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발) 사건을 불처분인 불기소의견 송치와 불기소처분 검사를 상대로 손배한 사건

[어우경(한국기네스 기록보유)]

담당수사관 이효상과 검사 이원모는 형사소송법 등의 관련 법령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수사기관이 그 권한을 행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거나 경험칙과 논리칙상 도저히 합리성에 수긍할 수 없는 의견과 처분(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14932 판결 참조)(갑제6호증)으로 소를 제기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1은 오산시 궐동 산71-4번지 토지 관련하여 억울하게 땅을 편취당하고 옥살이까지 하였다고 원고2 임의 단체인 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에 진정하여 증거서류를 분석한 결과 피고소인 박성억(640921-), 전일수, 윤신원(680901-), 김영순(540315-) 모해위증으로 고소(발)(갑제1호증1, 갑제2, 갑제3, 갑제4, 갑제5)을 2015.02.10. 하였습니다만 불기소의견으로 한 직권남용에 대한 손배입니다.

  변론기일에 무엇이라고 변명하는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판사의 조정결정문과 국가인 국세청의 증거를 배척한 경찰과 검찰의 처분에 직권을 남용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라는 청구취지 입니다.

   구속장사를 깨는 시작입니다.

[어우경(한국기네스 기록보유)]

새로운 길을 개척한다는 심정으로 가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