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비 1억 원 이상 보조 축제·행사 ‘폐지 기로’

[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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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비 1억 원 이상 보조 축제·행사 ‘폐지 기로’:울산광역매일

시민배심원단, 지원 대상 84개 사업 중 ‘20개 폐지’ 의견 제시

울산시가 1억 원 이상 보조하는 지역 축제·행사 84개 가운데 20개가 폐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9일 개최된 ‘축제·행사 평가 토론회’에서 시민배심원단이 제시한 폐지 의견에 따른 것이다. 이 중 상당수가 지역 언론사 소관 사업인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앞서 김상욱 시장은 지난 8월 자신의 개인 유튜브를 통해 “1년에 1천만 원 이상 지원되는 지역 축제·행사 346억 원 가운데 145억 원이 언론사에 지급되고 있다”며 “시민 배심원단을 꾸려 1억 원 이상 투입되는 행사 84건을 우선 평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울산시 이영환 예산담당관이 28일 시청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20개 사업 폐지 의견’ 내용을 발표했다. 그러나 그는 “이번에 발표된 20개 사업은 시민배심원단이 폐지 의견을 제시한 사업으로 폐지가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울산시 해당 사업부서가 시민배심원단의 의견을 참조, 해당 사업의 효과성과 예산 투입의 적정성, 향후 운영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최종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민배심원단의 폐지 의견과 실제 필요성을 동시에 살펴야 하는 울산시 해당 부서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 19일 개최된 ‘축제·행사 시민배심원단 토론회’에는 시민배심원단 99명이 참여해 시비 1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축제·행사 84개 사업을 평가했다. 

시민배심원단은 3개 분임, 9개 팀으로 나눠 사업별 자료를 검토하고 사업의 지속 여부 등에 대해 토론했다. 폐지 의견이 제시된 20개 사업은 분야별로 문화·공연 분야 7건, 축제·행사 분야 6건, 경제·산업 분야 3건, 기타 분야 4건 등이다.

한편 이날 평가에 참여한 시민배심원단은 시민 대표성과 절차적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등록 기반 할당표본추출 방식을 적용해 구성됐다.

1차 모집에서는 통신사 자료를 활용해 무작위로 인터넷 주소(웹링크)를 문자로 발송하고, 모집 인원의 3배수인 360명의 참여 대상자를 울산시 주민등록 인구 분포에 맞게 확보했다. 이어 2차 전화면접을 통해 참여 의사와 토론회 참석 가능 여부 등을 다시 확인했다.

이 과정을 거쳐 총 121명을 시민배심원단으로 최종 확정했으며, 이 가운데 99명이 이날 토론회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