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항만공사 통합 ‘급제동’…노조 400여명 공동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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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항만공사 통합 ‘급제동’…노조 400여명 공동투쟁:울산광역매일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 노조, 청와대 앞 총궐기
“지역별 특성·자율성 훼손…충분한 사회적 논의 필요”

정부가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 등 4개 항만공사를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항만공사 노동조합들이 대규모 공동투쟁에 나서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특히 울산항만공사를 비롯한 4개 항만공사 노조는 통합이 단순한 공공기관 조직개편을 넘어 지역 항만의 운영체계와 지역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정부에 전면 재검토와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촉구했다.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항만공사 노동조합은 28일 오후 1시 서울 청와대 사랑채 동측에서 조합원 약 400명이 참석한 가운데 ‘4개 항만공사 조합원 공동투쟁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이번 집회는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에 따라 4개 항만공사를 가칭 ‘한국항만공사’로 통합하고 기존 항만공사를 지역 지사로 재편하는 방안에 대한 현장 노동자들의 반대 입장을 밝히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항만공사 간 기능 중복과 과당경쟁을 줄이고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국가 차원의 항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도 지난 7일 공공기관 기능개혁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통합 로드맵 수립과 이행을 위한 후속 절차에 들어갔다.

반면 노조는 4개 항만의 기능과 배후산업, 발전전략이 서로 다른 만큼 일률적인 통합이 오히려 항만별 전문성과 현장 대응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부산항은 환적 중심의 글로벌 물류항, 인천항은 수도권 관문항, 울산항은 에너지·액체화물 중심 항만, 여수광양항은 제철·석유화학 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항만으로 각각 특성이 다르다.

4개 노조는 이날 대회에서 “항만공사 통합은 지난 20여 년간 구축해 온 지역 중심의 항만 운영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문제”라며 통합 추진 과정에서 현장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기능과 역할이 서로 다른 4개 항만공사를 일률적으로 통합하는 점 ▲충분한 검증과 사회적 논의 없이 통합을 우선 추진하는 점 ▲지역사회와 항만업계·학계·고객 등의 의견이 정책 결정 과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점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울산항의 경우 석유화학·에너지 산업을 배후에 둔 특화항만이라는 점에서 통합 이후에도 지역 산업과 연계된 전문성과 의사결정 체계가 유지될 수 있을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앞서 정부의 통합 발표 이후에도 항만별 특성과 자율성 훼손을 우려하는 지역사회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4개 노조는 정부가 통합 원안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기보다 항만 현장과 지역사회, 항만업계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 측은 “실질적인 통합 추진의 주체인 정부가 이제라도 항만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며 “원안을 고집하기보다 지역사회와 항만 현장의 의견을 존중하는 정책적 변화를 통해 항만지역의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