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임당。 서울고검, 2010년 초일류 검찰의 힘찬 출발

[대학생푸르미담당]

서울고검, 2010년 초일류 검찰의 힘찬 출발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한상대)은 경인년 새해를 맞아 2010. 1. 4. 대회의실에서 검사장 이하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시무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먼저 용맹의 상징인 호랑이의 해를 맞이하여 희망과 자신감을 갖고 힘차게 출발하자는 법무부장관님의 신년사와 민화 속에 그려진 호랑이처럼 악한 사람에게는 무서우면서 착한 사람에게는 친근감을 주는 검찰의 변모된 모습을 실천해 나가자는 검찰총장님의 신년사를 전 직원에게 전하였습니다. 

이어서 한상대 고검장은 올해 서울고검을 ‘초일류 검찰’로 만들어 가자고 하면서 이를 위해 첫째, 업무에 있어서는 현대에 요구되는 스피드와 정밀성을 갖춰 속도있는 업무처리와 정밀사법에 최선을 다하고, 둘째, 투명한 감찰활동을 강화하여 검찰에는 어두운 구석이 하나도 없다고 장담할 정도로 밝고 맑은 검찰을 만들고, 셋째, 위 두 가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전 직원이 단합하여 직장을 활기차게 만들어 개인과 조직이 함께 성장하는 푸른 분위기의 검찰을 만들어 나갈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시무식을 통하여 검사장 이하 서울고검의 전 직원은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초일류 검찰로 변모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새해 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

백호랑이 해, 검찰가족 1호 아기 탄생

- 한상대 고검장 깜짝 축하방문-

서울고등검찰청 소송사무제2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송혜진 수사관이 경인년 새해 벽두인 1. 2. 오전 8시 전국의 검찰가족 중에서 첫 번째로 3.5㎏의 건강한 아들을 순산하였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왔습니다.

  

 송혜진 수사관은 서울서부지검 수사과에서 근무하는 김세경 수사관과 사내커플로 만나 결혼한 검찰수사관 부부로서 국가적인 출산장려정책에 적극 부응하여(^^) 60년만에 찾아오는 백호랑이 해라는 경인년에 건강한 아들을 출산하는 커다란 축복을 받았습니다.  

평소 직원들의 생일까지 일일이 챙겨오던 한상대 고검장은 이 소식을 접하고 홍만표 송무부장과 함께 송혜진 수사관 부부가 있는 산후조리원까지 직접 방문하여 격려금과 선물을 전하고, 호랑이해를 열면서 태어난 첫 아들이 호랑이처럼 패기있고 건강하게 성장하여 큰 인물이 되기를 빈다는 덕담을 건네면서 경인년 검찰가족 1호 아기의 탄생을 축하하였습니다.

  

이에 송혜진 수사관은 그동안의 출산의 고통을 모두 잊은 듯 함박웃음을 지으며 경인년 검찰가족 1호 아기가 건강하게 태어난 것처럼 서울고검 직원 모두의 가정에도 좋은 일만 가득한 한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였습니다.

항소심 공판에서 강력.성폭력 사범 엄벌의지 관철

서울고등검찰청 공판부는 지난 연말에 항소심 과정에서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공판 활동을 펼쳐 강력사범 및 성폭력사범에 대하여 부당하게 가벼운 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항소심에서 중형의 선고를 이끌어냈습니다. 

3명의 여성을 폭행 협박하여 금품을 강취하고 상해를 가한 강도상해 피고인에 대하여 취중의 범행으로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것을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심 공판검사는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용의주도한 행위내용 및 그 위험성을 부각시켜 결국 징역 3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12세의 조카를 양육하면서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한 피고인에 대하여 1심은 동종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3년을 선고하였으나, 항소심 공판검사는 피고인이 보호하고 있던 나이어린 조카를 능욕하고 임신까지 시켜 중절수술을 받게 하는 등 죄질이 중한 점에서 보다 엄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함을 적극 주장하여 항소심에서 1심보다 중한 징역 15년이 선고되도록 하였습니다. 

서울고등검찰청은 앞으로도 법질서를 위협하는 강력사범과 성폭력사범에 대하여는 범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벌권이 행사될 수 있도록 양형의 최종심인 항소심에서 적극적이고 심도있는 공판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서울고검 송무부, 2천억원 국가승소판결 이끌어내

서울고등검찰청 송무부는 국내 대형 정유사들의 군납유류 입찰담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치밀하고 논리적인 주장 입증을 펼쳐 2009. 12. 30. 항소심에서 원금 및 지연이자 합계 1,960억여원의 국가승소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건은 국내의 5개 대형 정유사들이 1998년, 1999년, 2000년의 3년간 군납유류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낙찰예정업체, 낙찰단가, 들러리가격 등을 사전에 담합한 다음 각 입찰에서 적정가격보다 고가로 낙찰받아 부당한 이득을 챙긴 행위에 대하여 국가가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이었습니다. 

유류입찰담합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국내의 판례가 전무한 상황에서 서울고검 송무부는 소송수행청인 방위사업청과 긴밀한 협의하에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최근 10년간 통계자료를 기초로 싱가포르 유류 현물시장에서 형성된 거래가격에 국내운반비, 이윤 등의 부대비용을 더하여 계산한 가상의 경쟁시장가격을 통하여 손해를 산정함이 상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자료들을 증거로 제시하였고, 결국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인 국가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금 1,309억원과 지연이자 합계 1,960억원의 국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서울고검 송무부는 본건과 같은 사안에서 최초의 선도적 판결을 만들어 내면서 앞으로 대형 정유사들의 유류가격 담합행위에 대하여 제동을 걸 수 있는 효과적인 제재수단을 마련하는 의미있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범죄피해자 가족을 위한 사랑의 일일찻집

서울고등검찰청 여직원회인 ‘한우리회’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직원회인 ‘검낭회’는 작년 성탄절을 앞둔 2009. 12. 23. 서울고등검찰청 2층 구내식당에서 범죄피해자 가족들을 돕기 위한 사랑의 일일찻집을 열었습니다.

  

 연말 업무정리로 바쁜 가운데서도 검찰청 여직원들이 직접 나서서 사랑의 일일찻집을 연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직원들이 일일찻집을 찾아 여직원들의 정성이 담긴 따뜻한 차 한잔을 나누며 범죄피해자 가족을 위한 사랑의 후원을 함께 하였습니다. 

한상대 고검장은 간부들과 함께 일일찻집 행사장에 직접 들러 연말에 뜻깊은 행사를 준비한 검찰청 여직원들의 정성과 노고를 격려하면서 범죄피해자 가족을 위한 성금을 전달하였고, 검찰기념품숍에서도 이날 행사에 동참하여 기념품 판매수익금의 10%를 기부해 주었습니다. 

한우리회 회장인 서울고검 양미선 실무관은 이번 일일찻집 행사의 수익금을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추천된 어려운 환경에 있는 범죄피해자 가족들에게 사랑의 후원금으로 전달하였다면서, 이에 뜻을 같이 하여 훈훈한 연말연시가 되도록 사랑의 손길을 모아주신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하였습니다. 

한상대 서울고검장, 황조근정훈장 수훈

한상대 고검장이 2009. 12. 30. 26년 3개월간 검찰에 봉직한 공로로 황조근정훈장을 수여받았습니다.  

한 고검장은 서울지검 특수부 검사, 법무부 검찰국 연구검사, 법무부 법무심의관, 서울중앙지검 형사 1, 3, 8부장, 부산지검 1, 2차장 등을 역임하고 검사장으로 승진하여 법무부 법무실장, 검찰국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한 고검장은 검사생활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으로 1985년 대전지검 천안지청 검사로 재직시 독립기념관 화재사건을 수사하여 전원 대법원까지 유죄판결을 받은 일과 2003년 1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 재직시 병풍사건 관련자 김대업을 무고등으로 구속기소하여 대법원까지 유죄판결을 받은 일 그리고 부산지검 차장으로 재직시 부산항운노조 비리를 수사하여 전직, 현직 위원장등 간부들을 구속기소하여 대검으로부터 그해의 최우수 특별수사상을 수상한 사건 등을 들면서 이번 수훈을 계기로 검사로서의 소명완수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