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기사는 중앙일보 기사에서 펀글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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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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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北 선제공격은 무모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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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무기개발 계획' IISS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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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문제에서는 세계적인 권위를 자랑하는 영국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가 지난주 “북한의 무기개발 계획”이라는 1백20 페이지 길이의 보고서를 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화학생물무기, 남북한의 군사력의 균형 등의 문제를 잘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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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은 자주 논의되는 미국에 의한 북한 선제공격의 비현실성을 구체적으로 지적한 것이다. 서울에서 서울 포럼과 공동으로 보고서의 설명회를 가진 IISS의 게리 세이모어 연구실장과 애덤 워드 아시아담당 수석 연구원은 보고서를 낸 목적은 아직 북한 핵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할 시간이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보고서의 주요부분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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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보고서 작성을 주도한 IISS의 게리 세이모어 박사는 미국의 대북 선제공격 가능성과 관련, 다음과 같은 다섯가지 이유를 들어 "현실적인 선택 방안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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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미 연합군이 북한을 선제 기습공격한다 해도 서울에 대한 북한의 대대적인 포격을 막을 수 없다. 서울을 사정거리에 두고 있는 1만기의 북한군 방사포는 1분에 몇 차례꼴로 포격을 가할 능력이 있다. 발사 직후 포탄은 초속 5백m로 비행한다. 연합군의 레이더가 10㎞ 떨어진 곳에서 북한 미사일이나 포탄을 몇초 안에 포착, 궤도를 추적한다 해도 최초 1분간은 북한의 방사포를 침묵시키지 못한다. 이론적으로는 연합군이 필사적인 저지 노력을 해도 수천발의 포탄이 서울에 떨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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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하 깊숙이 엄폐된 북한군 지도부 및 군 지휘본부의 시설들을 찾아내 공격하기가 어렵다. 북한은 발칸반도와 걸프전을 연구해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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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미 연합군이 평양으로 진격할 루트가 없다. 휴전선을 넘어가는 공격 대신 해안으로 상륙하는 작전은 위험하다. 북한은 최근 몇년 사이에 해안 방어체제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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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북한군은 정권에 대한 충성심이 강해 북한군의 붕괴를 기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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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북한 김정일이 정권 붕괴 위기에 처할 경우 최후수단으로 핵과 미사일, 생물.화학무기로 자살행위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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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핵, 외교적 타결 서둘러야=한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북한이 손에 넣은 플루토늄의 양이 그다지 많지 않다는 것이다. 아직까지는 시간이 있다. 그러나 북한이 다량의 플루토늄을 확보하게 되면 시간은 결코 미국 편이 아니다. 따라서 북한이 본격적인 핵개발에 나서기 전에 외교적 타결을 서둘러야 한다. 만일 북한이 5MW 원자로에서 나온 8천개의 폐연료봉을 모두 재처리할 경우 실제 추출할 수 있는 플루토늄의 양은 17.5~27kg에 달할 것이다. 핵폭탄 2~5개를 만들 수 있는 분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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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정보에 대한 미국의 평가는 다소 과장됐을 수 있다=북한은 지난해 3월 유럽에서 2백t가량의 고강도 알루미늄을 수입하려다 적발됐다. 그것은 3천5백개의 원심분리기를 만들 수 있는 것으로 연간 3개의 핵폭탄 제조가 가능한 75kg의 고농축 우라늄을 추출할 수 있는 규모다. 그러나 원심분리기를 제작하려면 알루미늄관 외에도 상당수의 첨단 부품과 함께 엄청난 전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농축시설은 일러도 2005~2010년께나 가동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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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자회담=미국은 제2차 북핵 위기를 맞아 동북아 국가들과 함께 6자회담이라는 다자적 접근을 하고 있다. 6자회담은 향후 돌파구, 결렬, 절충이라는 세 가지 시나리오에 따라 전개될 수 있다. 만일 6자회담이 절충형 시나리오에 따라 전개될 경우 미국과 북한은 북한 핵시설을 동결시켜 놓고 문제 해결의 타이밍을 2004년 11월 미국 대선 이후로 늦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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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희 국제문제 대기자.최원기 국제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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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가 폐쇄적이라는 게 전략적으로는 도움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허기짐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북한에도 지식층은 존재하고 언제까지나 독재체재로 사회를 유지할 순 없습니다. 남북교류가 왕성해져서 동족간의 이질감만 헐어낸다면 많은 사람들이 피흘리지 않아도 통일이 올겁니다.
선공을하는 상황이더라도 서울의 수많은 인명을 껌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위협이되는 수단(핵,포,기갑부대등등..)에대한 확실한 공격,이들을 무용지물로 만들수있는 수단과 정보를 입수하지 않는이상,그래고 전쟁이 나서 미국측에 이익이 남지 않는이상,엄청난 무기수입국인 한국을 초토화시키면서까지 북측과 전쟁을
첫댓글 미국이 그냥 한반도 전체를 없엘 작정이라면야 모르겠지만 일리 가 있는 글인듯 싶고...북한의 뻥튀기가 얼마큼인지도 모르겠고 그게 뻥인지 사실인지도 모르겠고.. 휴...
사회가 폐쇄적이라는 게 전략적으로는 도움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허기짐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북한에도 지식층은 존재하고 언제까지나 독재체재로 사회를 유지할 순 없습니다. 남북교류가 왕성해져서 동족간의 이질감만 헐어낸다면 많은 사람들이 피흘리지 않아도 통일이 올겁니다.
2번 정말? -_-
미국의 북한 선제공격은 '무모'한 일이 아니라 '민주국가'라면 해서는 안될 극악무도한 일입니다.
설마 미군이 아무이익도없는 북한을 치겠습니까...선제공격의 가능성은 거의없다고 보셔도 될꺼같습니다..북한도 지금의 체제를 유지하기힘들때,그때에는 남침을 생각할수있겠지만서도...진짜 너죽고 나죽자가 아닌이상 핵무기는 위협용이지 실전에 쓰일가능성이 희미하지요..핵보복이 있으니까요...
선공을하는 상황이더라도 서울의 수많은 인명을 껌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위협이되는 수단(핵,포,기갑부대등등..)에대한 확실한 공격,이들을 무용지물로 만들수있는 수단과 정보를 입수하지 않는이상,그래고 전쟁이 나서 미국측에 이익이 남지 않는이상,엄청난 무기수입국인 한국을 초토화시키면서까지 북측과 전쟁을
내지는 않을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무기 값은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금액이죠...외교적인부분에서 북핵은 북쪽에서보면 포기할수없는 마지막카드입니다...외교적으로 당장큰떡이와도 꾸준히 위협하면서 얻어내는것이 북측에겐 유리하죠...
제가 김정일이라도 미국측의 어떠한 회유도 믿을수가 없을것입니다...그만큼 북에겐 핵이란 한방만떨어지면 막말로 '작살'이라는 가공할 파괴력으로 미국,일본,중국등 강대국을 위협할수있는 매력적인,목숨과도 같은것이죠.
당장 북에 핵이 없다는것이 밝혀지면 오키나와와 괌에서 미군폭격기,미태평양함대만와도 북한은 이라크꼴날껍니다...과연 어떤 외교적인조건으로 북을회유한다는것인지...제가보기에는 북에서 쿠테타가 일어나지않는이상 통일은 힘들것같습니다...그전엔 북핵위협은 계속되겠지요...
맞는 말입니다..