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대행, 마은혁 임명 보류에 "여야 합의 확인 못했다"

[상운]

[정치일반]
최 대행, 

마은혁 임명 보류에 

"여야 합의 확인 못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6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이유에 대해

 “여야의 합의를 확인할 수 없었다”

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야가 합의하는 즉시 임명할

 것이라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제3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제3차 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 뉴스1 >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건 이번이 헌정사상

 처음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날 증인으로

 나왔다. 

총리와 부총리이지만 최 권한대행이

 수석 증인석에 앉았다.

 증인 선서도 최 권한대행이 대표로

 했다.

 한 총리는 권한대행이었던 지난해

 12월 27일 야당에 의해 탄핵 소추됐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최 권한대행 왼편에 자리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9명은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하지 않았다.

주 의원은 헌법재판관 임명 당시

 상황에 대해

 “기본적으로 이때까지 헌정사상 여당 1명,

 야당 1명, 여야 합의 1명으로 국회에서

 추천해 왔다”

며

 “여야가 후보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협의가 된 상황에서 인사청문회를

 하더라도 인사청문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거나 적정한 후보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의사는 철회될 수

 있는 것”

이라고 했다.

이어

 “그 당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

 관행을 무시하고 버티면서 헌법재판소의

 공백 상태가 생겼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하는 문제와

 연계해서 협의가 됐던 것”

이라며

 “(헌법재판관 임명)표결 시점에

 국민의힘에서는 명확히 반대하는

 입장에서 인사청문회조차 들어가지

 않았다. 

그런 판단하에서 마은혁 후보는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후보

”라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에

 “헌재에서 심리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그 당시의 판단은 여야 합의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게 제 판단”

이라고 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합의해 주시면 임명하겠다”

고 덧붙였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여야 추천 몫인

 2명(정계선·조한창)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했지만, 또 다른 야당

 추천 재판관인 마은혁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며 보류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 뉴스1 >

한편 국정조사 특위는 이날 청문회에

 불출석한 김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노상원씨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 출석하고,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진동 대검 차장이

 대신 출석했기 때문에 동행명령장을

 발부하지 않았다고 안규백 국조특

위 위원장은 밝혔다.

이날 최 권한대행은 비상계엄 후

 국회를 대체할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준비하라는 내용이 담긴

 쪽지를 받은 것과 관련해 국회로부터

 공세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 편성할 것’

 ‘국회 관련 보조금·지원금 차단’

 등의 내용이 담긴 쪽지를 윤 대통령

 측으로부터 전달 받았다.

이에 대해 최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이

 아닌 누군가로부터 쪽지 형태의 메모를

 받았다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그 내용을 확인하지는 않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헌법재판소에

 출석해

 “관련 쪽지를 최 권한대행에게 준 적 없다”

고 부인한 바 있다. 

이후 23일 김 전 국방장관이 해당 쪽지는

 자신이 작성했다고 헌재에서 증언했다.

조문규 기자 

김지선 PD

[출처 : 중앙일보]

[댓글 ]

int5****

대한민국 국호 ㅣ 만세다.

제발 민생이나 챙겨라.

그렇게들 할 일이 없냐?

쳐먹고 싸우는 거 빼고는 하는 일이 없는

양아치 시키들.

느그들한테 대한민국은 뭐냐? 정권 획득해서

이권 개입해서 돈 받아먹고, 나라 말아먹는

느그들은 진정한 매국노들이다.

더듬어 탄핵당원과 대빵은 제발 느그 나라로

가그라.

bany****

이놈은 내란수괴 대행 주제에 대통령인줄 알아?

blg5****

양 아치 새. 끼ㅡ

ㅋㅋ 말 장난 하네.

cnd8****

국회에서 헌법재판관 결정 방법에 차이가 있군요.

또 하나 합의 방법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핵심

문제이고요.

합의가 안되면 국회에서 결정 방법은 무엇 인가요?

대통령이 헌법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탄핵을 당하지 않는 것인가요?

대통령이 취임 후 3명 임명 하지 않고 국회에서

추천 2명만 임명하지 않고 내란을 일으키면

탄핵 할 수 없는 것인가요?

hyeo****

법률과 국가 수뇌부를 파단하는 헌재는 아주 엄격한

구조를 가져야 하므로, 여야합의로 뽑으라는 건데,

합의 없이 (부정선거로) 과반이란 이유로

강행하는 것이, 바로 [내란]이다.

hyeo****

부정선거 !! 총선무효 !! 국회해산 !! 헌재타도 !!!

yong****

최 씨, 그도 거짓말 쟁이로군. 사실을 말하면

자기에게 피해가 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서

거짓말하는 건가?

계엄은 끝났지만 내란을 끝나지 않았다는

증거로군.

만일 윤통이 다시 대통령자리고 가면 제2 제3의

계엄이 일으킨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말이로군.

만일 그리되면 헌재도 남아나지 않겠고,

모든 게 다 박살나겠구나.

hell****

마흔혁 간첩을 체포하여 드론에 실어서 북한으로

보내야 합니다.

kyeo****

여야 합의가 되면 뭐하러 다수결로 결정하냐?

여야 합의 되면 100% 다.

말도 안되는 짓 하지마. 민주주의의 근간은 합의하지

못했을때 다수결의 원칙으로 비폭력으로

정하는 거다.

무슨 합의가 우선이냐 내란 대행 최상목아

limb****

이 내란수괴 권한대행... 웃기는 사람이네...

국회가 추천서를 대통령실에 공문서로 보내지

않았나...?

도대체 뭔 헷소리를 지껄이고 있는 것인가...?

jhyo****

헌재는 여야 합의 된자만 임명해야 좌파.

우파는 되도록 걸러 내야

ylim****

붉은 사상으로 물든 ~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정정미 ~

극 극 극좌 네명을 제외 시키고 ~

공정한 ~*⚖️⚖️⚖️⚖️*~ 재판관 네명을 다시 임명해야

합니다.

jbys****

내란수괴 대행 단단히 미쳤네.

hoho****

이번 곡회는 신기록을 작성하는 국회 같다.

이것이 전례가 되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는가.

dhk2****

국회의사 결정은 다수결이다.

최상목의 궤변은 내란공범답다.

wwha****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안은 반드시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있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최근 민주당에서는 법률도 다수 당의 힘으로 상대

당을 무시하고 합리적이지 않은 법을 마구 통과시켜

왔는데 이것이야말로 민주주의를 붕괴 시키는

최악의 현상이다.

최 대행이 국정의 기준을 분명히 하고 공정하게

나라 일을 잘 하신다고 생각한다.

어려움이 많을 텐 데 국정을 잘 꾸려 나가시는 데에

대해 감사를 드린다.

bool****

예컨대 여야의 국회비율이 극단적으로 50:250으로

선거결과가 나와도 여야가 50%:50%으로

타협하라고 우기는 셈이다.

이는 극단적으로 국민의 총선선택을 무시하는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정치행위다.

만약에 반대로 보수파가 250석을 얻고, 진보파가

50석만 얻는다면, 그래도 보수파가 50% : 50% 로

저치이익을 양보할 것인가?

솔직하게. 현재의 보수파의 정치수준을 보면,

야당을 뭉게고 지 맘대로 할 것이라는 거,

다 알지 않는가?

solp****

더듬어당이 하는 대신에 헌재 소장을 국힘이

임명하는 거였단다,

그런데 소장에 대한 합의는 슬그머니 묻어버리고

마은혁이만 임명하려고 그러니까 합의가 깨진거로

보아야 한단다 !

bany****

오늘만 사는 최상목...

머지않아 내란 동조로 감옥 갈듯.

kuuk****

여야합의? 그게 지금 현 상황에서 정말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주접 싸지르는거냐?

kvnp****

민주주의는 대립하는 정치 세력의 합의에 의해

결정 되는 게 아니고 다수결의 원칙으로

이루어진다.

한덕수, 최상목이 다 겉으로는 중립을 표명하지만

똥석렬의 똘만이 일뿐이고 정권 교체해서 내란

관련 부분을 처별해야 한다.

bool****

보수파들은 선거하는 의미가 없는 듯하다.

여당과 야당이 누가 선거에서 이기느냐는 의미가

없고(국민 대다수의 의지를 반영한), 무조건

여야가 타협해서 보수파의 이익을 최대한

고수하라는 욕망만 강하다.

그렇다면, 헌법과 국회법이 보장하는 국회의원들의

투표의 의미가 없어진다.

nave****

최상목 이놈의 내란 동조가 사실이네.

씨 ㅂ 쇄키!!!

chon****

국민의 힘이 마은혁을 협의하여 동의를 했느냐를

명확하게 답변하면 모든 문제가 끝나는거 아닌가?

왜 국힘은 주둥이를 꼭 다물고 있는지

그것이 궁금하다

cine****

여야 합의해서 윤가놈도 총살해야 하느냐.

내란 수괴이니 법에 따라 처형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