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131 '이적행위' 발언 논란확산…與 "잘 짜인 각본" 野 "적반하장"

[담바우]

210131 (일) '이적행위' 발언 논란확산…與 "잘 짜인 각본" 野 "적반하장"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극비리에 원전을 지어주기로 했다며 이를 '이적 행위'로 표현한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에 30일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김 위원장의 발언을 읽고 제 눈을 의심했다"며 "턱없는 억측"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무원의 컴퓨터 폴더에 무엇이 있었다면, 그것이 당연히 남북정상회담에서 추진됐다고 주장하시는 것이냐. 국가 운영이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는 것은 상식"이라며 "설마 보궐선거 때문에 그토록 어긋난 발언을 한 것인가"라고 말했다.

신영대 대변인은 서면논평에서 "탄핵 세력의 망령들이 돌아와 원전 북풍 정치로 코로나로 지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저열한 망언 정치를 도려내고 국민께 희망을 줄 수 있는 민생 정책으로 재보선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비서실 국민소통수석을 지낸 민주당 윤영찬 의원은 2018년 2번의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과정을 옆에서 지켜봤다며 "이 과정에서 북한의 원전 건설은 단 한마디도 언급된 적이 없음을 먼저 말씀드린다"며 "참 어이가 없다"고 했다.

윤영찬 의원은 감사원 월성1호기 관련 감사와 국민의힘의 고발, 산자부 압수수색 및 공무원 구속 등을 언급, "이것이야말로 감사원-국민의힘-검찰-언론-김종인으로 이어지는 아주 잘 짜인 시나리오와 각본으로밖에 볼 수 없다. 정치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말했다. 4선 홍영표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민의힘이 이성을 잃었다"며 "70일 앞으로 다가온 재보선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태극기부대 등 극단적 지지자들의 표라도 구걸하려는 속셈"이라고 비판했다.

야권에서는 김종인 위원장의 발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청와대의 법적 대응 방침에 대해 '적반하장'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딱히 해명할 방법이 없는 곤란한 사정임은 알겠으나 법을 언급하며 조치를 거론하는 것은 힘을 앞세운 겁박"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서울시장 경선 후보인 나경원 전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야당 대표의 입마저 틀어막겠다는 것은 결국 국민의 입을 다 틀어막고 침묵을 강요하겠다는 것"이라며 "급하긴 급한가 보다. 뭔가 된통 걸렸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말꼬리를 잡고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건 도둑이 제발 저린 격"이라고 꼬집었고 박대출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김여정이 '특등 머저리'라고 해도 찍소리 못하더니 야당 대표에게는 살기등등하다"고 쏘아붙였다. 오세훈 서울시장 경선후보, 김은혜 대변인, 김웅 의원 등은 "사실이라면 명백한 이적행위"라고 김 위원장 옹호에 나섰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청와대를 향해 "진실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동안 김 위원장과 대립각을 세워오던 무소속 홍준표 의원도 "김종인 위원장의 문재인 정권 이적행위 발언은 토씨 하나 틀린 말이 없는데 청와대가 법적조치 운운하는 것은 참으로 경악할 만하다"고 김종인 위원장을 편들었다.

정의당, 성추행 파문 닷새 만에 비대위 체제… '보선 무공천' 논의 계속

김종철 전 대표의 자당 국회의원 성추행 사태에 대한 수습에 나선 정의당이 1월 30일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의 전환을 결정했다. 지도부 총사퇴 요구에는 일단 선을 그었다. 4·7 재보궐선거 무공천 문제에 대해서는 내주 전국위를 다시 개최해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위원회 결과 브리핑을 통해 "당의 위기를 수습하고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특단의 대응과 대표 및 대표 직무대행 건의사항을 고려해 비대위 구성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당대표에 준하는 권한인 비대위원장은 강은미 원내대표가 맡으며, 강은미 위원장에게 위원 임명을 일임한다"고 했다. 비대위 체제는 차기 당대표 선출 전까지 운영된다. 이는 지난 1월 26일 비상대책회의 체제로의 전환을 밝힌 지 나흘 만으로, 당대표 권한대행이자 비상대책회의 공동대표를 맡은 김윤기 부대표가 사의를 표명한 데 따른 것이다. 김윤기 부대표는 김종철 전 대표의 '러닝메이트'로 6기 지도부에 당선됐으며, 정치적 책임을 이유로 전날 사의를 밝혔다.

정의당은 현 6기 지도부 총사퇴 가능성은 일단 일축됐다.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총사퇴를 해야 한다는 의견은 있었으나 다수가 일단은 비대위로 가는 것에 동의했다"며 "(총사퇴 관련) 별도의 안건으로 성안돼 표결이 있진 않았다"고 전했다. 당의 존폐 논란과 더불어 지도부 체제까지 번복된 혼란스러운 상황인 만큼 현 지도부의 '책임론'이 우세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정의당은 이번 사건에 대해 무한 책임 자세로 임하며 깊이 성찰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서는 앞서 선거운동 중단에 이어 당내 경선 일정 중단을 결정했다. 무공천 여부는 내주 전국위를 재소집해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정의당은 이번 선거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으로 인한 궐위 때문이라며 더불어민주당에 무공천을 촉구해 온 바 있어 김종철 전 대표 사건 이후 기로에 놓이게 됐다. 정의당에서는 서울시장 후보에 권수정 서울시의원이, 부산시장 후보는 김영진 부산시당 위원장이 당에 후보 등록을 마친 상태다.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권수정 후보는 전국위 결정을 따르겠다고 했고, 김영진 후보도 마찬가지"라며 "무공천을 하게 되면 이번 보선에 후보를 내지 않는 것이다. 무공천이라기보다 선거 대응을 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당명을 갖고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당이 보선 후보를 내지 않는 것은 드문 부분이고, 당에서는 중대한 결정을 책임있게 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국위는 이날 Δ당 사태 수습을 위한 향후 대책 논의의 건 Δ2021 재보궐선거 방침 변경의 건 Δ청년정의당 창당일정 연기의 건 Δ기타 등 총 4건의 안건을 비공개 화상회의를 통해 논의했다. 강은미 원내대표는 회의에 앞서 김종철 전 대표의 성추행 사태와 관련해 고개를 숙였다. 그는 "당의 운명이 백척간두에 서 있는 비상한 상황인 만큼 모든 것을 열어놓고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놀면서 돈 받는데 누가 일해요"… '실업급여 중독자' 1만명

“계약직으로 짧게 일하고 실업급여를 계속 타는 지인이 있는데 보기 안 좋다”“실업급여 받으려고 날짜 채워서 일 그만두는 사람들 때문에 골탕 먹었다” 직장인들이 많이 찾는 주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이처럼 ‘주변에 실업급여를 의도적으로 반복해서 수급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내용의 글이 심심찮게 올라온다. 최근에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지면서 6개월짜리 단기 일자리를 구한 뒤 그만두고, 구직급여를 받으며 쉬다가, 다시 단기 일자리를 구해 반복해서 타가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1월 30일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적발한 구직급여 부정수급액은 222억7100만원(2만3000건)이다. 지난달 부정수급액을 아직 집계하지 않았는데도 이미 전년의 수급액과 건수를 뛰어넘었다.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 이직사유를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취업 사실을 숨기고 구직급여를 받는 것 등이 이에 속한다. 구직급여는 6개월(180일)을 근무한 뒤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자리를 잃으면 4개월간 받을 수 있다. 지급액은 하루 최소 6만120원이다.

현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4만6584원)보다 29.1% 올랐다. 구직급여는 실업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하는 수당으로, 실업급여의 대부분을 차지해 통상 실업급여로 불린다. 구직급여 부정수급은 2017년 317억1900만원으로 사상 최고를 기록한 뒤, 2018~19년에는 모두 200억원 미만으로 줄었다. 2016년과 2017년에는 해외에 거주하면서 구직급여를 불법으로 받는 사람들에 대해 고용부와 감사원이 특별단속을 시행해 적발액수가 특히 많았다.

당시를 제외하면 지난해 부정수급으로 새어나간 돈은 지난해가 사상 최고 수준이다. 12월 집계분까지 더해진다면 적발 건수와 적발액 모두 더 늘어날 수 있다. 1인당 적발한 부정수급액으로 보면 지난해 11월까지 평균 96만원이었다. 2016년(105만원) 이후 가장 많은 액수다. 적발 금액이 가장 많았던 2017년(93만원)보다도 많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구직급여 지급 건수 자체가 많은 데다가 지급액도 늘어나는 추세라 그만큼 부정수급액도 많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기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며 이를 타가는 사람들도 여전히 많았다. 지난해 1~11월 구직급여를 받은 사람 중 1년 안에 중복으로 수급한 사람은 1만4000명(667억3800만원)이었다. 이에 따라 1년 내 재신청해 구직급여를 받은 수급자는 최근 5년간 9만2500명, 이들이 지급받은 실업급여액만 3700억원이 넘었다. 지난 5년간으로 보면 5회 이상 구직급여를 반복 수급한 사람도 1만명(478억21000만원)이다. 5년 동안 매해 단기 일자리→구직급여 수급을 반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른바 ‘실업급여 중독자’로 불린다.

▶ 고용기금 고갈… 횟수 제한, 수급 요건 강화해야
실업급여를 여러 번 받아도 제한이 없다 보니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생겨난다는 비판이 나온다. 주요 직장인 커뮤니티에서 "놀면서 돈 받는데 누가 일을 하나" 같은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배경이다. 이렇게 새어나가는 구직급여액은 늘고 있지만, 고용보험기금은 사실상 고갈 상태다. 특히 지난해 코로나19 고용 한파로 구직급여 지급 대상과 기간이 늘어나면서 누적 지급액(11조8507억원)은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최근 프리랜서ㆍ특수형태고용종사자(특고)에게도 구직수당을 지급하기 시작해서 기금 부담은 더 늘었다.

전문가들은 실업급여 부정ㆍ반복 수급에 대한 실태 파악과 함께 횟수 제한, 수급 요건 강화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실업급여는 노사가 내는 고용보험기금으로 운영되는데 소수 가입자가 이 기금을 남용한다면 다른 사람의 기금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준병 의원은 “고용보험기금 고갈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부정수급, 불필요한 반복 수급이 늘면서 부담이 더 커지고 있다”며 “엄격한 기금 관리로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행...... 강남고속터미널 - 신정역 - 신월동 아레테시티

07:40 원주고속버스터미널에서 서울행.....

08:55 서울강남고속터미널에......

09:03 수도권 전철 9호선......

09:30 여의도행 5호선 환승.......

09:55 5호선 신정역.......

10:10 강서초등학교

10:30 신월동 아레테시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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