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20대 총선, 19대 대선공약 시리즈 (37) – ‘국방개혁’ : 유형식경제연구소

[에르메스]

"운전병은 개인 기사였다?" 공군참모총장 관용차 "부인 주1~2회, 아들 홍대 갈때 즐겨 애용" – 국민일보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50522000408740&RIGHT_HOT=R1

왜 이 사안을 국방부 감사실에서 감사를 했냐는 것입니다.

감사원이 아닌…

1.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한다.

2. 정부(공공)기관 등에 있는 ‘감사(관)’의 소속을 ‘감사원’으로 한다

3. 불필요한 기관장 등의 공관을 없앤다.

4. 군사독재시절에 제공되어진, 군장성들에 대한 특혜를 폐지한다.

5. 향토예비군제를 폐지하고, 그 예산으로 전력을 보강한다.

6. 국군의무사령부를 폐지하고, 그 역할을 지역 공공의료기관이 대신한다.

7. 군사법원을 대법원 소속 ‘특별법원’으로 이전한다.

8. 국방부를 남부지방으로 이전한다.

9. 노원구 공릉2동에 위치한 육군사관학교를 강원도로 이전한다.

10.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대학원제로 개편 (2~3년)해서, 순혈주의를 없앤다.

11. 방사청, 국방과학연구소의 수장을‘민간인’으로 법제화 한다.

12. 군의 700여 종의 군수물품 등을 정리, 폐기하여, 관리비용을 줄인다.

작년, 금년에 군에서 벌어진 무수한

무기도입비리, 군관련 사건사고, 장성 비리 등을 보면서,

다음 대통령은 취임1년내에 ‘국방개혁’을 반드시 이루어야 합니다.

차라리, 용병에게 국방을 맡기는 것이 낮다는 생각이 들 정도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