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4대강" 외신이 뽑은 세계의 '애물단지' 건축물들

[싸리비]

"한국의 4대강" 외신이 뽑은 세계의 '애물단지' 건축물들

• 2017-11-28 21:45
•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한국 국민들, 투입된 세금만큼 약속된 혜택 누릴 것 같지 않다"

- 가디언이 선정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애물단지 건축물 시리즈"
- 알래스카의 '아무 곳으로도 통하지 않는 다리'
- 베를린의 '짓다 만 공항', 평양의 '호텔돔' 등과 함께 4대강 사업도 선정
- 설계 부실로 16개의 보 중 11개는 내구성 부족
- 불합리한 수질관리로 수질 악화 우려돼
- 비효율적인 준설 계획으로 향후 엄청난 유지관리 비용 소요 예상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7년 11월 28일 (금)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임상훈 (인문결연구소 소장, 국제문제평론가)

◇ 정관용> 외신에 보도된 우리 모습 살펴보는 밖에서 본 우리 한국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국제문제평론가죠. 인문결연구소의 임상훈 소장 어서 오십시오.

◆ 임상훈>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오늘은 어떤 뉴스부터 살펴볼까요.

◆ 임상훈> 13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통해 귀순한 북한 병사에 대해서 국내외 관심이 뜨겁죠. 국내에서도 민감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마는 보통 이번 북한 병사의 귀순을 보면서 흔히 하는 생각이 북한의 열악한 환경에 대한 충격, 측은지심 그러면서 결국 남한 체제의 우월성 여기까지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번 북한 병사의 목숨을 건 용감한 귀순을 놓고도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B형간염 보균자다, 기생충이 수십 마리 나왔다 이런 사실을 놓고 벌어지는 논쟁으로 흘러버리고요. 급기야는 응급, 의료 환경의 열악함. 그러니까 국내 문제로 돌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애쓰는 의료진에 대한 성역화 여기까지 와버리게 된 건데 이렇게 되면서 정작 북한 문제에서 정작 중요한 이슈는 놓쳐버리고 상당히 소모적인 논쟁으로 흘러버렸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 정관용> 기생충이 중심에 서면서 그랬죠.

◆ 임상훈> 그렇죠. 그런데 외신의 이번에 한 보도에서 상당히 주목할 만한 점이 있어서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 정관용> 어디인가요?

(사진=자료사진)

◆ 임상훈> 29일자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즈 기사입니다.

◇ 정관용> 파이낸셜타임즈. 영국의 아주 권위지죠.

◆ 임상훈> 그렇죠. 이번 귀순 병사를 보면서 한국 정부는 북한의 내부 실상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될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갖게 되는데 사실 이번 사례는 그것보다 더 큰 의미를 담고 있다, 이렇게 이 신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더 큰 의미 뭐예요. 바로 들어가 보죠.

◆ 임상훈> 이번 귀순용사의 경우에 K-POP을 좋아한다. 특히 걸그룹을 좋아한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는 생각 이상으로 남쪽 문화가 북한 주민들의 정서 속으로 깊이 파고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어렸을 때 들었던 음악, 봤던 영화 이런 걸로 인해서 가슴 깊이 뿌리 박힌 정서 이런 것들은 훗날 어떤 논리적인 설명이라든가 이념적인 강변 이런 거로 덮기 힘든 우리 한 부분을 이루지 않습니까?

◇ 정관용> 몸의 하나죠, 그냥.

◆ 임상훈> 그렇죠. 지금 북한에서는 북한 정권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이 접할 수 있는 외국문화, 특히 우리 남쪽의 아주 재기발랄하고 자유롭고 수준 높은 문화콘텐츠에 아주 쉽게 노출이 될 수 있다는 거고요. 남쪽의 음악, 드라마 이런 것들을 즐기면서 이렇게 습관이 되고 이는 북한 주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정서는 북한을 지탱하는 뿌리를 뒤흔들 수 있다는 겁니다.

◇ 정관용> 군인은 아무래도 좀 폐쇄된 생활을 하는데도 이 정도로 남한의 대중문화를 즐겼다면 일반 주민들은 더 많이 즐긴다, 이렇게까지 되는 건가요?

◆ 임상훈> 그러니까요. 따라서 앞으로 대북정책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대목이 많다, 이게 이제 이 신문의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을 압박하고 봉쇄를 해서 더 고립되게 하고 이렇게 해서 중국, 물론 중국을 포함해서 국제사회에 대해서 북한 주민들이 적대감을 가지도록 하는 것보다 북한을 외부 세계로부터 고립시키는 봉쇄를 걷어야 한다. 한마디로 북한을 빙 둘러싸서 담을 쌓기보다는 외부의 문화가 더 안으로 쉽게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 신문의 표현대로 하자면 정보의 장벽을 무너뜨려야 된다, 이런 겁니다.

◇ 정관용> 그렇게 해야 장기적으로 북한 내부의 정서가 움직인다?

◆ 임상훈>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신문에 따르면 이런 장기적인 정책이 북한 내부에서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게 되고 그래서 이제 한 전문가 말을 인용을 이렇게 합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정보를 줘서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자 또 북한 핵 위기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장기적인 해결책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전문가가 누구냐면 수 미 테리라고 하는 미국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입니다.

◇ 정관용> 북한 주민들한테 정보를 더 많이 주자?

◆ 임상훈> 네.

◇ 정관용> 보통 왜 문화외교 이런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적대국가한테도 그게 그 전략이 통한다, 이 말이군요?

◆ 임상훈>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신문이 탈북지원단체 중의 하나인데 이게 ‘LINK’라고 합니다. 이게 뭐의 약자냐면 Liberty in North Korea의 약자인데요. 이 링크의 박석길 정보본부장과 인터뷰를 또 싣고 있는데 이 박 본부장은 현재 그 대부분의 대북정책이 안보문제 아니면 단호한 어법 사용 아주 이런 데만 집중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건 결국 북한이 원하는 대로 딸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 당국은 그런 방식에 이미 숙달되어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한국, 미국 그리고 다른 그러니까 모든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서 엄청난 이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바로 미디어, 문화 이런 지점이라는 겁니다. 북한에 없다는 거죠, 이런 게. 북한은 핵무기를 당장 포기할 의사가 지금으로서는 전혀 없어 보입니다.

결국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을 상대해야 하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북한이 가하고 있는 위협을 끝내는 방법은 북한 정권이 변하거나 아니면 정권이 바뀌는 일인데 이건 우리가 무력으로 하기에는 우리가 치러야 되는 비용, 희생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한 정권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전통적인 대응 방식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 드러난 이상. 그러니까 현상유지,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 이것과 함께 장기적으로 북한 정권이 주민들에게 더 이상 지지할 수 없는 정권이다라는 그런 인식이 팽배해졌을 때 그렇게 된다면 북한 정권은 전쟁이라는 아주 불안정한 상황은 절대 만들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 정관용> 미디어, 문화 이런 지점에 주목하라. 조금 구체적인 방법도 좀 제시하나요?

◆ 임상훈> 일단 북한 주민, 특히 청년들이 외국 영화, 음악 이런 데 친숙하게 해야 된다는 것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질적인 또 양적인 측면에서 이 라디오 송신을 북한으로 들어갈 수 있는 라디오 송신을 개선해야 한다, 이런 전문가들이 많이 지적하고 있다, 이렇게 신문은 소개하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박석길 링크본부장 말을 다시 인용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북한 주민들을 위한 보다 다양한 맞춤형 라디오 미디어 콘텐츠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요컨대 지금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들 안보리 상임이사국 외에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인도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과연 미국과 전쟁을 한다는 걸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 정관용> 못하죠.

◆ 임상훈> 그러니까 이 점을 생각하면 북한이 핵을 보유한다고 해도 정작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과거에 우리가 저 소련을 봤을 때 그 많은 핵무기를 갖고도 왜 스스로 무너졌는지 우리가 잘 생각을 해 보면 답이 있다는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 맞춤형 미디어 콘텐츠, 북한 주민을 위한 그런 걸 만들어서 북한 주민들이 라디오를 더 쉽게 들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거죠?

◆ 임상훈> 그렇죠.

◇ 정관용> 이거죠?

◆ 임상훈> 그렇죠.

◇ 정관용> 또 어떤 게 있어요?

◆ 임상훈> 아까 박 본부장이 라디오 송신 개선을 제안을 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테리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을 말씀드렸죠. 이분 같은 경우에는 또 이 IT산업을 이용을 해라, 이런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일례로 현재 지금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것이 인공위성을 통해서 사하라사막의 이남의 아프리카 지역 여기다가 인터넷을 연결하는 그런 페이스북 계획을 지금 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해외 매체가 만들어내는 방대한 정보 이런 것들이 많은 활동가들이 그 네트워크를 연결해 가지고 북한 이주노동자들을 통해서 북한에 굉장히 많이 밀반입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 정관용> 그래요. 그런데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계속 대북강경책, 대북강경책하는데 그쪽하고는 노선이 다른 거죠?

◆ 임상훈> 많이 다르죠. 그래서 이 신문도 그 지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 방안에 만족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적절한 방법이 현 미국 정부의 방향과 꼭 일치하는 건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보고 있지 않습니까? 현 단계에서는, 그러니까 이 리스크 관리라는 것은 북한에 대한 리스크 관리일 수도 있지만 트럼프에 대한 리스크 관리까지 포함이 된다는 거죠.

◇ 정관용> (웃음) 트럼프에 대한 리스크 관리까지.

◆ 임상훈>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장기적인 문화 전략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결국 이 기사의 주장입니다. 사실 라디오 송신을 개선하는 것 그다음에 IT를 이용해서 북한에다 인터넷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비용이 들겠지만 그 비용이 뭐 우리 현재 지불하고 있는 안보 비용에 비하면 충분히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산대학교 켈리 교수 있죠. 이분이 이 신문하고 또 인터뷰를 했는데 이런 방법에 대해서 이건 한 세대에 걸쳐서 일어나는 변화의 과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체제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아니고 가장 나이 어린 세대에다가 영향을 주는 방식이 적절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이들이 자라면서 북한의 방식에 회의감을 갖도록 해야 된다 이거죠.

◇ 정관용> 장기적으로 북한의 청년층, 청소년층 여기를 겨냥한 어떤 미디어 제공 이런 것들이 나중에 통일에도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요.

◆ 임상훈> 그렇죠.

◇ 정관용> 파이낸셜타임즈가 또 아주 중요한 지적을 했네요. 또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 임상훈> 최근 한국 언론의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을 앞두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사전조율을 하는 과정에서 중국하고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이 세 가지 요구사항이 있었다 이런 보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사드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설명, 사드기지 현장조사 또 중국 방향에 대한 레이더 차단벽 설치 이런 걸 요구했다 이렇게 국내 언론의 보도가 있었는데 중국 언론이 여기에 대해서 반박하는 기사를 냈습니다. 25일자 환구시보인데요. 중앙일보에 이 같은 내용을 인용을 하면서 중국 미사일 전문가 양청쥔과 인터뷰를 이제 실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국 언론의 보도는 날조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 정관용> 날조됐다?

◆ 임상훈> 네, 그러면서 중국은 유치하고 황당한 기술적 차원의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진실게임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네요.

◆ 임상훈> 양 전문가가 이 사드의 레이더 차단벽에 대해서 사드가 중국의 동북, 화북을 감시하는지는 이 버튼 하나만 누르면 쉽게 결정난다면서 이게 중국을 감시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이렇게 인터뷰에서 말하고 있거든요.

◇ 정관용> 하긴 차단벽 하나 쳐놓는다고 해서 지금 장기적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죠.

◆ 임상훈>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이 전문가가 중국에서 요구할 수 있는 방안으로 사드 경계태세를 낮추거나 사드 시스템을 대기 아니면 근무상태로 설정을 하고 중국을 탐측 그리고 작전 대상으로 겨냥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야 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아무튼 진실게임이 벌어지고 있다 이거로군요. 또 다른 소식은요?

◆ 임상훈> 영국의 유력일간지죠. 가디언이 27일자 신문에서 전세계에서 몇몇 국가들이 건설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애물단지 건축물 시리즈를 선정했습니다.

◇ 정관용> 재미있네요.

(사진=박종민 기자)

◆ 임상훈> 이 제목이 ‘30억 불짜리 지하철역 등 쓸모없는 도시의 애물단지들’ 이렇게 제목이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이 신문은 여기에서 알래스카에 있다고 하는데 아무 곳으로도 통하지 않는 다리.

◇ 정관용> (웃음) 다리가 있는데 아무 데로도 통하지 않아요?

◆ 임상훈> 네, 갈 수가 없다고 하네요. 그리고 베를린에서 곧 지어질 공항이라고 하는데 이 ‘곧’이라고 하는 것이 ‘영원히 곧’이랍니다.

◇ 정관용> 그래요?

◆ 임상훈> (웃음) 아마도 정지된 상태인 모양인데.

◇ 정관용> 계속 짓다가 만 모양이네요.

◆ 임상훈> 그다음에 평양에 있는 호텔돔 이런 것들 등등 여러 가지를 꼽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하나가 선정이 됐습니다.

◇ 정관용> 뭐예요?

◆ 임상훈> 이게 4대강 사업이 선정되었는데요.

◇ 정관용> 4대강, 아무짝에 쓸모없는 애물단지 건축물?

◆ 임상훈> 네. 그래서 이 신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009년 한국에서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의 수질을 개선, 그리고 또 홍수, 가뭄피해 복구가 쉬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사업을 했는데 이 홍수나 가뭄 복구 이 목적을 달성하려면 16개의 보를 건설해야 했고 소요 비용이 22조 원이 들었다 이렇게 전하면서요.

그런데 한국 국민들은 자신들의 세금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약속한 내용을 누리게 될 것 같지는 않다, 이제 그 4대강 사업의 종료를 전하는 2011년 이후에 이 사업이 감사원의 비판을 받아왔다라고 전하면서 이 설계 부실로 인해서 총 16개의 보 중에서 11개가 내구성이 부족하다, 또 불합리한 수질관리로 수질악화가 우려된다면서 비효율적인 준설계획으로 향후에 엄청난 유지관리 비용 소요가 예상된다 이렇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 정관용> 실제로 지금 그 16개의 보의 문을 대부분 다 열어놓지 않습니까?

◆ 임상훈> 그렇죠.

◇ 정관용> 그러니까 정말 아무짝에 쓸모없는 공사를 했다는 게 그대로 입증되는 셈이죠.

◆ 임상훈> 그렇습니다.

임상훈 국제문제평론가 (사진=시사자키)

◇ 정관용> 가디언의 지적이었고요. 또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 임상훈> 일본의 도쿄신문에서 한국에서 횡행하고 있는 보복운전을 다뤘습니다.

◇ 정관용> 요즘 특별히 이게 심해지고 있다고 해요. 우리 국내 보도도 많이 나오고 있지 않나요?

◆ 임상훈> 27일자 기사인데요. 사카이다 미오 서울특파원이 자신의 경험을 담은 기사를 냈습니다.

◇ 정관용> 직접 자기 경험?

◆ 임상훈> 얼마 전에 노선 버스를 탔는데 탄 지 10분 만에 2건의 교통사고를 목격을 했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절대로 운전하지 않겠다, 다시 한 번 맹세했다는 거죠.

◇ 정관용> 일본 사람들은 운전 습관이 좋아요?

◆ 임상훈> 저도 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특파원에 따르면 일본에서 가장 운전 매너가 안 좋은 곳이 나고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나고야에서도 버스가 급발진한다거나 급정차한다든가 아니면 택시가 고속도로 이외에 시속 70km를 넘어간다든가 그리고 차를 운전하면서 클랙슨을 울리는 일이 거의 없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자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 정관용> 자주 있죠.

◆ 임상훈> 그렇죠. 우리야 익숙해 있는데 일본 사람들은 깜짝 놀라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한국보다 인구가 2배 이상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통사고 사망자가 2016년의 경우 이 자료에 따르면 한국이 4292명이라고 하고 일본이 3904명이라고 합니다.

◇ 정관용> 아이고, 우리가 더 많아요?

◆ 임상훈> 우리가 더 많다는 거죠. 아마 일본의 도메이 고속도로라는 데서 얼마 전에 안타까운 보복운전 사고가 있었던 모양인데 그 사실을 언급을 하면서 한국에서는 보복운전이 많다, 그런데 엄벌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이 있지만 절반에 가까운 한국 사람이 보복운전의 경험이 있다는 한국인들의 조사를 전하면서 한국에서 운전을 하려면 각오가 필요하다, 이렇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웃음)

◇ 정관용> 좀 부끄러운 그런 보도인데요.

◆ 임상훈> 그렇죠.

◇ 정관용> 왜 그럴까요? 우리가 다들 좀 성질이 급해서 그런 건가요?

◆ 임상훈> 운전대를 잡으면 그러니까 좀 안 좋은 습관이 든 것 같아요.

◇ 정관용> 난폭해지시는 분들이 좀 많죠.

◆ 임상훈> 그리고 남을 보면서 나까지 따라하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닌가.

◇ 정관용> 아무튼 부끄럽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 임상훈>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밖에서 본 한국이었습니다. 국제문제평론가죠. 인문결연구소의 임상훈 소장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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