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설픈 저질의 사이비 환경론자와 원자력(原子力)의 ‘原’자도 제대로 모르는 의과대학에서 미생물학을 전공한 폴리페스의 말만 듣고 ‘탄 원전’을 대선공약으로 정한 죄로 철저한 기초 조사와 완벽에 가까운 계획으로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이 순조롭게 진척되고 있는데 아닌 밤에 홍두깨 격으로 문재인 대통령(이하 경칭 생략)이 중단을 시켜 1,000억원 이상의 국고 손실을 내었다.
이 1,000억 원이면 포항 지진으로 파괴된 추택 및 차량들을 보수하고 수리할 수 있으며 부상자들의 치료비에도 충당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막대한 국고를 탕진한 문재인이 지진으로 말미암아 피해를 본 포항 시민 위로차 포항에 간 때가 지진 발생 후 9일 만이라니 완전히 사또 떠나간 뒤에 나팔 부는 추태가 아닌가!
문재인이 공약 사항인 ‘탈 원전’ 정책을 시행하려면 대체 에너지원을 개발해야 하는데 그 대체 에너지원으로 등장한 소위 신재생 에너지가 바로 태양열과 풍력을 이용한 발전소 건설 인데 우리나라의 자연환경이 이들의 이용에 적합하지 않음이 전문가들에 의하여 밝혀졌고, 문재인이 LNG(천연가스)를 이용한 발전소를 짓겠다고 하는 데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이기에 외국에서 수입을 해야 하는데 이게 어디 순조로운가. 생산국들이 언제 무기화할지도 모르는 판국인데 문재인은 계속 고집을 피우며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하도 문재인이 ‘탈 원전’을 들먹이며 징징대니까 정부의 담당부서가 울며 겨자 먹는 작태로 풍력발전소를 세우려고 하니까 환경담당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ㅣ고 나서는 추태를 보였다. 한마디로 문재인은 환경 파괴자와 환경 보호자를 양 옆에 끼고 즐기는 모양새가 되는 꼴불견이 되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언론이 보도한 기사부터 한번 읽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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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발전이 환경 해친다"… 환경부, 산자부 사업 제동
문재인 정부는 안전과 친환경 등을 앞세워 ‘탈(脫)원전’과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환경부가 대표적 신재생 발전 방식 중 하나인 풍력 발전에 대해 "친환경적이지 않다"며 제동을 걸고 있다. 다른 자연 환경 관련 부처도 “신재생 에너지류의 발전 방식이 대규모 산림 훼손 등으로 오히려 환경을 해칠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야당이 이 같은 정부 부처 조치를 이유로 내년 예산 중 6509억원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는 ‘탈원전’ 기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이다. 여당은 대외적으론 “큰 문제는 아니다”라고 하면서도 내부적으로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27일 본지 통화에서 “산자부는 탈원전,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주장하지만 환경부는 환경 파괴를 이유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반대하고 있다”며 “이렇게 가다가는 관련 예산만 늘어나고 사업은 제대로 추진되지 않아 전기료 급등 사태가 벌어지고, 최악의 경우 블랙아웃 사태도 일어날 수 있다”고 했다. 국민의당도 “에너지 수급 계획에 의해 순차적으로 해야지 너무 급격하게 예산을 짜왔다”는 입장이다. 두 야당은 환경부가 현 예산 국면에서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지만, 전반적인 반대 기조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환경부는 일부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 제동을 걸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경북 영양의 양구리 풍력발전소다. 환경부는 이 사업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마쳤으나, 건설업체가 협의한 내용대로 공사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달 '공사 중단'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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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은 “환경부에 의해 이렇게 보류된 사업 중에도 일부가 내년 정부 예산안에 일부 반영됐다”며 “근본적으로 환경 문제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실적만 올리려고 하는 ‘무늬만 신재생’인 에너지 관련 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하고 있다. 산자부는 현 정부의 탈원전 기조에 맞춰 올해 3989억원이었던 예산을 2520억원 늘린 6509억원으로 책정해서 요청한 상태다. 한국당 관계자는 “예산을 늘릴 게 아니라 오히려 줄여야 할 판”이라며 “오히려 원전보다 광범위하게 환경을 직접 파괴하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여당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현 정부의 주요 정책으로 별문제가 없다”고 했다. 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예산 원안 통과가 목표”라고 했다. 하지만 여권 내에서도 정부 부처 간 엇박자를 파고든 야당의 공세에 당황하는 분위기가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각 부처가 각자의 일을 하는 것인데, 이를 두고 뭐라 할 수 없지만 답답한 면이 있다”며 “정부 역점 사업인데 이런 이유로 예산이 깎이면 파장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오늘(28일)자 조선일보 사회면 기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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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인 민주당은 거수기에 지나지 않는 집단이다 보니 ‘환경 파괴분자’인 산자부와 ‘환경 보호론자‘인 환경부의 다툼에 대해 “대외적으론 큰 문제는 아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현 정부의 주요 정책으로 별문제가 없다. 예산 원안 통과가 목표”라고 미친개가 달보고 짖듯 짖어대지만 아무리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과감하게 수정하라고 해야지 문제가 없다고 하니 참으로 무식하기 짝이 없는 한심한 작태요 국민을 봉으로 취급하는 추악한 개망나니 짓거리다!
이러한 민주당의 무식한 짓거리에 대하여 자유한국당이 “산자부는 탈원전,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주장하지만 환경부는 환경 파괴를 이유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반대하고 있다”고 부처간의 알력을 비난하면서 “오히려 (신재생에너지가) 원전보다 광범위하게 환경을 직접 파괴하는 측면이 있다”며 오히려 “예산을 늘릴 게 아니라 오히려 줄여야 할 판”이라고 사리에 맞는 주장을 펴고 있다.
오죽했으면 민주당의 민주당 관계자는 문재인의 체면 때문에 곧이곧대로 말하지 못하고 에둘러서 “각 부처가 각자의 일을 하는 것인데, 이를 두고 뭐라 할 수 없지만 답답한 면이 있다”고 지적을 하면서 “정부(사실은 문재인의) 역점 사업인데 이런 이유로 예산이 깎이면 파장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예산이 깎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반어적으로 표현을 헸겠는가! 특히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은 민주당 원내대변인 강훈식이 “예산 원안 통과가 목표”라는 말은 민주당 의원들이 거수기의 진수를 보여주었다.
현명한 지도자는 자신의 정책이 문제 있으면 국민에게 진솔한 사과를 하며 용서를 구한 다음 정책을 파기하거나 현실성 있게 조정하는 행동을 보이는 것이다. 41% 득표로 당선된 문재인이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법·탈법·뗏법을 총동원하는 ‘진보를 가장한 철저한 저질 종북좌파’들의 추악한 지지와 무조건적인 추종을 바탕으로 정치를 하다가는 반드시 국민의 엄중한 철퇴를 맞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