall Brands)는 2030년대에 중국이 직면할 세가지 어려움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그 세가지 어려움은:

첫째, 중국의 인구 위기가 심화될 것이다. 

2020년부터 2035까지 약 700만명의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 들고 1억 3000만명 노령 인구가 새로 추가될 것이다.  이러한 속도와 규모로 중국의 인구가 붕괴되면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공산이 크다.  인구가 급속히 노령화 되는 동시에 감소하면 중국의 성장모델과 소비주도 성장이 사실상 불가능 해진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수출주도 성장만 남게된다.   시진평은 신흥시장에 돈을 퍼부어 중국 수출품에 대한 미래 수요를 촉진시키는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희망은 두번째 불편한 진실로 인하여 좌절될 것이다.

둘째, 중국이 해외에 제공한 차관의 대부분이  2030년 무렵에 만기가 돌아 오고 그중 상당액이 상환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중국 정부 스스로도 남아시아에 투자한 금액의 80%와 동남아시아 지역에 투자한 금액의 50%, 중앙아시아 지역에 투자한 금액의 30%를 회수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중국은 홀로 다가오는 거대한 채무불이행사태를 정리하고 외교적 후유증을 감당해야 한다.

셋째, 중국이 다가오는 권력 승계 위기에 직면했다는 점이다.  사진평(1953년생)은 2033년에 80세를 넘기게 된다.  중국의 최고통치 기구인 중국공산당 중앙 정치국 상무 위원회의 현재구성원은 모두 2027년에 은퇴시점을 지난다.  시진핑 치하에서 처벌되었거나 한직으로 밀려난 세력들이 권력 탈환을 시도 할 수 도 있다.  다시 말하면 중국에서 권력승계과정은 폭력적이며 혼란스러운 것이 일반적이며 무슨 일이든 일어 날수 있다는 말이다.

“중국은 어떻게 실패 하는 가(Danger Zone)”의 저자들은 2021년부터 2030년까지 10년간을 미국과 중국이 글로벌 패권을 놓고 충돌할 수 있는 위험 구간(Daner Zone)이라고 본 것입니다.  

이 구간을 평화롭게 통과하면 중국에게 구조적으로 불리한 세가지 요인으로 인하여 중국이 스스로 몰락할 것이라고 “중국은 어떻게 실패하는가 (Danger Zone)”의 저자들은 추론하고 있습니다.  단, 미국 등 우방의 어리석은 지도자가 나타나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반 서방 연대의 결속을 재촉하도록 동기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나온 가설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