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영세 자영업자는 오히려 절세하기 정말로 어렵다. 세무사 이용안할 만큼 똑똑한 자영업자 얼마나 될까? 카드에 현금영수증에 부가세 양쪽 다 맞추려면 매달 세무사 도움 없이 목숨 걸고 열심히 해봐야한 30만원 이나 탈세(절세)가능할까?그래도 그 작은 벌이에 비하면 스스로 자기 만족은 할 수 있다. 탈세를 조장하자는 것이 아니고 고소득층에게도 서민들과 똑 같은 비율로 똑 같은 잣대로 처벌 수위를 높이라는 것이다.
#.이제는 꼴랑(?) 1000~2000억짜리 사업체 물려받는 후계자는 상속세 낼 자격조차 박탈 당하는 진짜 대단한 나라가 우리나라다. 릿츠 임대사업소득도 100% 공제해 주겠다는것이 서민들을 위한 증세정책인가~!.최고세율(38%)구간을 1억5천(민주당측의견)으로 할것인가 2억(새누리측의견)으로 할것인가가 논란의 대상인 모양이다. 소득 1억 5천만원은 서민들의 이루지 못할 꿈은 아닐까? 어쩌면 우리 서민들에게는 웃기는 소리로 들린다.
#.고소득 전문직 탈세비율 70~80%라고 한다, 매년 탈세로 누락되는 금액이 많게는 20~30조까지도 집계가 된다고 한다. 그냥 현행 세법상으로 그 돈만 다 세금으로 걷을 수 있으면 애들 유치원부터 대학원까지 무상으로 해 주고도 남아도는 금액이다. 자영업자들이 목숨 걸고 수작 부려서 한달 30만원씩 탈세해서 새끼들 등록금 500만원 내 주는 것이 과연 얼마나 더 행복한것일까?
#.강호동 세무조사 때 검찰이 밝힌 처벌 대상은3년 탈세액이 평균 6억이상 일 경우라고 한다. 세금으로 6억 내려면 대충 세율 30%로 잡으면소득이 20억 3년이니까 60억 (참고로 이것도 소득이 60억이 아니라 '속인'소득이 60억) 60억 이하로만 속이면 100년간 수천억을탈세했어도 잡히면 직전 3년치에 대해 대략 30% 수준의 가산세만 내면 된다는것이다. 지금 이순간도 서초동 법조타운가면 아무도 카드 안 받지만 아무도 관심도 신경도 쓰지 않는 현실. 목숨 걸고 전쟁해서 탈세액 찾아내봐야 탈세한 놈은 지금까지 소득이 아니라 세금으로 50억 탈세했으면 대충 10~20억이나 내면 되는 아름답고 참담한 현실이다.
대체 왜 탈세를 막을 근본 대책은 절대로 안 만드는것일까?
고소득자의 세율을 더 높이면 안되는것일까?
1억5천~3억, 3억~5억, 5억~10억, 10억이상 이런 구간은 왜 안 만드는것일까?
<<탈세에 대한 처벌, 가산세율을 지금보다 10배쯤 강화 해봐라.
세법 개정 안해도 알아서 세수 감당 못 할 만큼 늘 것이다.그것으로 복지에 필요한 예산을 더 집행하라 서민들의 복지에 들어간 그 돈도 결국은 내수경제를 살리는데 쓰일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